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서울 강서·인천·부천에 집중

이른바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주택의 40%가 서울 강서구와 인천, 경기도 부천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아 HUG가 대신 돌려준 돈인 대위변제액이 지난 4월 말 기준 5천35억 원입니다.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금액이 23%인 천1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부천이 14%가 넘는 72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와 미추홀구를 합해 741억 원에 이르렀고, 서울 구로구가 370억 원, 양천구가 338억 원이었습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 주택이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