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5구역·사가정역 인근 등 3천900가구 공공 재개발

국토교통부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과 용마터널 인근, 은평구 녹번역 인근 총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13년가량 걸리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분양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은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들 지구의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천300가구, 사가정역 인근 942가구, 용마터널 인근 486가구, 녹번역 인근 172가구입니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자가 돼 용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이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 서울 외 4곳 등 10곳입니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4곳, 경기 5곳, 인천 1곳으로 총 10곳입니다.

여러 후보지가 사업성 부족 문제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의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의향률이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