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출산율 또 역대 최저...소멸하는 대한민국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인구 감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합계출산율이 뭔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허준영]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출산율이고요. 어떠한 한 나라의 전체적인 출산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비교에도 사용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7.그래서 여성 한 분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고요. 미국 같은 경우 1.66, 일본 같은 경우에 1.31.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사실 OECD 국가 중에 이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이렇게 낮은데 지금 3분기 기준으로 2009년 집계 이래 지금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했을 때 4분기 아예 0.6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허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가설 중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은 한 개월의 한 개월의 발달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연초에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동기가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출산 계획 같은 것을 그렇게 맞춰서 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올해 보면 1분기에는 0.81이었고 2분기, 3분기 지금 0.7을 찍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4분기에 0.6이 되면 올해 평균을 내보면 한 0.7 정도로 평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0.87이었으니까 0.87도 굉장히 낮은 숫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0.7이 된다 그러면 점점 속도가 가팔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에서는 보통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기까지 평균 한 2.5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를 낳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언제 결혼을 하셨을까 보면 코로나 한복판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서 코로나의 영향이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 저희에게 울리는 경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구 감소가 연쇄적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허준영]
저희가 자동차 만드는 공장 생각해 보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컨베이어벨트 주변에 기계가 있고 그 기계와 함께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에는 어떤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생산요소라고 하면 기계로 대표되는 자본 그리고 노동력이거든요. 이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줄면 아무래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을 사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기업들도 투자를 좀 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투자도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는 경제가 될 것 같다. 나아가서는 저희가 재정적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연금 이런 것들은 결국 젊은 세대가 은퇴한 노령 세대 사이에서 서로 계약관계를 맺는 것들을 연금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연금이라는 것도 결국 얼마나 많은 생산 가능한 젊은 세대가 버텨주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금 같은 이슈들도 굉장히 앞날이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죠.

[앵커]
또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사실상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허준영]
이게 종합적인 사회 여러 분야랑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이를 내가 낳으려고 해 보니까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정된 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집이 비싸. 주택 문제. 그다음에 집이 왜 비싼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봤더니 나의 소득에 비해서 되게 비싸. 좋은 일자리 문제. 이건 결국 산업구조의 문제랑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교육시켜서 뭔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교육비용도 만만치 않아, 교육의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한 분야의 한 처방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구조,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결국은 일종의 사회적인 트렌드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면 조금 소득이 안정적이시거나 좋으신 분들은 출산율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약간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덜 낳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오랜 기간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추세들이라는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주 일관된 정책이 오랜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정책이 펴져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출산율, 인구구조 정책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일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만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프랑스가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프랑스 출산율이 별로 안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출산율이 1.8이 넘습니다. 왜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1939년부터 한 85년 정도 간에 일관적으로 어떤 당이 장악하느냐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정책을, 예를 들어 세제 정책 이런 것을 펴왔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일관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거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태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요. 대상자는 저희가 시세라는 가격이 있으면 시세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공시가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요. 그러면 공시가격을 적용해 놓고 거기에다가 공제 같은 것들을 다 빼고 나서 이 공시가격에다 공제를 제한 것에 해당하는 사람, 즉 과세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을 매겨서 과세를 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공제비율 같은 게 굉장히 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공시가격이라는 것도 시세에 연동돼서 반응하는 건데 작년에서 올해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빠진 부분, 작년에 특히 많이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작년 대비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대상자분들이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납부대상이 감소하면서 당연히 세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태웅]
아무래도 올해 추산에 따라 다른데, 정부 추산은 59조, 아니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은 지금 한 60조 정도의 세수결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수결손이라는 것이 올 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세수가 한 60조 정도 덜 걷힐 거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종부세가 줄어드는 게 한 1조 5000억인데 이중에 한 1조 정도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결손의 1조 정도에 안 좋은 쪽에 기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내년인데 내년도 세수 측면에서는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세금 같은 것들이 얼마나 걷힐지.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으신 분들도 있고 떨어져서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세수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세수가 너무 급감하는 부분이 생길 텐데 종부세 부분도 그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7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점쳐지고 있는데 배경이 어떤 걸까요?

[정태웅]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건 그 6차례 동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있었던 건 올려야 될 이유와 내려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던 건데. 내려야 될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그렇게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건 경기 상황만 보면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리지 못한 건 올려야 될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게 환율이 그동안 굉장히 높아었고요. 원화가 굉장히 약세였고요. 물가도 최근 들어서 7월에 2.3% 소비자물가상승률 저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 3.8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가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가계부채도 최근 들어서 약간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려야 될 결정 요인과 내려야 될 결정 요인이 많았던 건데 이중에 바뀐 요인이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끝나간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환율 측면에서의 걱정은 조금 덜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그럼 사라졌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정태웅]
혼조세였고요. 그리고 미국 3분기 GDP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게 속보치가 4.9가 나왔는데 이걸 한 번 수정하고 또 한 번 수정하는데 한 번 수정한 게 5.2%로 시장의 예상치도 뛰어넘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생각보다 가속페달에 쉽게 발을 떼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잡아채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 활기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