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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무려 18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채무조정이라는 게 나 빚 갚는 거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홍기빈]
그렇죠. 채무를 갖다가 빚이 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몇 년이나 몇 달의 시간 동안 나눠서 갚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앵커]
그게 18만 5000명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 봤더니 2004년에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까?
[홍기빈]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재작년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특히 카드빚이 금리가 높잖아요. 이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터져서 신용대출도 문제가 터지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 시간적으로 먼 원인으로는 팬데믹 때 경제적인 충격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는 게 채무조정 이용자의 특성을 봤더니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만큼 고용불안이 크다는 뜻인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인들의 채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용불안정의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농민들이 부채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해마다 날씨가 다르고 작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농민들이 그대로 떠안다가 그렇게 되는데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는데 비정규직이라든가 특별고용직같이 아무런 장치가 없거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그 리스크를 해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옛날 농민들하고 사실 처지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한 사람들이 채무에 있어서 취약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경제학적인 논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래 기대수익은커녕 지금 당장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을 짚어주셨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금융고용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세요?
[홍기빈]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의 대책의 고질적인 문제가 자꾸 또 대출을 더 해 주겠다, 대출을 더해 주겠다 그러는 건데 대출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다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이것을 사실 어떻게 지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고용불안정이라고 하는 게 옛날 농민들이 겪던 것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책의 방향은 그 리스크의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지원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건 맞는 방향으로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만에 소장님께서 칭찬하는 대책이 나온 것 같네요.
[홍기빈]
아닙니다. 저는 칭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이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려봤어요. 최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픽 보시면 비자발적 퇴사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을 보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것만 딱 봐도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기빈]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제도 장치가 얼마나 정규직 중심으로 마련돼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규직 중심주의라고 얘기들 해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특별고용이라든가 비정규직은 아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실업급여 자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된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권력적인 불평등 관계 때문에 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강요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저는 그거 딱 보고 바로 드는 생각이 이러니까 애를 어떻게 낳겠어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용도 불안한데 비정규직은 출산휴가니 육아휴직이니 이런 혜택을 사실 못 받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건지, 과한 해석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홍기빈]
저는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출산 대책으로서 육아휴가라든가 출산휴가 같은 문제가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일단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든가 특별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출산휴가는 남은 기간이 얼마든 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육아휴가는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함께 같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보통 고용기간이 퇴직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로 보통 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간이 그러면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여성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까 말한 자영업이라든가 특고 같은 부분들은 아예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육아휴가, 출산휴가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게 출산 문제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임신을 해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슈를 겪게 되더라고요. 일찍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든지 배 뭉침이 있어서 일을 오래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회사가 배려해 주는 방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출산 대책 고민하시는 정부 관계자 보시면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단기간 내에 비정규직을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줄이려는 노력은 또 해야 되고,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빈]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미 노동력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높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 대책이라든가 사회보장정책 전체를 정규직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소득 부분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고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비정규직 위주의 사회보장정책으로 방향을 상당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저희 뉴스라이더에서 뭔가 인물을 크게 보여드린다는 건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고 알아가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샘 올트먼입니다.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픈AI의 최고경영자예요.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업계가 떠들썩한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지를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기빈]
문제적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확인이 됐어요. 우선 그전부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오픈AI라고 하는 곳이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GPT로 본격화된 범용 AI의 최초 개발처죠. 그런데 여기가 시작 때부터 여기를 쭉 이끌어갔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작년 말에 한번 이사회에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AI의 발전 방향을 놓고 아주 근본적이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지분이 없어요. 오픈AI에 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오픈AI의 직원 670명 중 600명이 우리도 함께 나가겠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픈AI라고 하는 회사가 뛰어난 인력 600명이 나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결국 이사회가 패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업계에서, 산업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딱 19시간 있어요. 이 19시간 부르려고 91일, 거의 석 달 가까이를 공을 엄청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시간 한국에 와서 뭐 하나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떤 걸 보겠다는 거예요?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되는 거죠. 샘 올트먼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AI를 개발하고 특히 AGI, 그러니까 범용 AI로 넘어가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반도체 수급이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반도체 수급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자꾸 고언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반도체 생산에 제일 중요한 나라이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반도체는 익숙한데 반도체 앞에 AI가 붙으니까 이것은 또 뭔가 새로운 건가 싶기는 한데 AI 반도체라는 게 또 정확히 어떤 거죠?
