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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트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생소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트위치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정환]
이게 최근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사실 연예인들도 유튜브로 방송을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 새로운 플랫폼이 트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치의 모회사라고 하죠. 원래 투자자는 아마존이고요.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인 아마존이고 이 아마존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죠. 콘텐츠를 만들면 여기에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된 걸 스트리밍을 해서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혹은 기부도 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수익은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스트리밍을 할 때, 보여줄 때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히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나 트위치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한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이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7년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정환]
일단 트위치 쪽에서 얘기하는 건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망 사용료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공식적으로 있는 개념이기는 하고요. 원래 스트리밍을 많이 하게 되면 인터넷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LG, SK, KT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들이 이쪽 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간다고 하면 망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흔히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하는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투자 같은 것들,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서는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망 사용료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쓰레기 종량제처럼 망을 사용할 때마다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는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월에 얼마 계약을 하죠. 이런 것들을 접속료라고 하는데 이 접속료라는 것이 우리한테도 받지만 이 서비스 제공업체한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망 사용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의 개념이고요. 쓴 만큼 얼마큼 내라는 그런 콘셉트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망을 쓰려는 것은 해외,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고 우리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망 관리자들이 이런 것의 비용을 적절하게 투자하면서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이 망을 많이 늘리니까 투자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인터넷이 설립됐을 때는 망 중립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나 콘텐츠를 받는 사람들이나 무제한으로 써야 한다는 게 기본 콘셉트이기는 했는데 너무 아까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동영상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화질 같은 것이 올라가면서 망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SK나 LG나 KT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논란 이런 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위치 입장에서는 한국에 망 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망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난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트위치의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형들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수익 내는 구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냐. 망사용료는 핑계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망 사용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식개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정환]
그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법제화를 하려고 망사용료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쓰고 있고요. 법안이 계류되고 있기는 한데 망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예 법제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망 사용료라는 개념은 없고 내부적으로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면 계약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고 공식적으로 망 사용료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넷플릭스나 구글도 망 사용료 문제를 두고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정환]
넷플릭스는 한번 망사용료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했고 넥플릭스에서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다음에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을 가고 있었는데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넥플릭스가 한국에서 망사용료 소송에서 지게 되면 망 사용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다 소송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넥플릭스가 알기로는 망사용료에 근접한 비용을 내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은 아직까지 좀 더 어떻게 보면 구글이 갑의 입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구글은 갑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구글은 흔히 말해서 캐시 서버라고 해서 서버 같은 것들을 한국에 많이 놓아서 우리나라 망을 쓰는 빈도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전반적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입법이라든지 판결이 처음 나게 되면 망사용료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망 사용료 개념이 생긴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단은 개념 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송이 끝나면서 법정에서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넷플릭스랑 SK브로드밴드가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개념 자체 그리고 개념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번 트위치 얘기는 이 정도 해 보고요. 다음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요즘 자주 다루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신용평가가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건데 이 배경이 뭡니까, 교수님?
[이정환]
일단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 됐다는 건 추후에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전망이 낮춰지고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가 좋지 않죠. 중국이 올해 초에는 경제성장률이 6% 예상을 했는데 지금 5% 초반 정도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고. 무디스가 예측하기로는 4% 아래로까지 꺼질 것이 아니냐. 2025년 이후에는 4% 아래로 꺼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가 안 좋다는 것만 가지고 G2인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게 문제가 많죠. 그런 건 어려운 얘기고.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부채 관련 문제. 흔히 말하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 부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부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돈을 얼마나 잘 갚아갈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라는 건데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재정이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을 갚아나가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큰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에서 이런 부채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추후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중국 정부는 당연히 반발하는 입장이에요. 거시지표가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성장의 전망에 대한 우려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교수님은 이런 반발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일단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는 반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근거로 대는 것은 올해 7월달쯤 중국에 부동산 위기가 왔을 때 각국의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많이 하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소비지표 같은 것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자체는 조금 올라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지방정부의 위험도 통제가 가능하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많은데 중국은 금융시장 자체가 정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까 결국 부실을 만드느냐, 부실을 만들지 않느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고 중앙정부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흔히 말하는 채무자들이 결국 디폴트, 흔히 말해서 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정부에서 결국 다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정부 부채나 정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 이 부분은 일견 의견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가 분명히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 미중 갈등이 중국에게 부정적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이 부정적인 것 역시 사실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용등급 회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1경 원이 넘는다는 상상도 못할 액수인데. 이게 부동산이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터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환]
부채 규모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부실화되면서 부실화되고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결국 은행들을 거의 다 통제하고 있고 이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누가 부실화될지 부실화되지 않을 걸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지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많았던 이유는 지방정부들이 땅을 팔면서, 토지이용료를 내면서 팔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자금까지 빌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토지가 다 중국 정부의 소유고 지방정부가 입찰권 같은 거, 개발권을 주면서 이 개발권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빚을 내주면서 돈을 제공해 주는 상황이어서 이 부채 같은 것들, 이게 부실화되면 지방정부 부채 자체가 부실화되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분명히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라든지 집중화 문제라서 이용권 개발 같은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덜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서포트를 하고 중앙정부가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부실화가 실제 디폴트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일반적인 시장경제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 둔화가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중국 정부의 미래와 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정환]
중국 경제가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특히나 미국이 중국과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중국이 예전에도 중국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이 혹시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예상해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전략적 기술, 그리고 군사기술 같은 데는 중국만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사실 미국은 최근 냉전 이후에 그런 기조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개발이 시장에서 이뤄져야 되고 시장에서 기술 개발한 것이 전파가 빨라야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좋다라는 입장하에서 이런 기술경쟁이 아니라 사실 기술을 개발하면 이 기술 개발한 것을 중국의 시장을 이용해서 많이 팔자는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혁신기술들, 반도체 기술들, 전략기술들은 이제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군사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밖으로 안 유출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입장에 따라서 반도체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것이 제한되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반도체법의 영향. 결국 반도체가 AI나 미국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 공유를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잠재적으로 어떤 군사적 갈등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이 군사적 갈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어를 하겠다.
