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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열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불안에 금리 인하 시점도 안갯속인 가운데 환율과 유가도 고공행진인데요. 경제 상황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3.5%로 또 동결했습니다. 벌써 10번째 연속인데 이번 동결의 배경 역시 물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은 내수적인 차원에서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계속 2월하고 3월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3.1%대로 나오면서 물가압박이 좀 심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은 2%대의 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일한 월 대비 2% 정도 오르는 걸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3%대로 나오면서 금리인하를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요인에는 많이 알려지다시피 결국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에너지가격 상승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물가를 낮추려고 해도 좀 낮추는 추세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금리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가 이에 대한 언급도 했거든요. 하반기에도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정환]
이번에 약간 가이던스 아닌 가이던스를 주셨는데 결국은 물가 수준이 2.3%대 상승률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장기간은 아닌데 물가 수준에 따라서 하반기에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한 요인들이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 미국이 금리인하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랑 달러 환율 자체가 우리가 만약 금리인하를 빠르게 한다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물가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 기후변화 같은 요인들,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역시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런 요소를 뺀 것은 내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아무래도 국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경제 상황들이 지표에 맞고 한국은행 기대에 맞게끔 가야 결국 흔히 말하는 금리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 언급해 주신 게 미국이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정환]
작년 12월만 해도 연준이 올해 3월에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을 계속 보면 예측보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3%대보다 높게 나왔고 그 기준 역시 시장의 기대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기대에 비해서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이렇게 높은 것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지난해 10월에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예측하면 0.2% 정도 나왔는데 올해 2월쯤 되면 2.2%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예측보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원래는 3월에 해야 되는데 1월에 미국 연준의 FOMC가 열렸을 때는 어렵다, 그래서 5월 아니면 6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월에 FOMC 하니까 5월에도 어렵다. 그러니까 6월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 반영되면서 6월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몇 번 인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12월에는 3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이제는 하반기 가서야 결국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2번이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많이 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의 인하폭이라든지 인하시점 같은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하폭은 줄어들 거고 인하 시기는 점점 늦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책, 통화정책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미국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3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예상치를 밑돌았더라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정환]
시장에서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게, 높게 계속 가져가는 이런 경향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0.2%대로 나오고 예측보다는 0.1%포인트 작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도매 물가 차원에서 물가는 안정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의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생산자물가지수라는 건 도매물가지수고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건 소매물가지수죠,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이 석 달에서 6달까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꺾이기 시작하고 3월, 4월, 5월까지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6월, 7월, 8월 되면 안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생산자물가지수까지 계속 높게 나왔다고 하면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소비자물가지수랑 생산자물가지수가 약간은 반대되는 쪽으로 나와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기대감에 또 찬물을 끼얹었던 게 IMF 총재란 말이죠.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조기 인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인하가 또 다른 긴축재정을 부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정환]
여기서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긴축통화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 말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좋지는 않습니다. 서민들은 보통 대출이 많이 있고 대출이라는 것은 금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양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은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들 역시 금리가 높으면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투자를 유도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빨리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빨리 쓴다고 하면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부추기게 되고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IMF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보면 임금이 오르게 되면 수요가 늘게 되고 수요가 늘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고 임대료 같은 것들이 높게 형성되는 흔히 말하는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죠. 순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당국에서는 당연히 서민들의 대출도 줄여주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면 결국 금리인하를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만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환율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까지 최근에 3고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1370원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은 걸까요? [이정환]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기대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3.5% 정도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다시 찍으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게 한국의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은 금리가 높은 자산은 수요가 많습니다. 달러의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한국은 그만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미국이 많고 미국이 많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 결국은 환율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라는 것은 원화에 대한 수요, 달러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게 되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장기간 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7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정부가 환율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정환]
사실은 환율 관리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안은 아닙니다.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게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관세 같은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지양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조금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두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냥 정상적인 경제적인 성장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급을 조정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결국 단기간에 환율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자면 투기세력들이 와서 급격하게 시장을 조정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 급한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환율 수준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환율은 국가 간의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변할 때 투기세력들이 몰려와서 헤지펀드라든지 관련된 투기세력들이 몰려와서 이런 상황들이 심각하게 변동성이 심해진다고 하면 그것을 완충하는 작용으로서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 당국에서 보기에는 지금의 변동성은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정책에 따른 펀더멘털한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환율을 시장에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국제유가도 보면 최근에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커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도 산유국이고 또 이스라엘이 다른 산유국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혹은 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이 펼쳐지게 되면 중동의 정세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유가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의 전쟁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마무리돼야 결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가 생산이라든지 투자라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수급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급랑이 부족하게 돼서 어떻게 보먼 기름 가격이 빨리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 역시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 막아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번지는 것은 막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그래도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고 있고 또 국제유가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향후 몇 주간은 기름값이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정환]
