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은행 자기 면피 조치...고령자 투자 권유 적합 의문"

"ELS 사태, 은행 자기 면피 조치...고령자 투자 권유 적합 의문"

2023.11.29.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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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29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솔직한 속내를 말씀드리겠다며, '일부 은행이 묻기도 전에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고 운운하는 건 자기 면피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H 지수는 2016년 몇 개월 사이 49%나 폭락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은행이 이런 고위험, 고난도 상품을 고령자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 판매했다는 것만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잘 지켰는지 의구심을 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설명 여부와 상관없이 수십 퍼센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 자체가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 측에서 해명하기 위해 꺼낸 판매 한도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경우, 한도가 아예 없다며 증권사가 ELS 상품을 안 팔고 싶어서 안 팔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투자 상품의 손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금감원이 나선 데 대해서는 특정 은행 등에 쏠림이 너무 지나칠 것으로 예상해 사실관계를 빨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능한 연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고, 추후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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