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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5개월간 열 차례 기준 금리를 인상했던 미국이이번에는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와 반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고 있는데요. 세계 금융 경제에 미칠 파장,그리고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먼저 미국이 이번에 15개월 만에 금리를 드디어 동걸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을 결정하게 된 배경, 아무래도 물가지표 등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동의하시나요?
[이정환]
일단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 성장했죠. 그다음에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0.3% 떨어졌는데 그건 시장 예측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자체가 조금 예상되는 경로로 가고 있다는 게 큰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2020년 금리가 0%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5.25%까지 올라간 건데. 너무 빨리 올라갔는데 이 평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것이 시차를 가지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은 안 나왔는데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특히 3월에 경기 SBB 사태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지방은행의 신용 공급, 지방은행에 많이 관여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지방은행이 많이 자금을 대준 상업용 부동산의 안정성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동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향후 방향 역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 그만큼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는 이제는 평가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냐 하면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정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달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 무심코 스킵, 그러니까 건너뛰기라는 표현을 했다가 수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7월 회의는 라이브 회의에 가까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입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정환]
일단 건너뛰기라고 하는 것은 7월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는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이번에는 안 올렸지만 7월에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넌지시 언급을 해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해 줬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발언이 시장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썼는데. 7월 회의가 라이브 회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라이브 회의라는 것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 지표를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회의라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데이터를 보고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물가지수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면 굳이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필요는 하나도 없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요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때 올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일단 한 번 멈췄기 때문에 금리를 또 올린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번 멈춘다는 것이 긴축정책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더 올림으로써 향후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불확실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라이브 회의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당일날 보면 주가가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할 때 확 떨어졌다가 라이브 회의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S&P라든지 나스닥은 반등을 하고 그다음 날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스킵은 긴축정책이라든지 미래를 열어놨다,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브 회의에 가깝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이게 그래도 열어놓기는 했지만 데이터에 근간해서 올리는 것이지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늘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돼서 그날도 강보합이 됐고 다음 달에도 주가가 꽤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단 말이죠. 올해 도달할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 3월에 했던 예상치보다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결국 올해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리가 5.25%이기 때문에 만약에 0.5%포인트를 더 올리려면 앞으로 두 번은 더 베이비스텝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0.25씩 두 번은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이정환]
그래서 아까 제가 파월 의장이 발언할 때 주가가 한 번 확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점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고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사실 많이 올려봐야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번에는 스킵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연준의 발언 자체, 혹은 점도표에서 나온 메시지는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긴축정책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채권과 대체재에 있는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매파적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보고요. 매파적 커뮤니케이션을 한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멈추게 되면 시장에서의 기대는 흔히 말하는 피버팅이라고 이야기하죠. 금리인상 기조가 끝나고 금리하강 기조로 가는 기대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도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기대를 꺾어버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냐는 의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늘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고 수요에 입각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번에 긴축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미래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줌으로써 이런 기대를 꺾고 기준금리가동결하느냐 한 번 올라가느냐 두 번 올라가느냐로 선택지를 굉장히 좁혀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금리를 동결했지만 긴축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렇다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격차가 1.75%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올린다면 한국은행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정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 격차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금리 격차가 더 많이 나게 되는데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훨씬 많은 금리를 얻을 수 있고 원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금리가 굉장히 작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이 될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 해외투자했던 분들이 달러로 다시 가서 달러 투자를 할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환율, 외환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수요들이 누적되면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우려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환시장만 안정된다면 우리나라 금리정책은그렇게까지 미국 기준금리의 연동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고요.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 투자라든지 국내 수요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외환시장이라든지 자본유출입이 크게 없다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국내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준금리 격차가 난다는 것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압력을 키우는 요소는 분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두 번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히 나 있음에도 자본유출입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기준금리 격차가 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하고 국내 경기 상황을 보면서 아마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도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준의 경우 앞으로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다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된다면 시장의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이런 게 변수로 분명히 작용할 텐데. 다음 달 우리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시와 실물경제 여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시장에서는 아마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연체료 같은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흔히 말하는 더블딥이라고 하죠.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은 이번에 올렸거든요. 미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0.4%에서 1%로 올렸는데 한국은 계속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늦어지고 중국의 수요가 줄게 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 그에 따라서 무역적자가 계속 쌓이는 이런 측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 혹은 외환시장 안정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 3%인데 이제 2%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 예측하고 있고. 국내 타킷팅하는 목표가 2% 레벨이기 때문에 저절로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기대는 형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 기간 올해까지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쉽게 하기 어렵겠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 그 역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결국은 당시 시점의 데이터들을 봐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기준금리에 반영해야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진 전망만 가지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의 변수,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한국 물가,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상황, 국내 경기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한국의 기본 입장은 올해는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데이터만 봐서는 올해 금리는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금리 조정의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이 이번에 미국과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연준이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지금 유럽은 8차례 연속 인상을 했거든요. 유럽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일까요?
