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2023.09.24. 오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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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축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반 토막 났습니다.

당장 2∼3년 뒤 닥칠 공급난 우려에 이번 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서민 주거 안정 청사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설사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지원 규모를 늘려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8일) :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 자체가 물의 순환으로 치면 막혀 있다. PF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는 총량을 좀 더 확보해주고….]

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 이하 소형 주택을 사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8일) : 조금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줘서 빚내서 집 사라, 그것도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사도록 해서…. 정부는 그런 조치를 따라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해선 과징금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민간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건설사가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를 좀 낮춰준다든지, 또는 현재 연체되고 있는 걸 신용보강을 해서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공급난 우려를 없앨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에 그칠지 관심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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