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편익 1보다 크면 사업성 있다고 판단
대안 노선 0.83, 원안 0.73…대안이 0.1 더 높아
"검토 중인 대안 기준으로 산출…최종 결과 아냐"
국토부, 지난달 21일 기존 용역 업체와 계약 재개
국토부 "기초 자료 이미 분석…단기간 도출 가능"
대안 노선 0.83, 원안 0.73…대안이 0.1 더 높아
"검토 중인 대안 기준으로 산출…최종 결과 아냐"
국토부, 지난달 21일 기존 용역 업체와 계약 재개
국토부 "기초 자료 이미 분석…단기간 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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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사업을 중단한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단기간에 내놓은 자료라 타당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먼저,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먼저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란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치입니다.
통상 B/C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할 만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원안과 대안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의 B/C값은 0.83, 원안 노선은 0.73으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0.1 더 높았습니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사업비는 대안 노선이 2조 천억여 원으로 원안보다 600억 원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은 대안 노선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원안이 하루 평균 2만 7천여 대, 대안 노선이 3만 3천여 대를 소화해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6천 대가량 더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선 길이로는 대안 노선이 2km 더 길고, 교량과 터널 개수가 각각 11개와 3개 증가하지만,
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만 증가해 B/C값이 13.7% 더 우수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B/C 분석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업체가 대안 노선을 내세운 기존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이라면서요.
또 분석 기간도 너무 짧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선 용역 업체와 국토부 도로국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선 B/C값 분석에 걸린 기간인데요.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용역 계약을 맺었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전까지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B/C값을 공개하겠다고 한 이후입니다.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B/C 결과 분석이 나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린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초 자료가 이미 상당 부분 분석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의문은 원안 노선의 시작 부분이 바뀐 점인데요.
원안 시점 부분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과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원안 시점 부분을 변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원안대로 고속도로를 연결하려면 주변 아파트나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해 보상비만 6,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용역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B/C값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회에 제3의 전문가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전문가 검증 요구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가운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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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사업을 중단한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단기간에 내놓은 자료라 타당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먼저,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먼저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란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치입니다.
통상 B/C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할 만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원안과 대안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의 B/C값은 0.83, 원안 노선은 0.73으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0.1 더 높았습니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사업비는 대안 노선이 2조 천억여 원으로 원안보다 600억 원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은 대안 노선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원안이 하루 평균 2만 7천여 대, 대안 노선이 3만 3천여 대를 소화해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6천 대가량 더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선 길이로는 대안 노선이 2km 더 길고, 교량과 터널 개수가 각각 11개와 3개 증가하지만,
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만 증가해 B/C값이 13.7% 더 우수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B/C 분석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업체가 대안 노선을 내세운 기존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이라면서요.
또 분석 기간도 너무 짧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선 용역 업체와 국토부 도로국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선 B/C값 분석에 걸린 기간인데요.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용역 계약을 맺었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전까지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B/C값을 공개하겠다고 한 이후입니다.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B/C 결과 분석이 나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린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초 자료가 이미 상당 부분 분석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의문은 원안 노선의 시작 부분이 바뀐 점인데요.
원안 시점 부분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과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원안 시점 부분을 변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원안대로 고속도로를 연결하려면 주변 아파트나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해 보상비만 6,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용역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B/C값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회에 제3의 전문가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전문가 검증 요구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가운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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