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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조건 '통일'에도 불만 '여전'...기대보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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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하는 개선안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반쪽자리 개선에 그쳤다고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해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개선안 핵심은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같게 맞추는 겁니다.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90일로 모두 제한하되,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제공해야 하는 담보 비율도 105%로 통일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 요구를 반영했다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 불만은 여전합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90일에 연장 연장하면 그것도 무기한이 돼 버려요. 지금이나 다른 게 전혀 없어서 이것은 조삼모사…. 무기한 연장하면서 주가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공매도 주체가 수익을 봅니다. 그게 바로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들이 위험에 더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담보로 예치해야 할 현금의 액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에 뛰어들 수 있게 문턱을 낮춰준 겁니다. 문제는 공매도라는 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돈을 빌릴 때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다른데, 이를 무시한 일원화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은 열악합니다, 신용도 측면에서…. (그래서) 담보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거든요. (안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더 부채질하는 거죠.]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3년 전 이미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사안입니다.

이에 공매도 재개에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투자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김혜정
그래픽:지경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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