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 인구 감소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청년인구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에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청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계청에서 파악하는 청년 기준을 보통 34살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000년에는 이 구간에 나온 인구가 1280만 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25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2002년에 사실 출생아 수가 50만 명이 깨졌고요. 그게 40만 명까지 내려갔고. 2012년에는 45만 명대가 깨집니다. 2017년에 30만 대로 내려가고 2020년쯤에는 20만 명대로 내려가서 작년에 24만 명이라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청년 출생아 수가 반절이 됐기 때문에 청년 비중 역시 반절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출생아가 계속 줄고 있고 이것이 향후 지속적으로 보면 출생아가 준 것이 20년 뒤면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청년 세대의 인구가 준 것은 출생아가 준 것이고 출생아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이 누적된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젊은층은 줄어들고 미혼 비율은 높아지고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위기가 가장 큽니다.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향후 장년층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년배들이 줄어들고 있고 동년배들은 줄어든다는 것은 동년배들이 처음에는 청소년이었다가 청년이었다가 장년이었다가, 이렇게 결국 순차적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초고령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노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재정에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런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년층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복지 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건강이라든지 일반적인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데. 세금을 내는 주축은 청년층이기 때문에 이 청년층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노인부양비 이런 비율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노인부양비가 굉장히 늘면서 청년층의 세금 부담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노인층은 소득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금을 걷기가 어려운데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청년들은 노인층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수 위축인데요.
소비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노인층보다는 청년층의 소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은 육아 같은 문제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육아에 대한 비용, 교육비 같은 것들 쓰고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소비들이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청년, 장년 이렇게 노령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국내 내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서비스 산업 위축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이 된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력 자원의 문제인데 예전에 50만 명 시대하고 25만 명, 24만 명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최근에 필요한 인재들을 얘기하죠. 과학 인재들, 수학, 통계학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인재들의 풀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재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정해졌는데 인구가 반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과학 인재들이 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사실 지금은 내용상으로는 기술개발이 점차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학 인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야로 갈 수 있는 인력자원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 이 분야로 갈 수 있는 인력자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의 기술 성과,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고 이 기술 개발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그런데 쉽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5명 가운데 4명이 미혼이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이정환]
일단 우리나라 결혼 시기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30대, 30대 후반까지 늦춰진 감이 있는데. 그런 걸 차지하고라도 사실은 청년층 자체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환경들이 조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농산물, 우리가 토지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경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비쌉니다. 땅이 한정적이고 투기 같은 것들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역시 굉장히 비싸거든요. 결국 의식주가 전반적으로 비싸진 상황.
그다음에 예전에는 인건비가 싸서 서비스 물가도 쌌는데, 서비스 물가가 쌌다는 것은 미용이라든지 다른 물가는 싸서 어떻게 보면 생활이 유지되는데 그 분야 역시 지금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고비용이 된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성공을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심은 가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산층 문화가 가족 문화를 이끌고 그다음에 보통 중산층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과라든지 자녀 세대의 미래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루어지는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중산층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체됐다라고 봐야죠.
