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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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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경제 이슈,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이웃나라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셈인데 이게 역사적 전환점이다, 일본의 금융환경의 대전환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만에 금리인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기존에는 -0.1에서 0%의 기준금리를 0~0.1%로 올렸죠. 이런 부분들은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탈출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물가가 있습니다.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했듯이 임금상승률, 춘투라고 해서 봄에 기업과 노동자가 임금상승률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이게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33%의 임금상승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 이게 추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기업이 결국에는 임금을 주는 건 기업이니까 기업이 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서 추후에는 소비자에게 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전가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춘투 임금상승률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추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조금씩 한발자국 나아가서 이제 0에서 0.1%까지 올린 것으로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그동안 소비나 투자나 내수가 너무나 침체했던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국면이다, 이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주 길고 긴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일본 총리 기시다 총리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그래도 정치적으로라도 어떤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형석]
디플레이션 탈출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본 정부나 경제 숙원이었었죠. 그래서 사실 디플레이션을 현 정부의 임기 가운데 탈출했다라는 선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번에 금리는 올리긴 올렸지만 중앙은행은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채매입을 계속한다든지 그리고 향후에도 급격한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든지. 일단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게 17년 만의 금리인상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8년 만에 탈출한 거다 보니까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경제라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보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해서도 선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언젠가는 저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언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권에서는 그럼 언제쯤 일본이 금리인상을 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형석]
첫 번째로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춘투 임금이 5% 이상 타결됐다는 것을 시장이 보고 나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런 것들을 확신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작년부터 시장의 경우에는 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책결정이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엔저도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엔달러 환율이 150인데 150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0.1에서 0%로 올렸는데 분명히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한 건 있지만 금리 상승폭 역시 작고 여전히 주요 국가의 기존금리와의 격차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금리가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시 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다는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큰 영향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인상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인상폭 자체가 워낙 소폭이었고 추가 인상이 언제쯤 있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일단 올려간다고 하니까 시장은 좀 담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방향성은 엔화 약세에서 엔화 강세로 점차 갈 것이다 이렇게 잡는 건 맞습니까?
[이형석]
점진적이지만 엔화가 지금 현재 약세 국면에서 천천히 강세 국면으로 갈 것은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방향성을 보일 것 같고 주요국은 아시다시피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리 차이도 축소되기 시작하면 엔화가 조금씩이지만 강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엔저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말인즉슨 그러면 올해 안으로 엔화 강세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아직까지는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듯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또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고 그리고 주요국 역시 금리 인하 속도도 최근에 유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의 격차 자체는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는 엔저라고 불릴 만한 엔달러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 그동안 일본 엔화, 저금리 시대에 해외로 유출된 그런 자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해외의 채권 같은 데 묻어뒀던 일본 자금,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다시 이동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국내외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목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본은 저금리니까 저금리에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게 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다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자금이 다시금 급격하게 이동하고 특히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현재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신호, 그리고 첫걸음은 뗐지만 그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의 격차 역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격하게 국제적인 금융시장 간 자본이동이 다시금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동하는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보이고. 천천히 조금씩 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묘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수십년간에 걸친 장기 불황의 터널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으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이 여러 가지 첨단산업 그리고 공장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주목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우리가 어떻게 면밀히 대비할 것인가, 이런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저성장 국면, 불황 탈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역으로 활용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출기업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까?
[이형석]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엔화가 점진적으로 강세 기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국면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인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조금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타격을 입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 전환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조금조금씩 엔저에서 엔화 강세 쪽으로 가게 되면 원엔화 환율 역시 강세 기조로 가다 보니까 수출기업에게는 조금씩 더 그런 형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엔저의 형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유리한 형국이 나타나기에는 어렵지만 중장적이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문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이형석]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합도가 높은 산업에 수출을 한다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의 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불황을 탈출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저성장 국면에서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확확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이형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이죠, 2023년에 일본이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1.9%인데 보통 0.7~1% 성장했던 국가가 작년에 2% 가까이 성장을 해서 일본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감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1%로 다시금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을 IMF라든지 주요 기관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IT기업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좀 낮다.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도 일부분 중심으로 생산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작년 깜짝성장에서 1% 성장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웃나라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본의 경제와 사회현상 자체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텐데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경제지표도 상당히 강세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결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시장에서는 99%, 내일 새벽에 동결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지표 역시 강하게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물가가 1월달에 3.1%였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1이었는데 2월에는 3.2%로 올랐고 그리고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PCE 지수도 한 2%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준의 물가 수준은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은 동결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발표될 전망치, 향후 전망치, 점도표라고 부르죠. 그것에 수정이 가해질지 그리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작년 12월 공개된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세 차례 정도 금리인하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3,6,9,12월에 미 연준 17명의 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작년 12월 FOMC에서 2024년 말에 기준금리가 4.6%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점도표에서 전망했어요. 그런데 현재 5.5%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3번, 많으면 4번 금리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3월 FOMC에서도 점도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금리전망을 하는데 수정이 돼서 예상보다는 금리인하 폭이나 또 금리인하 시점이 좀 늦춰질 그럴 가능성이 나타나는 결과가 보일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수치 중에 생산자물가지수라는 수치가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적인 측면의 물가지수인데 이게 근원생산자물가 그러니까 석유류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근원생산자물가지수가 2.8%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아직 물가가 덜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축을 풀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니까 좀 더 금리인하 폭도 줄이고 금리인하 시점도 늦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표를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한 3차례 정도 금리인하가 아니고 한 두 차례만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하 시작 시점도 좀 더 늦춰질 수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언제쯤부터 금리인하할 것 같습니까?