[홍기빈]
그러니까 AI에 특화돼 있는 반도체 부분을 말하는데요. AI는 학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빠르게 연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장난같이 질문 쳐 넣으신 분들 많죠. 그분들 조금 반성하셔야 되는 게 그 질문 하나 답하느라고 챗GPT가 돌 때 전력이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탄소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라든가 AI가 범용화기 위해서 전력이 낮은 특화된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지금 한국 쪽 업체랑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그러면 성과가 나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호재네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3나노미터 반도체를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도 아직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업체가 있죠. 이쪽에 밀려서 지금 큰 수주 업체를 잡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오픈AI랑 같이 얘기가 되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는 HBM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고광역메모리, 이 정도로 될 거예요. 이것을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하고 관련해서 하부 파트너로서 지금 개발을 한 건데 참고로 지금 AI 부문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가 거의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SK가 HBM에 대한 수요를 놓고 오픈AI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중요한 활로를 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앵커]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3나노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개발했는데 왜 대만 TSMC한테 밀리는 걸까요?
[홍기빈]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말고 G42라고 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이것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미국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부분에서의 협업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 쪽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G42 같은 업체는 이건 중국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출을 멈춰야 된다.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을 볼 때 가장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한 자체적인 생태계를 가진 곳이 어디냐? 이렇게 보다 보면 한국하고 대만이 부각이 되는데 대만이 워낙 업체가 큽니다. 그래서 대만 쪽이 지금까지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샘 올트먼 방한 기간에 뭔가 모종의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을 짚고 넘어갈게요. 샘 올트먼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AI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앞서 소장님께서 AI 반도체 얘기를 해 주시고 AGI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AGI가 고도화될수록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끝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기빈]
AGI의 G라고 하는 게 제네럴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용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특수한 용도라든가 특수한 목적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범용이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커피도 끓이고 요리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보고 텔레비전도 고치고 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앵커]
사람의 역할을 정말 대신할 수 있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 대체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AI가 사람을 대체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가능한 위험이라든가 리스크 같은 건 누가 책임지냐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AGI가 인간을 대체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 두 측면의 문제, 지금 인류가 어느 쪽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샘 올트먼이 나가고 말고 하는 문제도 AI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나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큰 논쟁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AI와 AGI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범용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공상과학영화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해 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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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무려 18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채무조정이라는 게 나 빚 갚는 거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홍기빈]
그렇죠. 채무를 갖다가 빚이 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몇 년이나 몇 달의 시간 동안 나눠서 갚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앵커]
그게 18만 5000명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 봤더니 2004년에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까?
[홍기빈]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재작년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특히 카드빚이 금리가 높잖아요. 이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터져서 신용대출도 문제가 터지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 시간적으로 먼 원인으로는 팬데믹 때 경제적인 충격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는 게 채무조정 이용자의 특성을 봤더니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만큼 고용불안이 크다는 뜻인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인들의 채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용불안정의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농민들이 부채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해마다 날씨가 다르고 작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농민들이 그대로 떠안다가 그렇게 되는데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는데 비정규직이라든가 특별고용직같이 아무런 장치가 없거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그 리스크를 해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옛날 농민들하고 사실 처지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한 사람들이 채무에 있어서 취약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경제학적인 논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래 기대수익은커녕 지금 당장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을 짚어주셨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금융고용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세요?
[홍기빈]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의 대책의 고질적인 문제가 자꾸 또 대출을 더 해 주겠다, 대출을 더해 주겠다 그러는 건데 대출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다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이것을 사실 어떻게 지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고용불안정이라고 하는 게 옛날 농민들이 겪던 것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책의 방향은 그 리스크의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지원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건 맞는 방향으로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만에 소장님께서 칭찬하는 대책이 나온 것 같네요.
