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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대로죠?
[이정환]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FOMC가 열릴 때 시장에 3월에도 혹시 금리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점도표가 많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지켜보니 물가 상승률 하락이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다. 점진적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왔다갔다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월에 FOMC 할 때 시장에서는 기대가 없다는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서는 전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 했고요.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피크를 찍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자체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리가 인하되려고 하면 미국의 중립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2% 수준대로 물가상승률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최근에 보면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기대 값보다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2월 이후 점도표를 새로 발표를 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FOMC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인하 3회 추세가 나오면서 기대가 나왔는데.
[이정환]
우리나라에서 결정하는 곳이 금융통화위원회인데 비슷하게 FOMC에서도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위원들이거든요. 연준총재 위원장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기대치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도표 자체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미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환영했던 바는 여태까지 기준금리가 덜 떨어지지 않을까. 올해 0.75%, 그러니까 3번 인하를 예상했는데 2번 인하로 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파월 의장께서 그런 거 없다. 올해는 3번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폭이 좀 줄어들게 되고 내후년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점도표만 보면 올해 3번 떨어지는 것을 계속 명확하게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스케줄이 연준 반영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의사가 반영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만 인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였는데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올해는 3번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인하 시점 기대감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파월 의장이 거기에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언급했었거든요. 계절적 요인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정환]
보통 소비 같은 것들이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명절 같은 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크리스마스 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하고요.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 에너지 소비 같은 것들이 주로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라는 것이 결국 계절적 요인하고 추세적 요인 그리고 실제로 변동하는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지금 파월의 의견이나 연준 전체의 의견을 보면 왔다갔다하기는 하지만 흐름대로 가기는 간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은 것이 미국 경기가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있는 것 같거든요.
좋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물가상승이 기본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 측에서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급망 병목현상이라든지 기름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서 공급 측 가격이 올라가기도 한데 지금 물가상승이 있기는 한데 경제성장률 전망 자체가 높았거든요. 지난 12월에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1.9%였는데 2%로 바꿨고 올해는 더 올렸죠. 1.4%였는데 지금 2.1%까지 올리면서 미국 경기가 워낙 좋고. 경기가 좋다는 것은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수요에 따라서 계절적 요인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견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좋은 부분 때문에 물가상승이 높게 나오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물가 추세가 안정화된다는 게 기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인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이정환]
파월 의장이 늘 밝히듯이 인하 시기는 기다려봐야 된다. 어떤 걸 기다려야 되느냐. 결국 데이터를 기다려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점차 추세적으로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연준이 기대하기에 물가가 2%대로 내려갔다는,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때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6월에는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 특히나 세 번 정도 금리인하를 하게 된다는 6월이 처음이고 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기대치보다 약간씩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동결로 한미일 금리차를 봤을 때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거든요. 지금 인하 속도가 미국이 예상보다 느려질 경우에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빨리 내릴 거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포인트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투자했을 때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한국 금리가 낮다는 것은 원화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낮기 때문에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 여기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역시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를 찍으면서 불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결제가 모두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은 연준이 내린 다음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준이 늦게 내리면 내릴수록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시점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규모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과일값 연일 비상이죠. 그런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정부가 수입과일 품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사과, 배, 귤 같은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과일그룹일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하는 과일들을 많이 공급하겠다.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 직접 수입, 그러니까 공사를 통해서 직접 수입하는 방법. 아무래도 직접 수입하게 되면 유통마진 같은 것들을 줄이고 정부는 사실 수익을 내려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보다 20%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주로 바나나, 오렌지, 대체 수확이 높은 과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할당관세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물가안정이라든지 요소수 사태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관세를 내려서 이런 것에서 공급가격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를 낮추는 품목 역시 망고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밝혀서 결국 우리나라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어렵고 사과나 배 같은 건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외국 과일들을 많이 그리고 가격을 낮게 수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과일 수요를 보충하겠다. 이에 따라서 과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농식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과가격이 10% 이상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안정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일가격이 계절성에 민감하고 특히나 사과는 겨울에, 배 역시 가을이나 겨울에, 참외, 수박 같은 것들은 여름 계절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절적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 싸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올렸죠. 