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 참여에 파산 후폭풍...이탈리아는 탈퇴 통보 [Y녹취록]

중국 연 5%로 일대일로 자금 대출…상환 부담 ↑
"중국에만 유리한 구조…참여국엔 부담만 증가"
G7 중 유일 참여국 이탈리아, 사업 탈퇴 통보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하면 저희가 일대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벌써 10주년이 됐더라고요. 일대일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허준영> 가장 쉽게 생각하면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큰 경제권을 구상하겠다는 중국 주도의 전략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한 게 2012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이 처음 나온 건 그로부터 1년 후인 2013년 8월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처음 이 구상이 나왔고요. 이 구상이라는 게 왜 일대일로라는 이름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일대, 하나의 띠. 그리고 일로, 하나의 길. 이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두 개가 각각 있습니다. 육상으로는 중국의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중앙아시아 국가를 지나고 유럽을 지나 러시아를 지나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일로는 해상으로 중국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인도 등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까지 나가는, 이탈리아까지 나가는.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참여국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중국 주도인데 참여국이 65개국. 그다음에 여기에 서명한 나라들이 144개국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서명을 안 한 아프리카 나라는 2개고요. 여기에 서명을 안 한 남아메리카까지 뻗쳐 있는데, 나라는 3개.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3개입니다. 안 한 나라 꼽는 게 더 쉬운. 참여국이 144개국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연결됐을 때는 전 세계 GDP의 한 32%, 전 세계 무역의 39%, 전 세계 인구의 63%를 커버하는 그 정도의 아주 큰 프로젝트로 15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앵커> 그런데 규모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 만큼 올해 들어서 중국이 일대일로 성과를 과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참여국들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건가요?

◆허준영>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나라들은 처음에 개발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인프라를 놓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놓고 싶을 때도 첫째 자금이 부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노리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자금, 우리가 꿔주겠다. 두 번째 중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인력이 들어가서 해 주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가 진행되면 예를 들어 댐을 짓거나 항만을 짓거나 공항을 짓거나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지의 노동자들도 고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면 현지에서 고용이 생길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대일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너네 나라에서 해당국의 고용이 생기고 그것들로부터 수혜를 받지 않냐. 이런 장점을 중국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중국 좋은 일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는 비유가 좀 많은데.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자금을 공여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내수시장에서 재고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고 중복투자 같은 것, 너무 과잉투자 같은 것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국이 외부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미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남아프리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영향력 순위 같은 것을 조사해 봤더니 미국에 대한 영향력보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굉장히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여러 성과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대일로 때문에 오히려 파산 위기에 몰리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이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허준영> 기본적으로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IMF 같은 데서도 대출을 어려운 나라들한테 해주는데,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한테 해 주는데. 그거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2배, 5% 정도의 대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출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을 중국에 일부 지분을 넘겨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잠비아 같은 나라는 실제로 2020년에 파산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부채 관련돼서 중국하고 못 갚겠다고 해서 일부 협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리랑카에서는 부채를 못 갚는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로 개발했던 스리랑카 내 항만 하나를 넘긴 것도 있습니다. 지분을 80% 넘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라오스나 파키스탄 같은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나라들이 국가 부채가 폭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이런 부채 폭증의 이유 중 절반 정도가 일대일로 관련된 사업 때문에 부채가 폭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나라들을 부채 덫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 비판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도 부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악성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동력 자체를 잃고 있는 건 아닌가요?

◆허준영>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인프라 스트럭처 같은 게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줬을 때 그리고 이것들이 나갔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갚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대출을 해 준 쪽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참여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탈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요?

◆허준영> 이탈리아가 2019년에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일대일로에 유일하게 가입했습니다. 그때 미국도 뜯어말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2019년으로부터 2~3년이 지난 2022년에 보니까 이탈리아가 계산기를 두드려봤겠죠. 일대일로를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탈리아의 대중수출은 130억 유로에서 160억 유로로 30억 유로 정도 늘었는데 중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은 거의 2배 동기간 동안 늘었던 거죠. 그럼 결국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은 여러 가지 산업이 유명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장 대규모의 사업은 결국 자동차 산업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빠르게 전기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반도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대만과 최근에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무역사무소 같은 사말소가 지금 밀라노에 최근에 개소를 하기도 했고. 이런 대만과 화해 제스처가 있기도 하고요. 이러면 양안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 비중을 줄이고 대만 비중을 늘리려는 이탈리아의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이탈리아가 함께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허준영> 이탈리아가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유럽을 볼 때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은 부채 부분을 정부 쪽에서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나라 중의 하나.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국가채무의 비율이 GDP 대비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파이낸싱 같은 것을 해 올 니즈가 있었는데 그런 니즈들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3~4년 지난 후에 다시 판단을 해 봤을 때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게 득보다 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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