최근 브렌트유 유가가 90달러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이것은 작년 10월에 90달러 수준을 했다가 80달러대로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반영하고 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계속 유가도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유가상승분이 우리나라 경유라든지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결되는 문제는 환율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기름을 사올 때 달러로 지급해야 되는데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같은 달러화라고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소비자가 살 때, 휘발유와 경유를 살 때 그 가격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환율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모두 유가 상승을 어떻게 보면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 3주간 혹은 한 달 이상, 다음 분기까지는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4월의 환율, 그다음에 기름 공급,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공급의 문제들이 겹치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다가 이번 달에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가 되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연장하면 재정 부담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부가 연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생활물가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요. 민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유류세 인하를 계속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서민 부담이 가중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더 붙이게 되면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해외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면서 유류세를 안정시키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 그때 유류세 인하를 다시 원상복귀해서 인하조치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연결된 문제들인데 한국은행에서 보기에도 지금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고 빨리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가상승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정부 역시 최근에 민생정책이 강조되고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다시 취소하는 이런 연장하지 않는 정책을 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에 물가가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경우 계속해서 동결하기는 했는데 올 3분기부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국제유가 여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끝나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전기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한전이부채를 감안하고 자기네들이 부채를 계속 내면서 영업적자를 낸 거고요. 영업적자를 냈다는 건 원가 상승분을 전기료에 반영을 안 하면서 그 적자만큼을 부채 발행으로 메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 적자가 200조에 이르렀다는 얘기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전의 부채가 많아져서 이자비용만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는 한전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흑자 전환한 것을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200조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 해봐야 600조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치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한전의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기료를 동결한 영향이 있지만 결국은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료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대중교통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하반기에 지금 요금 같은 게 오르는 게 예정돼 있죠?
[이정환]
모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걱도 올랐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올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을 막기는 좀 어렵다. 결국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지하철 가격을 올릴 때처럼 분할해서 올리든지 완충해서 올리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공급가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동결을 많이 했죠, 서민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을 4~5년에 한 번씩은 적정하게 보정을 해 줘야 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 코로나 기간 동안 보전 안 한 것들. 흔히 말하는 다시 산정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다른 공공요금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분할해서 반영하면 조금씩 덜 반영되는 거고 그렇지만 원가상승 압력을 물리칠 수는 없고 지금 재정적자를 더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분간은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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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열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불안에 금리 인하 시점도 안갯속인 가운데 환율과 유가도 고공행진인데요. 경제 상황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3.5%로 또 동결했습니다. 벌써 10번째 연속인데 이번 동결의 배경 역시 물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은 내수적인 차원에서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계속 2월하고 3월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3.1%대로 나오면서 물가압박이 좀 심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은 2%대의 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일한 월 대비 2% 정도 오르는 걸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3%대로 나오면서 금리인하를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요인에는 많이 알려지다시피 결국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에너지가격 상승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물가를 낮추려고 해도 좀 낮추는 추세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금리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가 이에 대한 언급도 했거든요. 하반기에도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정환]
이번에 약간 가이던스 아닌 가이던스를 주셨는데 결국은 물가 수준이 2.3%대 상승률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장기간은 아닌데 물가 수준에 따라서 하반기에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한 요인들이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 미국이 금리인하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랑 달러 환율 자체가 우리가 만약 금리인하를 빠르게 한다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물가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 기후변화 같은 요인들,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역시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런 요소를 뺀 것은 내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아무래도 국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경제 상황들이 지표에 맞고 한국은행 기대에 맞게끔 가야 결국 흔히 말하는 금리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 언급해 주신 게 미국이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정환]
작년 12월만 해도 연준이 올해 3월에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을 계속 보면 예측보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3%대보다 높게 나왔고 그 기준 역시 시장의 기대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기대에 비해서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이렇게 높은 것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지난해 10월에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예측하면 0.2% 정도 나왔는데 올해 2월쯤 되면 2.2%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예측보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원래는 3월에 해야 되는데 1월에 미국 연준의 FOMC가 열렸을 때는 어렵다, 그래서 5월 아니면 6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월에 FOMC 하니까 5월에도 어렵다. 그러니까 6월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 반영되면서 6월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몇 번 인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12월에는 3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이제는 하반기 가서야 결국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2번이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많이 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의 인하폭이라든지 인하시점 같은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하폭은 줄어들 거고 인하 시기는 점점 늦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책, 통화정책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미국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3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예상치를 밑돌았더라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정환]
시장에서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게, 높게 계속 가져가는 이런 경향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0.2%대로 나오고 예측보다는 0.1%포인트 작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도매 물가 차원에서 물가는 안정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의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생산자물가지수라는 건 도매물가지수고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건 소매물가지수죠,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이 석 달에서 6달까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꺾이기 시작하고 3월, 4월, 5월까지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6월, 7월, 8월 되면 안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생산자물가지수까지 계속 높게 나왔다고 하면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소비자물가지수랑 생산자물가지수가 약간은 반대되는 쪽으로 나와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기대감에 또 찬물을 끼얹었던 게 IMF 총재란 말이죠.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조기 인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인하가 또 다른 긴축재정을 부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정환]
