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공시 방식 전면 개선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과 공시방식이 전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부터 진행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을 증권회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그동안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되며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평균 0%대인데 비해 신탁 운용 수익률은 3%대에 달해,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이자 수익을 챙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개선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별로 달랐던 예탁금 이용료의 직접비, 간접비 구분과 배분 기준 등이 명확해집니다.

예금자보험료 등 직접 관련된 비용은 전액 배분되고, 감독분담금이나 지급결제비용, 인건비 등 공통비용으로 분류되는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용료율 산정 주기도 분기 1회 이상 개선해 시장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별로 공시 방식이 서로 다르고 이용료율 변동 추이 등은 공시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예탁금 종류와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기간별 추이를 추가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회와 증권사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올해 말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