모든 기금들을 다 활용해서 사과나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 이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이긴 어렵다. 더 치솟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고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미 50% 이상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는 조금 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책을 두고 납품업체 이익만 올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납품업체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공급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할인해 준다는 쿠폰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납품업체의 이익이 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 당연히 가격을 낮추고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조정되는 시장 메카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의 혜택이 너무 공급업체로만 간다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메카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빨리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심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을 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계절적이어서 5월, 6월 지나가면 새로운 과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빨리 되지 않을까. 3월, 4월이 문제고 5월, 6월 참외나 복숭아라든지 다른 과일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해소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이런 것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일 가격 급등 원인을 두고 재배 환경 변화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중간에 복잡한 유통구조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이정환]
우리나라 농업을 보통 영세농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세농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통구조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영세농들은 작게 운영하기 때문에 포장하는 데라든지 유통하는 데 굉장히 작은 단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세농들은 흔히 말하는 가격에 대한 협상력도 부족하거든요. 자기네 것을 누가 안 사주면 이걸 제대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싸게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소득을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소득이 얻는 수익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봤을 때 영농한 농업의 형태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마진이 크다는 얘기는 농가에서 싸게 사고 팔 때 비싸게 판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농가 쪽에서 영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큰 곳들은 가격을 그렇게 높게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쪽에서 많이 가져가면서 유통마진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통 같은 걸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영세농이 되고 농업들을 분리돼 있으면 흔히 말해서 협상력도 낮고 유통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유통구조 역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기업들이 와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단체로, 혹은 영농인들을 모아서 수급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아무래도 유통마진 같은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5, 6월에 새로운 과일이 나오면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결국 언제쯤 과일값이 제대로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정환]
5, 6월에 참외, 복숭아가 나오면서 작황이 좋다고 하면 그때 가격이 안정된다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사과라든지 배 수요가 또 늘 텐데, 귤 수요도 늘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거냐고 하면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후변화가 영속된다는 얘기는 올해 더울 수도 있고 비가 많을 수도 있고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계속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농업인구도 굉장히 고령화됐다. 65세 인구가 반 이상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분들께서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농 영지가 작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급 차원에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영농지가 작아지게 되고 영농을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과일을 기르기는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날씨에 맡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기후에 대응하고 기업영농 같은 것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영농구조와 고령화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것을 날씨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 정부가 구조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관련 얘기인데, 한국의 중장년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데 이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KDI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KDI 쪽의 해석은 흔히 호봉제 같은 것들의 영향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봉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되는 제도는 직무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월급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되도록 빨리 비용이 비교적 덜 드는 젊은 인력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보내려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은퇴자들이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양쪽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지속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금비용이 높은 고령 노동층을 빨리 내보내는 게 기업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한번 은퇴하고 나서는 비정규직으로 가든가 서비스업으로 가든가 이런 채널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런 채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OECD에서 비정규직이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나, 지금 소상공인 중에 고령층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나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지고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OECD 평균이 8.6인데 한국이 34.4, 굉장히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고용 유연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정환]
그래서 고용 유연화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급제가 와야 고령노동자를 근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인데 소상공인 고령층이 늘면서 이분들 늦게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별로 없고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빚을 많이 내게 되고 빚 부담에 시달려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우려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년대생들이 은퇴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생들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60만 정도로써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 70년대생이 800만 조금 넘는 수준인데 1600만 명의 숫자가 바로 은퇴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은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도 결국 비정규직으로 가거나 소상공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직무급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에 어떻게 보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소상공인은 아무래도 소득이 작은 임금이고요. 직무급제가 호봉제보다 작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고용은 60~65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화와 더불어서 직무급제 도입 같은 것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고령 노동에 대한 대응들을 해 나갈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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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대로죠?