이런 제어를 하는 분야가 사실 흔히 말해서 전 세계 하이테크 분야거든요. 드론 기술, 전략적 무기 기술,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예전에 보면 미국의 기술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성장을 이끌어갈 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조업인데 제조업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좀 위축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다변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공장을 베트남, 인도 이렇게 넓혀가면서 짓겠다는 입장들이 세계 각국에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갈등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미국 뉴욕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많이 올랐는데 이달 들어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정환]
지난달에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라는 기조도 있고요. 지난달 11월달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면서 많이 올랐다는 기조도 있고 지금 데이터를 조금 더 보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대한 것은 시장이 9월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이 오래 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11월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제 긴축정책이 끝나는 시점들이 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다시 9월달에 떨어진 것이 반등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로로 가느냐.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경기가 떨어질 상황인데 경기가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경기가 떨어지더라도 나쁘지 않게 떨어지느냐. 진짜 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입장들이 생겨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같은 것들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다우나 오늘 S&P나 전반적으로 약보합이 생겼는데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덜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도 있었지만 다른 요소들, 이런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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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트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생소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트위치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정환]
이게 최근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사실 연예인들도 유튜브로 방송을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 새로운 플랫폼이 트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치의 모회사라고 하죠. 원래 투자자는 아마존이고요.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인 아마존이고 이 아마존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죠. 콘텐츠를 만들면 여기에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된 걸 스트리밍을 해서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혹은 기부도 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수익은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스트리밍을 할 때, 보여줄 때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히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나 트위치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한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이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7년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정환]
일단 트위치 쪽에서 얘기하는 건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망 사용료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공식적으로 있는 개념이기는 하고요. 원래 스트리밍을 많이 하게 되면 인터넷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LG, SK, KT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들이 이쪽 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간다고 하면 망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흔히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하는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투자 같은 것들,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서는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망 사용료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쓰레기 종량제처럼 망을 사용할 때마다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는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월에 얼마 계약을 하죠. 이런 것들을 접속료라고 하는데 이 접속료라는 것이 우리한테도 받지만 이 서비스 제공업체한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망 사용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의 개념이고요. 쓴 만큼 얼마큼 내라는 그런 콘셉트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망을 쓰려는 것은 해외,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고 우리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망 관리자들이 이런 것의 비용을 적절하게 투자하면서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이 망을 많이 늘리니까 투자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인터넷이 설립됐을 때는 망 중립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나 콘텐츠를 받는 사람들이나 무제한으로 써야 한다는 게 기본 콘셉트이기는 했는데 너무 아까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동영상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화질 같은 것이 올라가면서 망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SK나 LG나 KT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논란 이런 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위치 입장에서는 한국에 망 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망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난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트위치의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형들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수익 내는 구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냐. 망사용료는 핑계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망 사용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식개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정환]
그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법제화를 하려고 망사용료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쓰고 있고요. 법안이 계류되고 있기는 한데 망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예 법제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망 사용료라는 개념은 없고 내부적으로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면 계약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고 공식적으로 망 사용료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넷플릭스나 구글도 망 사용료 문제를 두고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정환]
넷플릭스는 한번 망사용료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했고 넥플릭스에서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다음에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을 가고 있었는데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넥플릭스가 한국에서 망사용료 소송에서 지게 되면 망 사용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다 소송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넥플릭스가 알기로는 망사용료에 근접한 비용을 내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은 아직까지 좀 더 어떻게 보면 구글이 갑의 입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구글은 갑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구글은 흔히 말해서 캐시 서버라고 해서 서버 같은 것들을 한국에 많이 놓아서 우리나라 망을 쓰는 빈도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전반적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입법이라든지 판결이 처음 나게 되면 망사용료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망 사용료 개념이 생긴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단은 개념 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송이 끝나면서 법정에서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넷플릭스랑 SK브로드밴드가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개념 자체 그리고 개념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번 트위치 얘기는 이 정도 해 보고요. 다음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요즘 자주 다루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신용평가가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건데 이 배경이 뭡니까, 교수님?
