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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먼저 은행권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유혜미]
아무래도 요새 은행이 상생금융과 관련된 관심말이 높고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해서 사회적 공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은행이 어떤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자 수익의 일부를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를테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든지 아니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은행권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그런 부분들도 논의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은행권의 임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들은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독과점 구조에서 고금리 이자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에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유혜미]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대출금리도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GDP의 100%를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가 올라갈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가계의 입장에서.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걷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은행들이 임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많이 지급한다단지 아니면 퇴직금을 많이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과는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주식회사 업무에 정치권이랑 정부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국내 금융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저는 은행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은행 산업은 금융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업은 진입과 퇴출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만약에 부실화된다고 해서 바로 퇴출시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경쟁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경영이 방만해진다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은행이 부실화가 되게 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업에는 어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까다로운 감독이나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과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은행들이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독과점 이윤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은행의 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시장원리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은행 산업이 독과점이 아니라 완전 경쟁 체제인 국가가 있습니까?
[유혜미]
사실 그런 국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업의 특수성을 고려를 할 때 은행업이 완전 경쟁으로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과점 체제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 당국에서는 인터넷은행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쟁을 불어넣는 그런 정책을 써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점체제 자체가 완전 바뀌는 굉장히 큰 구조 개혁 같은 것은 아직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횡재세입니다. 일단은 횡재세, 지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유혜미]
횡재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윈드폴 텍스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얻어진 과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횡재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은행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이 많이 나면 사실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어느 정도 누진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과적인 이윤이 발생했을 때는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횡재세를 은행에 부과하자. 왜냐하면 은행이 고금리 상황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막대한 이자수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횡재나 다름없으니까 그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횡재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횡재세를 일단 부과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아니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 그래서 은행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면 그런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것인지.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지금은 정유업계라든지 은행과 같은 이런 곳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상황이 돼서 다른 기업이 초과이윤을 올렸을 때는 그러면 횡재세를 계속해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부과를 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기업은 초과이윤을 내는 것은 징벌적인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이윤을 많이 낼 필요가 없겠구나. 따라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생금융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그중에서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금융부실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더 대출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것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때는 여러 면에서 횡재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겹치기는 하겠지만 야당에서는 횡재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횡재세 도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다면 만약에 횡재세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유혜미]
글쎄요, 횡재세라기보다 횡재세를 반드시 세금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에 기부를 더 많이 하고 공헌하는 것을 늘리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횡재세가 만약에 설계가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소비활동을 달리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많이 올린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많이 늘릴수록 그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또 영업활동이 더 잘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최근에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둔 부분이 어느 정도 대외적인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횡재세가 비단 아니더라도 사회 공헌도를 늘리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3년간 증시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7대 업종이라고 하죠. 메타버스, 가상자산. 그래프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이렇게 7대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유혜미]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정관의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7대 테마업종을 사업 목적을 신규로 추가한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233곳 중에서 129곳은 그 사업 목적으로 신규 추가한 테마업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을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것이 위법행위에 관련이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공정 혐의 관련돼서 어떤 혐의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테마업종을 새로운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매매 현황이 특이한 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이런 게 주가조작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유혜미]
이게 반드시 주가조작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을 목적에 추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대주주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을 거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가조작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기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한 기업들에 비해서 영업손실을 오래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이 잠식된다든지 하는 굉장히 영업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테마업종들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대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테마업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 행위와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융감독원에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일단 집중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게 될 벌칙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런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보겠습니다. 유명한 행사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이번 주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행사가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혜미]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굉장히 큰 공휴일인데요. 이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이 금요일을 우리가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금요일에 연중에서 가장 최대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이날을 기다리면서 내구재라든가 여러 제품을 살 날을, 이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소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1년 매출의 70% 이상이 이날 이뤄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매판매지표가 7개월 만에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탄탄한 소비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 소매판매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소비지출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계속해서 소비가 둔화될지 아니면 다시 일시적인 감소세를 낮추고 다시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을 판가름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는 역대 최대 규모 1억 8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쇼핑에 나설 것이다, 이런 뉴스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중요한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내 산업이나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혜미]
국내 기업들도 이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제품 중에서 국내 제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러 전자산업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블랙프라이데이에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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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먼저 은행권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유혜미]
아무래도 요새 은행이 상생금융과 관련된 관심말이 높고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해서 사회적 공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은행이 어떤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자 수익의 일부를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를테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든지 아니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은행권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그런 부분들도 논의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은행권의 임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들은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독과점 구조에서 고금리 이자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에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유혜미]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대출금리도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GDP의 100%를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가 올라갈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가계의 입장에서.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걷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은행들이 임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많이 지급한다단지 아니면 퇴직금을 많이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과는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주식회사 업무에 정치권이랑 정부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국내 금융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저는 은행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은행 산업은 금융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업은 진입과 퇴출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만약에 부실화된다고 해서 바로 퇴출시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경쟁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경영이 방만해진다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은행이 부실화가 되게 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업에는 어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까다로운 감독이나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과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은행들이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독과점 이윤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은행의 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시장원리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은행 산업이 독과점이 아니라 완전 경쟁 체제인 국가가 있습니까?