[이형석]
말씀 잘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3~4번 저도 생각했는데 저도 한 두 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로. 그러니까 1번 정도 줄이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원래 하반기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3분기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좀 늦은 3분기, 9월이나 아니면 4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하지 않을까, 그 시점이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9월 내지는 4분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조금씩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되는 그 시작 시점, 언제 금리인하를 할 것인가. 이건 새벽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국내 고물가 상황도 있고 게다가 국제유가도 심상치가 않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 상황도 같이 봐야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여부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이번에 FOMC에서 전망했었을 때 기준금리 인하 폭도 낮게 하고 그러니까 세 번 낮추는 걸 두 번으로 낮추고 그리고 인하 시점도 늦춰지게 되면 한국은행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더 오래 늦춰질 가능성을 저도 보고 있고 인하하는 횟수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아직 잡힌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3%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수준인 2%보다는 높은 상황이죠.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역대 최대치 즉 미국이 5.5%, 우리나라는 3.5%로 했을 때 2.0%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선제 금리인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더 심해지고 이러다 보면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외환시장에 불안이 생기게 시작하면서 환율 역시 높아지고 그러면 수입물가도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기준금리를 늦추는 게 베이스라인의 전망인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늦춰질수록 한국은행도 좀더 늦춰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기준금리도 4분기 이후쯤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형석]
늦은 3분기 아니면 4분기 정도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사과나 배 같은 과일가격이 조금 하락세로 돌아섰다고는 합니다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체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부의 대책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안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재정을 투입하는 할인지원 부분 그리고 관세를 조정해서 수입과일을 더 많이 수입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를테면 키위라든가 체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입과일을 더 많이 물량을 늘려서 사과나 배 대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은 계속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일단 국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과나 배를 수입과일로 대체하는 기호라고 하죠. 과일에 대한 기호가 확정적으로 사과나 배에 이렇게 집중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입을 통해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일부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격이 인하되는 부분은 있는데 워낙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워낙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진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근원적인 노력까지 병행하고자 하는,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를테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물가를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계약재배면적을 좀 더 늘린다든가 그래서 정부가 따로 비축할 수 있는 물량을 좀 늘린다든가 이것도 당장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된 것 중의 하나가 과일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배경에 기후변화라든가 재배환경의 변화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복잡한 유통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산지에서 도매상, 소매상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는 업자들도 많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장 1차 원인은 작황 불황, 작년에 기후위기로 작황 불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급감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측면이 맞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마진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가격이 더 올라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요즘 합성어죠.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탐욕을 뜻하는 영어의 그리드에서 인플레이션을 합한. 그러니까 국제곡물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식품가공품 제품 가격은 그대로냐. 기업이 너무 과도하게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겁니까?
