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규제 완화..."빚 내 집 사라 정책 안 써"

비아파트 공급규제 완화..."빚 내 집 사라 정책 안 써"

2023.09.18.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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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금 관련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과 금융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 공급주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인 다음 주 초쯤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은 안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지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지만, 수요 측면에서 청년층이 결혼 전 오피스텔을 샀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공급 금융 부문에선 건설사 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이 핵심 대책입니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가는 것이 맞다"면서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선 "공급량을 연평균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 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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