[유혜미]
사실 그런 국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업의 특수성을 고려를 할 때 은행업이 완전 경쟁으로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과점 체제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 당국에서는 인터넷은행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쟁을 불어넣는 그런 정책을 써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점체제 자체가 완전 바뀌는 굉장히 큰 구조 개혁 같은 것은 아직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횡재세입니다. 일단은 횡재세, 지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유혜미]
횡재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윈드폴 텍스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얻어진 과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횡재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은행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이 많이 나면 사실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어느 정도 누진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과적인 이윤이 발생했을 때는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횡재세를 은행에 부과하자. 왜냐하면 은행이 고금리 상황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막대한 이자수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횡재나 다름없으니까 그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횡재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횡재세를 일단 부과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아니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 그래서 은행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면 그런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것인지.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지금은 정유업계라든지 은행과 같은 이런 곳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상황이 돼서 다른 기업이 초과이윤을 올렸을 때는 그러면 횡재세를 계속해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부과를 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기업은 초과이윤을 내는 것은 징벌적인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이윤을 많이 낼 필요가 없겠구나. 따라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생금융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그중에서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금융부실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더 대출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것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때는 여러 면에서 횡재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겹치기는 하겠지만 야당에서는 횡재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횡재세 도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다면 만약에 횡재세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유혜미]
글쎄요, 횡재세라기보다 횡재세를 반드시 세금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에 기부를 더 많이 하고 공헌하는 것을 늘리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횡재세가 만약에 설계가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소비활동을 달리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많이 올린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많이 늘릴수록 그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또 영업활동이 더 잘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최근에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둔 부분이 어느 정도 대외적인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횡재세가 비단 아니더라도 사회 공헌도를 늘리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3년간 증시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7대 업종이라고 하죠. 메타버스, 가상자산. 그래프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이렇게 7대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유혜미]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정관의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7대 테마업종을 사업 목적을 신규로 추가한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233곳 중에서 129곳은 그 사업 목적으로 신규 추가한 테마업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을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것이 위법행위에 관련이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공정 혐의 관련돼서 어떤 혐의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테마업종을 새로운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매매 현황이 특이한 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이런 게 주가조작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유혜미]
이게 반드시 주가조작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을 목적에 추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대주주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을 거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가조작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기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한 기업들에 비해서 영업손실을 오래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이 잠식된다든지 하는 굉장히 영업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테마업종들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대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테마업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 행위와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융감독원에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일단 집중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게 될 벌칙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런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보겠습니다. 유명한 행사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이번 주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행사가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혜미]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굉장히 큰 공휴일인데요. 이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이 금요일을 우리가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금요일에 연중에서 가장 최대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이날을 기다리면서 내구재라든가 여러 제품을 살 날을, 이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소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1년 매출의 70% 이상이 이날 이뤄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매판매지표가 7개월 만에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탄탄한 소비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 소매판매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소비지출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계속해서 소비가 둔화될지 아니면 다시 일시적인 감소세를 낮추고 다시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을 판가름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는 역대 최대 규모 1억 8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쇼핑에 나설 것이다, 이런 뉴스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중요한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내 산업이나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혜미]
국내 기업들도 이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제품 중에서 국내 제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러 전자산업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블랙프라이데이에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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