1인 세대가 늘어나게 되고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실 사회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층 사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층 사다리 같은 것들이 붕괴되면서 사회적 모빌리티가 떨어진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거냐면 중산층이 중심이 되어야 출산율이 늘어나게 되고 출산율이 늘어나면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한 매커니즘들이 지금 최근 2010년 이후에 많이 깨져나가고 있다. 결국 고비용과 중산층 문화의 해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출산율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청년 인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이끄는 그런 단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하지만 인구 정책 관련해서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는 이유, 어디서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안 나오냐는 해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건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포인트와 연결이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층이 못 사는 이유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사회의 비용들, 최소한 식료품 비용이라도 낮춰주든가 아니면 교육비라도 낮춰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낮춰주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층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식들 혹은 자녀 세대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와 일 시간의 결합, 이런 걸 매치시켜주는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고비용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청년층이 출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강요하기도 어렵고 미래의 비용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내 소득 가지고는 비용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고비용 사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내린 처방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각각 분해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항목별로 제안이 왔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고비용이 됐고 이런 고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청년층이 결혼을 안 하고 혹은 결혼을 해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들이 전제가 됐다는 것들 하에서 이런 비용 자체를 축소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결국 이런 고비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산층과도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생활이 팍팍해지고 중산층 문화, 가족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으로 비용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적으로 비용을 낮춰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정부 정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청년이라는 기준도 이제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34세까지잖아요. 가령 청년 정책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수요 대상자가 줄어든다면 청년 예산 역시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들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그래서 34살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복지 제도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35살은 어떻게 할 것이냐, 34살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되는 문제기는 한데요. 사실 그래서 이걸 40살까지 늘리자는 논의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혼의 비율 같은 것들, 이런 것이 40살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마 결국은 재정 문제와 연관이 있고 지출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늘리면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40세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청년 문제가 34세에 국한된 문제들이 아니라 결국 40세까지 가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까지의 문제, 그리고 가정을 이루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번져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적어도 고조 지표라도 만들면서 40세까지 하면 어떤 기준이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어제 관심을 끈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상홀딩스라고. 이게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로 묶여서 크게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연관성 자체도 명확지 않고 주가나 기업 가치와도 명확해 보이지 않아요, 그 관계가.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현상이고 어떤 점을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환]
일단 이런 주식을 테마주라고 이야기하고요. 테마주 중에 정치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마주의 반대말은 가치 평가에 의한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가치 평가에 대한 주식 투자는 시장이라든지 미래 현금 흐름이라든지 금리 상황들을 계산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이게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를 보는 게 일반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테마 투자는 전혀 다르죠. 테마 투자는 뉴스에 기반을 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이정재 배우가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정배 배우와 관련이 깊은 대상이라는 기업. 결국 식료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대상만 굉장히 많이 올라거든요. CJ 이런 데는 안 오르고 대상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게 한동훈 장관 테마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결국 특별한 개연성이 없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평가할 때는 펀더멘탈 기법이라고 해서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 이런 것들. 얼마의 이자율,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주식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느 정치권의 누군가와 친하다. 만약 정치권의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혜택을 받을 거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정치 테마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뉴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은 현금 흐름, 올해 수익이 좋았다. 그리고 내년에 수익을 예전의 기대보다 많이 올렸다라는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인데 특정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정권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오르게 되는 주식들은 보통 끝이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분석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선에 보면 정치 테마주가 많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많은데 이미 대선 전에 주가가 한 번 올랐다가 다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뉴스 같은 것들이 이러한 주식들의 흐름을 계속 끌고 가면서 사실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 실제 가치평가에 의한 가치 상승이 아니라 수요에 의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는 기준들이 완화된 상태라서 테마주들이 활동할 개연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 테마주가 부각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테마주나 다른 정치 테마주는 조금 부진한 양상도 보였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데 정치 테마주가 결국에는 실제 당사자와는 연결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정환]