[홍기빈]
아닙니다. 저는 칭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이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려봤어요. 최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픽 보시면 비자발적 퇴사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을 보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것만 딱 봐도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기빈]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제도 장치가 얼마나 정규직 중심으로 마련돼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규직 중심주의라고 얘기들 해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특별고용이라든가 비정규직은 아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실업급여 자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된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권력적인 불평등 관계 때문에 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강요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저는 그거 딱 보고 바로 드는 생각이 이러니까 애를 어떻게 낳겠어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용도 불안한데 비정규직은 출산휴가니 육아휴직이니 이런 혜택을 사실 못 받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건지, 과한 해석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홍기빈]
저는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출산 대책으로서 육아휴가라든가 출산휴가 같은 문제가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일단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든가 특별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출산휴가는 남은 기간이 얼마든 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육아휴가는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함께 같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보통 고용기간이 퇴직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로 보통 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간이 그러면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여성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까 말한 자영업이라든가 특고 같은 부분들은 아예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육아휴가, 출산휴가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게 출산 문제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임신을 해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슈를 겪게 되더라고요. 일찍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든지 배 뭉침이 있어서 일을 오래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회사가 배려해 주는 방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출산 대책 고민하시는 정부 관계자 보시면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단기간 내에 비정규직을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줄이려는 노력은 또 해야 되고,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빈]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미 노동력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높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 대책이라든가 사회보장정책 전체를 정규직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소득 부분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고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비정규직 위주의 사회보장정책으로 방향을 상당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저희 뉴스라이더에서 뭔가 인물을 크게 보여드린다는 건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고 알아가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샘 올트먼입니다.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픈AI의 최고경영자예요.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업계가 떠들썩한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지를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기빈]
문제적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확인이 됐어요. 우선 그전부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오픈AI라고 하는 곳이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GPT로 본격화된 범용 AI의 최초 개발처죠. 그런데 여기가 시작 때부터 여기를 쭉 이끌어갔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작년 말에 한번 이사회에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AI의 발전 방향을 놓고 아주 근본적이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지분이 없어요. 오픈AI에 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오픈AI의 직원 670명 중 600명이 우리도 함께 나가겠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픈AI라고 하는 회사가 뛰어난 인력 600명이 나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결국 이사회가 패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업계에서, 산업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딱 19시간 있어요. 이 19시간 부르려고 91일, 거의 석 달 가까이를 공을 엄청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시간 한국에 와서 뭐 하나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떤 걸 보겠다는 거예요?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되는 거죠. 샘 올트먼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AI를 개발하고 특히 AGI, 그러니까 범용 AI로 넘어가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반도체 수급이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반도체 수급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자꾸 고언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반도체 생산에 제일 중요한 나라이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반도체는 익숙한데 반도체 앞에 AI가 붙으니까 이것은 또 뭔가 새로운 건가 싶기는 한데 AI 반도체라는 게 또 정확히 어떤 거죠?
[홍기빈]
그러니까 AI에 특화돼 있는 반도체 부분을 말하는데요. AI는 학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빠르게 연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장난같이 질문 쳐 넣으신 분들 많죠. 그분들 조금 반성하셔야 되는 게 그 질문 하나 답하느라고 챗GPT가 돌 때 전력이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탄소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라든가 AI가 범용화기 위해서 전력이 낮은 특화된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지금 한국 쪽 업체랑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그러면 성과가 나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호재네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3나노미터 반도체를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도 아직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업체가 있죠. 이쪽에 밀려서 지금 큰 수주 업체를 잡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오픈AI랑 같이 얘기가 되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는 HBM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고광역메모리, 이 정도로 될 거예요. 이것을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하고 관련해서 하부 파트너로서 지금 개발을 한 건데 참고로 지금 AI 부문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가 거의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SK가 HBM에 대한 수요를 놓고 오픈AI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중요한 활로를 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앵커]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3나노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개발했는데 왜 대만 TSMC한테 밀리는 걸까요?
[홍기빈]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말고 G42라고 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이것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미국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부분에서의 협업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 쪽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G42 같은 업체는 이건 중국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출을 멈춰야 된다.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을 볼 때 가장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한 자체적인 생태계를 가진 곳이 어디냐? 이렇게 보다 보면 한국하고 대만이 부각이 되는데 대만이 워낙 업체가 큽니다. 그래서 대만 쪽이 지금까지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샘 올트먼 방한 기간에 뭔가 모종의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을 짚고 넘어갈게요. 샘 올트먼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AI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앞서 소장님께서 AI 반도체 얘기를 해 주시고 AGI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AGI가 고도화될수록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끝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기빈]
AGI의 G라고 하는 게 제네럴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용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특수한 용도라든가 특수한 목적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범용이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커피도 끓이고 요리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보고 텔레비전도 고치고 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앵커]
사람의 역할을 정말 대신할 수 있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 대체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AI가 사람을 대체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가능한 위험이라든가 리스크 같은 건 누가 책임지냐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AGI가 인간을 대체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 두 측면의 문제, 지금 인류가 어느 쪽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샘 올트먼이 나가고 말고 하는 문제도 AI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나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큰 논쟁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AI와 AGI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범용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공상과학영화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해 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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