[이정환]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FOMC가 열릴 때 시장에 3월에도 혹시 금리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점도표가 많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지켜보니 물가 상승률 하락이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다. 점진적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왔다갔다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월에 FOMC 할 때 시장에서는 기대가 없다는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서는 전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 했고요.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피크를 찍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자체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리가 인하되려고 하면 미국의 중립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2% 수준대로 물가상승률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최근에 보면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기대 값보다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2월 이후 점도표를 새로 발표를 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FOMC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인하 3회 추세가 나오면서 기대가 나왔는데.
[이정환]
우리나라에서 결정하는 곳이 금융통화위원회인데 비슷하게 FOMC에서도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위원들이거든요. 연준총재 위원장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기대치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도표 자체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미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환영했던 바는 여태까지 기준금리가 덜 떨어지지 않을까. 올해 0.75%, 그러니까 3번 인하를 예상했는데 2번 인하로 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파월 의장께서 그런 거 없다. 올해는 3번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폭이 좀 줄어들게 되고 내후년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점도표만 보면 올해 3번 떨어지는 것을 계속 명확하게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스케줄이 연준 반영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의사가 반영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만 인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였는데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올해는 3번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인하 시점 기대감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파월 의장이 거기에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언급했었거든요. 계절적 요인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정환]
보통 소비 같은 것들이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명절 같은 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크리스마스 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하고요.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 에너지 소비 같은 것들이 주로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라는 것이 결국 계절적 요인하고 추세적 요인 그리고 실제로 변동하는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지금 파월의 의견이나 연준 전체의 의견을 보면 왔다갔다하기는 하지만 흐름대로 가기는 간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은 것이 미국 경기가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있는 것 같거든요.
좋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물가상승이 기본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 측에서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급망 병목현상이라든지 기름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서 공급 측 가격이 올라가기도 한데 지금 물가상승이 있기는 한데 경제성장률 전망 자체가 높았거든요. 지난 12월에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1.9%였는데 2%로 바꿨고 올해는 더 올렸죠. 1.4%였는데 지금 2.1%까지 올리면서 미국 경기가 워낙 좋고. 경기가 좋다는 것은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수요에 따라서 계절적 요인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견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좋은 부분 때문에 물가상승이 높게 나오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물가 추세가 안정화된다는 게 기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인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이정환]
파월 의장이 늘 밝히듯이 인하 시기는 기다려봐야 된다. 어떤 걸 기다려야 되느냐. 결국 데이터를 기다려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점차 추세적으로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연준이 기대하기에 물가가 2%대로 내려갔다는,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때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6월에는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 특히나 세 번 정도 금리인하를 하게 된다는 6월이 처음이고 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기대치보다 약간씩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동결로 한미일 금리차를 봤을 때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거든요. 지금 인하 속도가 미국이 예상보다 느려질 경우에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빨리 내릴 거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포인트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투자했을 때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한국 금리가 낮다는 것은 원화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낮기 때문에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 여기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역시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를 찍으면서 불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결제가 모두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은 연준이 내린 다음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준이 늦게 내리면 내릴수록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시점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규모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과일값 연일 비상이죠. 그런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정부가 수입과일 품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사과, 배, 귤 같은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과일그룹일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하는 과일들을 많이 공급하겠다.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 직접 수입, 그러니까 공사를 통해서 직접 수입하는 방법. 아무래도 직접 수입하게 되면 유통마진 같은 것들을 줄이고 정부는 사실 수익을 내려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보다 20%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주로 바나나, 오렌지, 대체 수확이 높은 과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할당관세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물가안정이라든지 요소수 사태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관세를 내려서 이런 것에서 공급가격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를 낮추는 품목 역시 망고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밝혀서 결국 우리나라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어렵고 사과나 배 같은 건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외국 과일들을 많이 그리고 가격을 낮게 수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과일 수요를 보충하겠다. 이에 따라서 과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농식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과가격이 10% 이상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안정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일가격이 계절성에 민감하고 특히나 사과는 겨울에, 배 역시 가을이나 겨울에, 참외, 수박 같은 것들은 여름 계절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절적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 싸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올렸죠. 