[이형석]
그리드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사실 재작년부터 주요국 중심으로 논의가 됐던 거였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과정 가운데 기업이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물가도 높아지고 신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비용이 높아지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인상의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인상을 좀 더 초과이익을 달성해서 이익을 확대하고 싶어서 가격을 더 많이 올리고 이런 가격의 급등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리드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부 쪽에서도 주목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조금, 이건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임금상승을 억제한다든지 가격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리드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연구결과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문별로 이를테면 밀가루 가격 떨어지게 되면 가공식품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격에 반영해달라. 설탕 가격도 현장조사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형석]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가격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리드플레이션의 강도가 주요국보다는 적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도 짤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유가가 80으로 복귀했죠. 70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80 초반대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오펙플러스의 감산이 있었고 또한 지정학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2월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어요.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좋았고 또 소비가 기대보다는, 소비가 위축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수치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원유 수입 제1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경기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가 상승에 상반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80으로 복귀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유류세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어떤 조치를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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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이웃나라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셈인데 이게 역사적 전환점이다, 일본의 금융환경의 대전환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만에 금리인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기존에는 -0.1에서 0%의 기준금리를 0~0.1%로 올렸죠. 이런 부분들은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탈출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물가가 있습니다.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했듯이 임금상승률, 춘투라고 해서 봄에 기업과 노동자가 임금상승률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이게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33%의 임금상승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 이게 추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기업이 결국에는 임금을 주는 건 기업이니까 기업이 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서 추후에는 소비자에게 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전가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춘투 임금상승률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추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조금씩 한발자국 나아가서 이제 0에서 0.1%까지 올린 것으로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그동안 소비나 투자나 내수가 너무나 침체했던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국면이다, 이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주 길고 긴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일본 총리 기시다 총리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그래도 정치적으로라도 어떤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형석]
디플레이션 탈출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본 정부나 경제 숙원이었었죠. 그래서 사실 디플레이션을 현 정부의 임기 가운데 탈출했다라는 선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번에 금리는 올리긴 올렸지만 중앙은행은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채매입을 계속한다든지 그리고 향후에도 급격한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든지. 일단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게 17년 만의 금리인상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8년 만에 탈출한 거다 보니까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경제라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보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해서도 선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언젠가는 저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언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권에서는 그럼 언제쯤 일본이 금리인상을 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형석]
첫 번째로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춘투 임금이 5% 이상 타결됐다는 것을 시장이 보고 나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런 것들을 확신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작년부터 시장의 경우에는 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책결정이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엔저도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엔달러 환율이 150인데 150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0.1에서 0%로 올렸는데 분명히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한 건 있지만 금리 상승폭 역시 작고 여전히 주요 국가의 기존금리와의 격차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금리가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시 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다는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큰 영향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인상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인상폭 자체가 워낙 소폭이었고 추가 인상이 언제쯤 있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일단 올려간다고 하니까 시장은 좀 담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방향성은 엔화 약세에서 엔화 강세로 점차 갈 것이다 이렇게 잡는 건 맞습니까?
[이형석]
점진적이지만 엔화가 지금 현재 약세 국면에서 천천히 강세 국면으로 갈 것은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방향성을 보일 것 같고 주요국은 아시다시피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리 차이도 축소되기 시작하면 엔화가 조금씩이지만 강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엔저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말인즉슨 그러면 올해 안으로 엔화 강세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아직까지는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듯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또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고 그리고 주요국 역시 금리 인하 속도도 최근에 유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의 격차 자체는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는 엔저라고 불릴 만한 엔달러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 그동안 일본 엔화, 저금리 시대에 해외로 유출된 그런 자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해외의 채권 같은 데 묻어뒀던 일본 자금,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다시 이동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국내외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목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본은 저금리니까 저금리에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게 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다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자금이 다시금 급격하게 이동하고 특히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현재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신호, 그리고 첫걸음은 뗐지만 그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의 격차 역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격하게 국제적인 금융시장 간 자본이동이 다시금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동하는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보이고. 천천히 조금씩 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묘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수십년간에 걸친 장기 불황의 터널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으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이 여러 가지 첨단산업 그리고 공장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주목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우리가 어떻게 면밀히 대비할 것인가, 이런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저성장 국면, 불황 탈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역으로 활용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출기업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까?
[이형석]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엔화가 점진적으로 강세 기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국면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인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조금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타격을 입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 전환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조금조금씩 엔저에서 엔화 강세 쪽으로 가게 되면 원엔화 환율 역시 강세 기조로 가다 보니까 수출기업에게는 조금씩 더 그런 형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엔저의 형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유리한 형국이 나타나기에는 어렵지만 중장적이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문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이형석]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합도가 높은 산업에 수출을 한다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의 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불황을 탈출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저성장 국면에서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확확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이형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이죠, 2023년에 일본이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1.9%인데 보통 0.7~1% 성장했던 국가가 작년에 2% 가까이 성장을 해서 일본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감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1%로 다시금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을 IMF라든지 주요 기관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IT기업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좀 낮다.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도 일부분 중심으로 생산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작년 깜짝성장에서 1% 성장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웃나라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본의 경제와 사회현상 자체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텐데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경제지표도 상당히 강세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결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시장에서는 99%, 내일 새벽에 동결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지표 역시 강하게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물가가 1월달에 3.1%였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1이었는데 2월에는 3.2%로 올랐고 그리고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PCE 지수도 한 2%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준의 물가 수준은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은 동결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발표될 전망치, 향후 전망치, 점도표라고 부르죠. 그것에 수정이 가해질지 그리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작년 12월 공개된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세 차례 정도 금리인하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3,6,9,12월에 미 연준 17명의 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작년 12월 FOMC에서 2024년 말에 기준금리가 4.6%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점도표에서 전망했어요. 그런데 현재 5.5%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3번, 많으면 4번 금리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3월 FOMC에서도 점도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금리전망을 하는데 수정이 돼서 예상보다는 금리인하 폭이나 또 금리인하 시점이 좀 늦춰질 그럴 가능성이 나타나는 결과가 보일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수치 중에 생산자물가지수라는 수치가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적인 측면의 물가지수인데 이게 근원생산자물가 그러니까 석유류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근원생산자물가지수가 2.8%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아직 물가가 덜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축을 풀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니까 좀 더 금리인하 폭도 줄이고 금리인하 시점도 늦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표를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한 3차례 정도 금리인하가 아니고 한 두 차례만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하 시작 시점도 좀 더 늦춰질 수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언제쯤부터 금리인하할 것 같습니까?