결국은 사람들이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왔냐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통 지라시 같은.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뉴스라는 것은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흔히 기업의 IR을 하면서 우리가 IR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반도체 산업이라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뉴스도 지라시발 뉴스라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소문이죠. 일종의 소문들이 이런 뉴스들을 만들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단타로 보통 이어지거든요. 잠깐 올라갔다가 뉴스가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어떤 특정 상황이 된다고 하면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으면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혼탁하다. 우리가 숫자로 된 것들은 정확한 뉴스라고 하고 그렇지만 이런 뉴스,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뉴스거든요. 특히나 정치인들하고는 이게 정책 관련성이 있고 정치 관련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전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원전에 투자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전 주식 오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치인과 어떤 낮은 관계, 굉장히 얕은 관계에 따라서 오른다. 이건 사실 시장의 불투명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문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한동훈 장관이 청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청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논리적 개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사람들이 올라간다라는 걸 보고 이때 사서 내가 수익을 내야지,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인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지표가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먼데이 기간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주가는 하락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정환]
일단 소비를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소비가 작년보다 7.5%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초과 저축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기간에 소비를 못하고 저축한 돈이 있는데 이것들은 거의 다 소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이 마지막 소비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저축율 같은 것들, 저축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초과 저축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가 늘어난 것도 맞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인데 마지막에 돈이 모였으니까 쓰자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지표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초과 저축도 많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깜짝인지 그래서 지속력을 가진 건지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역시 사실 4주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것이 일종의 깜짝 뉴스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보합세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개인소비지출 같은 실제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 인구 감소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청년인구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에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청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계청에서 파악하는 청년 기준을 보통 34살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000년에는 이 구간에 나온 인구가 1280만 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25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2002년에 사실 출생아 수가 50만 명이 깨졌고요. 그게 40만 명까지 내려갔고. 2012년에는 45만 명대가 깨집니다. 2017년에 30만 대로 내려가고 2020년쯤에는 20만 명대로 내려가서 작년에 24만 명이라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청년 출생아 수가 반절이 됐기 때문에 청년 비중 역시 반절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출생아가 계속 줄고 있고 이것이 향후 지속적으로 보면 출생아가 준 것이 20년 뒤면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청년 세대의 인구가 준 것은 출생아가 준 것이고 출생아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이 누적된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젊은층은 줄어들고 미혼 비율은 높아지고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위기가 가장 큽니다.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향후 장년층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년배들이 줄어들고 있고 동년배들은 줄어든다는 것은 동년배들이 처음에는 청소년이었다가 청년이었다가 장년이었다가, 이렇게 결국 순차적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초고령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노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재정에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런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년층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복지 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건강이라든지 일반적인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데. 세금을 내는 주축은 청년층이기 때문에 이 청년층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노인부양비 이런 비율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노인부양비가 굉장히 늘면서 청년층의 세금 부담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노인층은 소득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금을 걷기가 어려운데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청년들은 노인층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수 위축인데요.
소비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노인층보다는 청년층의 소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은 육아 같은 문제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육아에 대한 비용, 교육비 같은 것들 쓰고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소비들이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청년, 장년 이렇게 노령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국내 내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서비스 산업 위축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이 된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력 자원의 문제인데 예전에 50만 명 시대하고 25만 명, 24만 명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최근에 필요한 인재들을 얘기하죠. 과학 인재들, 수학, 통계학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인재들의 풀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재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정해졌는데 인구가 반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과학 인재들이 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사실 지금은 내용상으로는 기술개발이 점차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학 인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야로 갈 수 있는 인력자원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 이 분야로 갈 수 있는 인력자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의 기술 성과,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고 이 기술 개발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그런데 쉽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5명 가운데 4명이 미혼이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이정환]
일단 우리나라 결혼 시기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30대, 30대 후반까지 늦춰진 감이 있는데. 그런 걸 차지하고라도 사실은 청년층 자체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환경들이 조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농산물, 우리가 토지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경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비쌉니다. 땅이 한정적이고 투기 같은 것들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역시 굉장히 비싸거든요. 결국 의식주가 전반적으로 비싸진 상황.
그다음에 예전에는 인건비가 싸서 서비스 물가도 쌌는데, 서비스 물가가 쌌다는 것은 미용이라든지 다른 물가는 싸서 어떻게 보면 생활이 유지되는데 그 분야 역시 지금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고비용이 된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성공을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심은 가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산층 문화가 가족 문화를 이끌고 그다음에 보통 중산층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과라든지 자녀 세대의 미래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루어지는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중산층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체됐다라고 봐야죠.
