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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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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산업용 요소에 이어 비료 원료인 인산 암모늄도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산암모늄, 이게 어떤 거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죠.

[허준영]
인산암모늄은 저희가 화학비료, 농업에 쓰이는 화학비료의 재료이기도 하고 소화기의 분말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수입하는 것 중 저희가 1월에서 10월까지를 보면 95%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런데 인산암모늄은 국내 생산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입산 중에는 95%가 중국산이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면 중국 경제 정책의 실무사령탑이라고 불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달 중순에 인산암모늄이 지금 중국 자국내에서 공급도 부족하고 가격도 좀 올라가고 원자재 수급도 불안하니까 우선 수출을 중단하자 그래서 모든 통관 절차를 중단한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인산암모늄들이 지금 중국의 항만에 올스톱,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다시 재개될 것이냐, 수출 통관 절차가 언제 재개될 것이냐.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농식품부에서 내년 5월까지는 문제는 없다. 몇 달 그러니까 더 버틸 수 있다는 건데 이거 계속 길어지면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허준영]
맞습니다. 우선은 내년 5월 정도까지 4만 톤 정도의 비축량이 있어서 인산암모늄이, 비료의 재료가 크게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요소고 또 하나는 인산암모늄입니다. 그래서 인산암모늄은 지금 중국산의 수입 비중이 95%인데 묶여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생산은 가능하니까 대체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생산은 한꺼번에 확 늘리기는 어렵겠죠?

[허준영]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소 부분인데요. 요소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요소수 대란을 2021년에 겪으셔서 워낙 산업용으로 뭔가 화물차에 들어가고 경유차에 들어가고 이런 요소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요소를 가지고 가는 쪽이 농업이 훨씬 큽니다. 농업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에서는 2021년에 이렇게 요소수 대란을 겪고 나서 수입선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산 요소 수입, 비료에 들어가는 요소 수입은 비중이 한 이십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중동에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카타르나 사우디 비중을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소는 지금 수입은 문제는 있지만 비료에 들어는 요소는 큰 문제 없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동산 요소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물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비싸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료 생산에 있어서 요소 측면에서, 그리고 인산암모늄 측면에서 가격 상승분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저희 12월에 보통 내년 농사 준비하면서 비료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비료가 제일 필요한 것을 스타트를 끊을 때 이런 일이 터져서 조금 내년에 비료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비료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에 있었던 정부가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무기질 비료 같은 것들의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올해 그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예산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비료 가격이 올라갈 상황에서 농가에서는 조금 보조금 같은 것도 없어지고 사실 농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요소나 비료 가격이 전체 농업 비용의 30~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에 농업계에서 힘든 부분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요소에 이어서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지시키다 보니까 물론 중국 설명은 국내도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믿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허준영]
우선 요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부분은 9월에 중국의 요소 수출이 한 60~70% 정도가 인도로 갑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갑자기 중국산 요소 수입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요소가 갑자기 인도로 많이 수출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인도가 사재기하려고 그랬다는 둥, 어느 정도는 필요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중국의 요소 수급이 문제가 됐으니까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2020년 12월에 사실 중국에서 수출 통제법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가 어떤 국가 안보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법안에 있어서 해당하는 아이템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단기적으로 요소가 뭔가 인도로 많이 빠져나가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플러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는 점점 광물자원이나 자원들에 대해서 국가 내에서 갖고 있으려고 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흐름도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원을 일종의 무기처럼 쓰는 거잖아요?

[허준영]
사실 저희가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자원의 무기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흐름이라면 지금 요소에 이어서 인산암모늄인데 이게 끝이 아니겠네요?

[허준영]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나오고 있는 것들이 갈륨, 게르마늄 이런 것,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점점 품목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향후에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반도체가 주력 수출상품 중의 하나인데 이 중에 핵심 광물들이 사실은 중국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어떤 자원들은 우리가 대부분 생산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제했을 때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미국.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들도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이것을 레버리지를 삼아서 뭔가 정책을 펴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걱정입니다. 농업 종사하는 분들도 걱정이 많겠지만 요즘 또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 요소 때문에 걱정인데 2년 전처럼 최악의 사태로 갈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2년 전에는 사실은 거의 물류가 멈춰 섰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통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품귀현상의 초입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부족해지기는 했어요.