[이형석]
말씀 잘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3~4번 저도 생각했는데 저도 한 두 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로. 그러니까 1번 정도 줄이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원래 하반기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3분기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좀 늦은 3분기, 9월이나 아니면 4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하지 않을까, 그 시점이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9월 내지는 4분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조금씩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되는 그 시작 시점, 언제 금리인하를 할 것인가. 이건 새벽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국내 고물가 상황도 있고 게다가 국제유가도 심상치가 않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 상황도 같이 봐야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여부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이번에 FOMC에서 전망했었을 때 기준금리 인하 폭도 낮게 하고 그러니까 세 번 낮추는 걸 두 번으로 낮추고 그리고 인하 시점도 늦춰지게 되면 한국은행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더 오래 늦춰질 가능성을 저도 보고 있고 인하하는 횟수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아직 잡힌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3%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수준인 2%보다는 높은 상황이죠.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역대 최대치 즉 미국이 5.5%, 우리나라는 3.5%로 했을 때 2.0%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선제 금리인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더 심해지고 이러다 보면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외환시장에 불안이 생기게 시작하면서 환율 역시 높아지고 그러면 수입물가도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기준금리를 늦추는 게 베이스라인의 전망인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늦춰질수록 한국은행도 좀더 늦춰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기준금리도 4분기 이후쯤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형석]
늦은 3분기 아니면 4분기 정도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사과나 배 같은 과일가격이 조금 하락세로 돌아섰다고는 합니다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체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부의 대책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안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재정을 투입하는 할인지원 부분 그리고 관세를 조정해서 수입과일을 더 많이 수입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를테면 키위라든가 체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입과일을 더 많이 물량을 늘려서 사과나 배 대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은 계속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일단 국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과나 배를 수입과일로 대체하는 기호라고 하죠. 과일에 대한 기호가 확정적으로 사과나 배에 이렇게 집중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입을 통해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일부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격이 인하되는 부분은 있는데 워낙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워낙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진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근원적인 노력까지 병행하고자 하는,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를테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물가를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계약재배면적을 좀 더 늘린다든가 그래서 정부가 따로 비축할 수 있는 물량을 좀 늘린다든가 이것도 당장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된 것 중의 하나가 과일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배경에 기후변화라든가 재배환경의 변화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복잡한 유통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산지에서 도매상, 소매상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는 업자들도 많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장 1차 원인은 작황 불황, 작년에 기후위기로 작황 불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급감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측면이 맞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마진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가격이 더 올라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요즘 합성어죠.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탐욕을 뜻하는 영어의 그리드에서 인플레이션을 합한. 그러니까 국제곡물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식품가공품 제품 가격은 그대로냐. 기업이 너무 과도하게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겁니까?
[이형석]
그리드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사실 재작년부터 주요국 중심으로 논의가 됐던 거였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과정 가운데 기업이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물가도 높아지고 신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비용이 높아지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인상의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인상을 좀 더 초과이익을 달성해서 이익을 확대하고 싶어서 가격을 더 많이 올리고 이런 가격의 급등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리드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부 쪽에서도 주목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조금, 이건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임금상승을 억제한다든지 가격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리드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연구결과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문별로 이를테면 밀가루 가격 떨어지게 되면 가공식품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격에 반영해달라. 설탕 가격도 현장조사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형석]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가격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리드플레이션의 강도가 주요국보다는 적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도 짤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이형석]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유가가 80으로 복귀했죠. 70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80 초반대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오펙플러스의 감산이 있었고 또한 지정학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2월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어요.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좋았고 또 소비가 기대보다는, 소비가 위축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수치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원유 수입 제1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경기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가 상승에 상반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80으로 복귀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유류세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어떤 조치를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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