[이정환]
일단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 됐다는 건 추후에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전망이 낮춰지고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가 좋지 않죠. 중국이 올해 초에는 경제성장률이 6% 예상을 했는데 지금 5% 초반 정도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고. 무디스가 예측하기로는 4% 아래로까지 꺼질 것이 아니냐. 2025년 이후에는 4% 아래로 꺼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가 안 좋다는 것만 가지고 G2인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게 문제가 많죠. 그런 건 어려운 얘기고.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부채 관련 문제. 흔히 말하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 부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부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돈을 얼마나 잘 갚아갈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라는 건데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재정이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을 갚아나가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큰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에서 이런 부채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추후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중국 정부는 당연히 반발하는 입장이에요. 거시지표가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성장의 전망에 대한 우려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교수님은 이런 반발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일단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는 반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근거로 대는 것은 올해 7월달쯤 중국에 부동산 위기가 왔을 때 각국의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많이 하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소비지표 같은 것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자체는 조금 올라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지방정부의 위험도 통제가 가능하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많은데 중국은 금융시장 자체가 정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까 결국 부실을 만드느냐, 부실을 만들지 않느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고 중앙정부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흔히 말하는 채무자들이 결국 디폴트, 흔히 말해서 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정부에서 결국 다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정부 부채나 정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 이 부분은 일견 의견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가 분명히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 미중 갈등이 중국에게 부정적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이 부정적인 것 역시 사실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용등급 회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1경 원이 넘는다는 상상도 못할 액수인데. 이게 부동산이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터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환]
부채 규모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부실화되면서 부실화되고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결국 은행들을 거의 다 통제하고 있고 이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누가 부실화될지 부실화되지 않을 걸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지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많았던 이유는 지방정부들이 땅을 팔면서, 토지이용료를 내면서 팔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자금까지 빌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토지가 다 중국 정부의 소유고 지방정부가 입찰권 같은 거, 개발권을 주면서 이 개발권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빚을 내주면서 돈을 제공해 주는 상황이어서 이 부채 같은 것들, 이게 부실화되면 지방정부 부채 자체가 부실화되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분명히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라든지 집중화 문제라서 이용권 개발 같은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덜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서포트를 하고 중앙정부가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부실화가 실제 디폴트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일반적인 시장경제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 둔화가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중국 정부의 미래와 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정환]
중국 경제가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특히나 미국이 중국과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중국이 예전에도 중국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이 혹시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예상해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전략적 기술, 그리고 군사기술 같은 데는 중국만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사실 미국은 최근 냉전 이후에 그런 기조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개발이 시장에서 이뤄져야 되고 시장에서 기술 개발한 것이 전파가 빨라야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좋다라는 입장하에서 이런 기술경쟁이 아니라 사실 기술을 개발하면 이 기술 개발한 것을 중국의 시장을 이용해서 많이 팔자는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혁신기술들, 반도체 기술들, 전략기술들은 이제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군사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밖으로 안 유출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입장에 따라서 반도체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것이 제한되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반도체법의 영향. 결국 반도체가 AI나 미국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 공유를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잠재적으로 어떤 군사적 갈등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이 군사적 갈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어를 하겠다.
이런 제어를 하는 분야가 사실 흔히 말해서 전 세계 하이테크 분야거든요. 드론 기술, 전략적 무기 기술,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예전에 보면 미국의 기술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성장을 이끌어갈 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조업인데 제조업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좀 위축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다변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공장을 베트남, 인도 이렇게 넓혀가면서 짓겠다는 입장들이 세계 각국에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갈등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미국 뉴욕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많이 올랐는데 이달 들어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정환]
지난달에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라는 기조도 있고요. 지난달 11월달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면서 많이 올랐다는 기조도 있고 지금 데이터를 조금 더 보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대한 것은 시장이 9월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이 오래 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11월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제 긴축정책이 끝나는 시점들이 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다시 9월달에 떨어진 것이 반등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로로 가느냐.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경기가 떨어질 상황인데 경기가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경기가 떨어지더라도 나쁘지 않게 떨어지느냐. 진짜 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입장들이 생겨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같은 것들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다우나 오늘 S&P나 전반적으로 약보합이 생겼는데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덜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도 있었지만 다른 요소들, 이런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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