여기서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긴축통화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 말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좋지는 않습니다. 서민들은 보통 대출이 많이 있고 대출이라는 것은 금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양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은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들 역시 금리가 높으면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투자를 유도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빨리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빨리 쓴다고 하면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부추기게 되고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IMF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보면 임금이 오르게 되면 수요가 늘게 되고 수요가 늘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고 임대료 같은 것들이 높게 형성되는 흔히 말하는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죠. 순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당국에서는 당연히 서민들의 대출도 줄여주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면 결국 금리인하를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만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환율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까지 최근에 3고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1370원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은 걸까요? [이정환]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기대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3.5% 정도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다시 찍으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게 한국의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은 금리가 높은 자산은 수요가 많습니다. 달러의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한국은 그만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미국이 많고 미국이 많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 결국은 환율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라는 것은 원화에 대한 수요, 달러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게 되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장기간 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7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정부가 환율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정환]
사실은 환율 관리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안은 아닙니다.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게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관세 같은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지양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조금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두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냥 정상적인 경제적인 성장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급을 조정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결국 단기간에 환율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자면 투기세력들이 와서 급격하게 시장을 조정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 급한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환율 수준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환율은 국가 간의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변할 때 투기세력들이 몰려와서 헤지펀드라든지 관련된 투기세력들이 몰려와서 이런 상황들이 심각하게 변동성이 심해진다고 하면 그것을 완충하는 작용으로서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 당국에서 보기에는 지금의 변동성은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정책에 따른 펀더멘털한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환율을 시장에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국제유가도 보면 최근에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커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도 산유국이고 또 이스라엘이 다른 산유국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혹은 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이 펼쳐지게 되면 중동의 정세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유가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의 전쟁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마무리돼야 결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가 생산이라든지 투자라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수급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급랑이 부족하게 돼서 어떻게 보먼 기름 가격이 빨리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 역시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 막아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번지는 것은 막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그래도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고 있고 또 국제유가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향후 몇 주간은 기름값이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정환]
최근 브렌트유 유가가 90달러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이것은 작년 10월에 90달러 수준을 했다가 80달러대로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반영하고 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계속 유가도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유가상승분이 우리나라 경유라든지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결되는 문제는 환율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기름을 사올 때 달러로 지급해야 되는데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같은 달러화라고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소비자가 살 때, 휘발유와 경유를 살 때 그 가격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환율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모두 유가 상승을 어떻게 보면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 3주간 혹은 한 달 이상, 다음 분기까지는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4월의 환율, 그다음에 기름 공급,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공급의 문제들이 겹치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다가 이번 달에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가 되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연장하면 재정 부담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부가 연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생활물가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요. 민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유류세 인하를 계속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서민 부담이 가중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더 붙이게 되면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해외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면서 유류세를 안정시키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 그때 유류세 인하를 다시 원상복귀해서 인하조치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연결된 문제들인데 한국은행에서 보기에도 지금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고 빨리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가상승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정부 역시 최근에 민생정책이 강조되고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다시 취소하는 이런 연장하지 않는 정책을 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에 물가가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경우 계속해서 동결하기는 했는데 올 3분기부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국제유가 여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끝나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전기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한전이부채를 감안하고 자기네들이 부채를 계속 내면서 영업적자를 낸 거고요. 영업적자를 냈다는 건 원가 상승분을 전기료에 반영을 안 하면서 그 적자만큼을 부채 발행으로 메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 적자가 200조에 이르렀다는 얘기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전의 부채가 많아져서 이자비용만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는 한전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흑자 전환한 것을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200조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 해봐야 600조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치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한전의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기료를 동결한 영향이 있지만 결국은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료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대중교통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하반기에 지금 요금 같은 게 오르는 게 예정돼 있죠?
[이정환]
모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걱도 올랐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올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을 막기는 좀 어렵다. 결국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지하철 가격을 올릴 때처럼 분할해서 올리든지 완충해서 올리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공급가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동결을 많이 했죠, 서민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을 4~5년에 한 번씩은 적정하게 보정을 해 줘야 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 코로나 기간 동안 보전 안 한 것들. 흔히 말하는 다시 산정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다른 공공요금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분할해서 반영하면 조금씩 덜 반영되는 거고 그렇지만 원가상승 압력을 물리칠 수는 없고 지금 재정적자를 더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분간은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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