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ELS 판매제도 개선...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되나

[앵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면 판매 금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규제 강도에 따라 은행권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제 관심은 은행권이 앞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쏠려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2일) : 과거에 만들었던 소비자보호법이나 준칙, 이런 규정이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영업행태나 관행 또는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별 감독과 검사, 소비자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 협의체를 발족시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일단 완전 판매 금지를 포함해 고객 특성을 고려한 제한된 판매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판매 금지가 능사는 아니라면서 전문가와 업권별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매를 하더라도 고객과 판매사 간 완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확실히 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를 허용하되 직원의 핵심 성과지표에 판매 실적이 아닌 고객의 이익을 연계해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13일) : 직원들의 성과 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하는 방안 등을 지게 하는 등 좀 더 미래 지향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금융위원회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한 개선 방안을 정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은행권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가 또다시 불완전 판매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