모든 기금들을 다 활용해서 사과나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 이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이긴 어렵다. 더 치솟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고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미 50% 이상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는 조금 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책을 두고 납품업체 이익만 올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납품업체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공급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할인해 준다는 쿠폰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납품업체의 이익이 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 당연히 가격을 낮추고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조정되는 시장 메카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의 혜택이 너무 공급업체로만 간다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메카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빨리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심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을 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계절적이어서 5월, 6월 지나가면 새로운 과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빨리 되지 않을까. 3월, 4월이 문제고 5월, 6월 참외나 복숭아라든지 다른 과일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해소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이런 것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일 가격 급등 원인을 두고 재배 환경 변화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중간에 복잡한 유통구조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이정환]
우리나라 농업을 보통 영세농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세농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통구조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영세농들은 작게 운영하기 때문에 포장하는 데라든지 유통하는 데 굉장히 작은 단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세농들은 흔히 말하는 가격에 대한 협상력도 부족하거든요. 자기네 것을 누가 안 사주면 이걸 제대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싸게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소득을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소득이 얻는 수익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봤을 때 영농한 농업의 형태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마진이 크다는 얘기는 농가에서 싸게 사고 팔 때 비싸게 판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농가 쪽에서 영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큰 곳들은 가격을 그렇게 높게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쪽에서 많이 가져가면서 유통마진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통 같은 걸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영세농이 되고 농업들을 분리돼 있으면 흔히 말해서 협상력도 낮고 유통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유통구조 역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기업들이 와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단체로, 혹은 영농인들을 모아서 수급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아무래도 유통마진 같은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5, 6월에 새로운 과일이 나오면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결국 언제쯤 과일값이 제대로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정환]
5, 6월에 참외, 복숭아가 나오면서 작황이 좋다고 하면 그때 가격이 안정된다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사과라든지 배 수요가 또 늘 텐데, 귤 수요도 늘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거냐고 하면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후변화가 영속된다는 얘기는 올해 더울 수도 있고 비가 많을 수도 있고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계속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농업인구도 굉장히 고령화됐다. 65세 인구가 반 이상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분들께서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농 영지가 작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급 차원에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영농지가 작아지게 되고 영농을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과일을 기르기는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날씨에 맡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기후에 대응하고 기업영농 같은 것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영농구조와 고령화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것을 날씨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 정부가 구조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관련 얘기인데, 한국의 중장년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데 이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KDI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KDI 쪽의 해석은 흔히 호봉제 같은 것들의 영향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봉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되는 제도는 직무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월급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되도록 빨리 비용이 비교적 덜 드는 젊은 인력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보내려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은퇴자들이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양쪽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지속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금비용이 높은 고령 노동층을 빨리 내보내는 게 기업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한번 은퇴하고 나서는 비정규직으로 가든가 서비스업으로 가든가 이런 채널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런 채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OECD에서 비정규직이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나, 지금 소상공인 중에 고령층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나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지고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OECD 평균이 8.6인데 한국이 34.4, 굉장히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고용 유연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정환]
그래서 고용 유연화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급제가 와야 고령노동자를 근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인데 소상공인 고령층이 늘면서 이분들 늦게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별로 없고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빚을 많이 내게 되고 빚 부담에 시달려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우려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년대생들이 은퇴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생들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60만 정도로써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 70년대생이 800만 조금 넘는 수준인데 1600만 명의 숫자가 바로 은퇴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은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도 결국 비정규직으로 가거나 소상공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직무급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에 어떻게 보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소상공인은 아무래도 소득이 작은 임금이고요. 직무급제가 호봉제보다 작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고용은 60~65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화와 더불어서 직무급제 도입 같은 것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고령 노동에 대한 대응들을 해 나갈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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