[허준영]
부족해지긴 한 것 같고요. 온라인 같은 데서 리터당 평소에는 한 1200원에서 1400원에 팔리던 게 지금 2배를 줘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 비교해 보면 2021년에는 사실 6000~7000원 하던 요소수가 3만 원 줘도 못 구하는, 가격이 한 6~7배 뛰어도 못 구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데, 결국은 그 단계로 가기 이전에 이 사태가 끝날지. 지금은 초입 단계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더 길어질지. 사실 이건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농업 얘기도 했지만 농사지으실 때 요소가 비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트랙터, 경운기 이런 거 돌리셔야 되거든요. 컴바인 이런 거 돌리셔야 되는데 이것도 다 요소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산업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크기 전에 진화가 될 텐데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요소수 관련해서 농업 쪽에서는 요소 관련해서 중국 수입 비율을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쪽은 어떤 거예요? 수입 비율이 중국이 줄어들었습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요소가 산업계 쪽에서는 여전히 수입 비중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 쪽에서는 수입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요. 결국은 이건 최근 들어서 저희가 수입 구조 다변화한다고 했는데.

[앵커]
91.8%.

[허준영]
맞습니다. 90%가 좀 넘는데요.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요소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 그러면 왜 생산 못하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요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환경 파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사실 생산성, 채산성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이건 결국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러면 수입 구조를 다현화해야 되고 수입 구조를 중국 중심에서 좀 더 넓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싸게 이것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라는 결국 중국이라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럴 때 저희가 경제학에서 보통 어떤 역할을 얘기하냐 하면 정부가 조금 보조금을 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법안으로도 논의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 법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2년 전에 워낙 크게 겪었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것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중국 이외 대안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건가요?

[허준영]
맞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저희가 삼을 수 있는 게 2010년에 중국이 일본한테 뭘 했냐 하면 희토류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가 90%였는데 이게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때 뭘 했냐. 단기적으로 이런 피해는 우리가 감소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희토류를 수입하는 구조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호주나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 베트남 같은 나라의 희토류 채굴권을 많이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를 다변화해서 경제에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던 건데, 이때도 일본 정부에서 아주 많은 뒷받침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업은 결국은 채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이거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거 어떤 법이기에 그런 거예요?

[허준영]
공급망 기금을 조성해서 장기 저리 융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요소를 중국에서 갖고 올 게 예를 들어 1000원인데 중동에서 갖고 올 게 1200원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200원이 아쉬운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숨통을 트여서 수입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현재 법사위랑 본회의에 아직 통과를 못 한 상황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 한 중반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입을 다변화하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다변화될 수 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네요.

미국 금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거 왜 그러는 건가요?

[허준영]
이게 가장 큰 이유는 한동안 이어지던 전미 자동차 노조,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들에 개별 노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들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종합노조, 집단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랑 최근 들어 파업을 했다가 파업이 끝나면서 이 부분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면서 그 부분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라는 게 더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실업률은 전달보다 약간 하락한 것 같고요.

전달이 3.9였는데 이번에 3.7이 잡혔고 임금 상승률을 또 봐야 하는데 이게 4%대로 지금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견조한 것 같아서 결론은 미국의 노동시장은 식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준이 생각했던 것만큼, 혹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식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실업률 줄어들면 좋은 건에 일단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호재는 아닌 거잖아요.

[허준영]
네, 호재는 아니죠.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연준이 우리는 금리를 인상해서 소비를 줄이고 등등등 수요를 줄여서 결국은 고용도 좀 덜 되게 하고 이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 뉴스를 반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물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왜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급발진을 했느냐. 최근 들어서 금리를 많이 올렸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작년 7월 기준으로 한 9% 넘게 갔던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3.2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으로부터 1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1차 석유파동 때 15개월쯤 지났을 때 피크에서 어느 정도 내려왔느냐. 그 당시에는 한 절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14%였던 게 7%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9%였던 게 3%까지 내려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의 하강 속도는 그때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아주 많은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로 내려오고 있으면 연준이 미국의 경제가 꺾여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잘히고 있어서 금리를 내리는,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허준영]
그렇습니다. 연준은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중의 하나죠. 첫째,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겠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경기둔화나 침체도 감수하겠다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3.2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목표치를 되게 높게 잡았잖아요. 2%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 이자도 비싸고 인하가 언제 되나 이건데 언제쯤으로 보세요?

[허준영]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90년대 이후로 평균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은 후에 11개월 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인상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7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년 한 6월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전에 금리 인상기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더 높았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제 구조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실업률 같은 거 꿈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보다 약간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름 혹은 늦은 여름, 시원해지기 시작할 때쯤. 그때쯤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상반기에는 힘들겠군요?

[허준영]
상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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