1인 세대가 늘어나게 되고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실 사회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층 사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층 사다리 같은 것들이 붕괴되면서 사회적 모빌리티가 떨어진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거냐면 중산층이 중심이 되어야 출산율이 늘어나게 되고 출산율이 늘어나면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한 매커니즘들이 지금 최근 2010년 이후에 많이 깨져나가고 있다. 결국 고비용과 중산층 문화의 해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출산율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청년 인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이끄는 그런 단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하지만 인구 정책 관련해서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는 이유, 어디서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안 나오냐는 해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건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포인트와 연결이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층이 못 사는 이유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사회의 비용들, 최소한 식료품 비용이라도 낮춰주든가 아니면 교육비라도 낮춰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낮춰주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층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식들 혹은 자녀 세대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와 일 시간의 결합, 이런 걸 매치시켜주는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고비용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청년층이 출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강요하기도 어렵고 미래의 비용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내 소득 가지고는 비용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고비용 사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내린 처방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각각 분해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항목별로 제안이 왔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고비용이 됐고 이런 고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청년층이 결혼을 안 하고 혹은 결혼을 해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들이 전제가 됐다는 것들 하에서 이런 비용 자체를 축소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결국 이런 고비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산층과도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생활이 팍팍해지고 중산층 문화, 가족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으로 비용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적으로 비용을 낮춰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정부 정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청년이라는 기준도 이제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34세까지잖아요. 가령 청년 정책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수요 대상자가 줄어든다면 청년 예산 역시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들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그래서 34살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복지 제도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35살은 어떻게 할 것이냐, 34살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되는 문제기는 한데요. 사실 그래서 이걸 40살까지 늘리자는 논의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혼의 비율 같은 것들, 이런 것이 40살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마 결국은 재정 문제와 연관이 있고 지출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늘리면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40세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청년 문제가 34세에 국한된 문제들이 아니라 결국 40세까지 가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까지의 문제, 그리고 가정을 이루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번져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적어도 고조 지표라도 만들면서 40세까지 하면 어떤 기준이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어제 관심을 끈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상홀딩스라고. 이게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로 묶여서 크게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연관성 자체도 명확지 않고 주가나 기업 가치와도 명확해 보이지 않아요, 그 관계가.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현상이고 어떤 점을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환]
일단 이런 주식을 테마주라고 이야기하고요. 테마주 중에 정치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마주의 반대말은 가치 평가에 의한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가치 평가에 대한 주식 투자는 시장이라든지 미래 현금 흐름이라든지 금리 상황들을 계산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이게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를 보는 게 일반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테마 투자는 전혀 다르죠. 테마 투자는 뉴스에 기반을 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이정재 배우가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정배 배우와 관련이 깊은 대상이라는 기업. 결국 식료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대상만 굉장히 많이 올라거든요. CJ 이런 데는 안 오르고 대상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게 한동훈 장관 테마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결국 특별한 개연성이 없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평가할 때는 펀더멘탈 기법이라고 해서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 이런 것들. 얼마의 이자율,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주식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느 정치권의 누군가와 친하다. 만약 정치권의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혜택을 받을 거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정치 테마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뉴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은 현금 흐름, 올해 수익이 좋았다. 그리고 내년에 수익을 예전의 기대보다 많이 올렸다라는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인데 특정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정권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오르게 되는 주식들은 보통 끝이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분석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선에 보면 정치 테마주가 많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많은데 이미 대선 전에 주가가 한 번 올랐다가 다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뉴스 같은 것들이 이러한 주식들의 흐름을 계속 끌고 가면서 사실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 실제 가치평가에 의한 가치 상승이 아니라 수요에 의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는 기준들이 완화된 상태라서 테마주들이 활동할 개연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 테마주가 부각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테마주나 다른 정치 테마주는 조금 부진한 양상도 보였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데 정치 테마주가 결국에는 실제 당사자와는 연결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정환]
결국은 사람들이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왔냐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통 지라시 같은.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뉴스라는 것은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흔히 기업의 IR을 하면서 우리가 IR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반도체 산업이라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뉴스도 지라시발 뉴스라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소문이죠. 일종의 소문들이 이런 뉴스들을 만들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단타로 보통 이어지거든요. 잠깐 올라갔다가 뉴스가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어떤 특정 상황이 된다고 하면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으면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혼탁하다. 우리가 숫자로 된 것들은 정확한 뉴스라고 하고 그렇지만 이런 뉴스,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뉴스거든요. 특히나 정치인들하고는 이게 정책 관련성이 있고 정치 관련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전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원전에 투자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전 주식 오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치인과 어떤 낮은 관계, 굉장히 얕은 관계에 따라서 오른다. 이건 사실 시장의 불투명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문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한동훈 장관이 청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청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논리적 개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사람들이 올라간다라는 걸 보고 이때 사서 내가 수익을 내야지,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인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지표가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먼데이 기간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주가는 하락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정환]
일단 소비를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소비가 작년보다 7.5%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초과 저축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기간에 소비를 못하고 저축한 돈이 있는데 이것들은 거의 다 소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이 마지막 소비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저축율 같은 것들, 저축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초과 저축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가 늘어난 것도 맞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인데 마지막에 돈이 모였으니까 쓰자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지표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초과 저축도 많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깜짝인지 그래서 지속력을 가진 건지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역시 사실 4주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것이 일종의 깜짝 뉴스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보합세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개인소비지출 같은 실제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