[이정환]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이전을 생각해본다면 유럽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습니다. 유럽은 제로금리 아래로 기준금리를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죠.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없었던 국가들인데 에너지, 자원 문제. 특히나 유럽지역들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기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기름 가격보다 빨리 오르고 덜 떨어졌거든요.
덜 떨어지고 흔히 말하는 조정 속도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물가상승 압력이 있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창지역이기도 하고 비료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유럽의 농산물 생산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많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걸리면서 유럽의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까닭에 물가상승률이 아직도 6%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 더 아래라고 유럽중앙은행에서는 기준이 되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인상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사실 미국과 유럽의 시장 차이, 유럽이라는 시장이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 그리고 에너지 충격에 큰 영향을 받아서 물가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다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어서 결국 결과적으로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경제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거의 동시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5000억 원이 한꺼번에 증발을 했는데 이 종목들 공통점이 있죠.
[이정환]
일단은 차트를 보면 좀 신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3300대에서 2000대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조정을 거의 안 받았다는 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굉장히 특징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뉴스가 특별히 있어서 만호제강, 방림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임팩트가 있는 기업들도 아니고 커버리지가 큰 기업들도 아니어서 특별히 좋은 뉴스가 없었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조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주주가 지분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이 일반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중요하지 않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려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성이 확실한, 대주주들이 이러한 지분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한 주식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전을 한다는 것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다는 것인데. 대주주들이 자기 지분을 팔아버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작전세력들이 제가 듣기로는 명확하게 보는 것이 대주주들이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 차트상으로 주가가 굉장히 이상한 흐름을 보였고 뉴스상으로도 호재가 없고 대주주들이 주식을 안 팔 것 같은. 흔히 말하는 주식을 안 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대주주가 주식을 안 팔면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도 없고 가격 인상이 왔을 때 대주주들이 팔지 않은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는 가격조정, 시세조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반대매매 효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작전이 깨지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SG사태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불공정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SG사태, 라덕연 사태와 다른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 라덕연 사태라고 저희도 계좌를 안 봤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라덕연 사태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안에서 명확하게 남의 신용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전거래, 혹은 통정거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에서 거래를 창출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런 정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투자자를 모집을 직접 해서 개인정보를 받아서 계좌를 직접 운용하면서 통정거래를 했는지 모르는... 결국 확인해 봐야 하는 이슈지만 그런 정도까지 전화기를 빌려주고 개인정보를 완전히 줘서 이쪽에서 운용을 하게끔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매도물량 역시 여기서는 한 군데. CFD 차액결제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했는데 여기저기서 주문이 나왔다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 투자자들의 정보를 완전하게 작전을 했느냐. 아니면 뭔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작전을 했느냐, 여러 가지 저희가 도저히 계좌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쪽하고는 다른 것 같다. CFD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줘서 뭘 했던 정황들은 없는 것 같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둘 다 작전으로 의심받을 여지는 충분히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이는 있지만 불공정거래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번 사태 배후로 한 인터넷 투자카페가 지목됐어요. 이 카페 운영자가 강기혁 씨라는 분. 시세조정 의혹 강하게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뉴스 초반에 단독보도로 하나 전해 드린 게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수천 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해서 본인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적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또 비슷한 전력도 있고. 이번에도 시세조종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 통정매매라고 하는데 통정매매라는 것은 작전세력이 그룹을 나눠서 자기네들끼리 거래했다는 게 통정매매거든요. 자꾸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돈은 다른 쪽에서 카페 리딩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리딩방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늘려서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적시했다는 얘기는. 밖에서는 거래계좌를 전혀 볼 수 없는데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이런 데들은 계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 계좌를 특정해 봤을 때 통정거래라고 하는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서 안에서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냐라고 밖에서는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영장이라든지 기소 의견에 적시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이 이전부터 이 종목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한가를 기록한 당일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정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라덕연 사태 때 크게 금융감독당국이 비판을 받았죠. 제보를 받았는데 수사를 안 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유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융당국이 생각했던 시세조종의 유형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세조종의 유형이라는 것은 단기간 60%, 150% 굉장히 가격이 빨리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가격이 빨리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추측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씩 올려가면서 2~3년간 작전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기존 시스템 하에서 벗어났던 것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덕연 사태 때 이미 점검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점검을 이런 주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필터를 해서 이런 주식들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서 거래정지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경우 누구나 가입만 하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연루된 사건이라서 개인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논란 속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2030 청년세대들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출시 첫날 7만 7000여 명 가입해서 이틀 만에 16만 명 넘게 몰렸는데 일단 흥행에 성공은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요? [이정환] 일단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돈을 70만 원 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봤을 때 70만 원 5년을 내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실제 금리로 따지면 6% 되는 금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중에 금리라는 게 4%대, 아무리 높아야 3~4%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환영했다.
특히나 비과세 혜택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차등이 되긴 하지만 정부가 일부 매칭을 해 주는. 일부 저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을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건전한 자산생활을 유지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 금리를 정부가 추가적으로 매칭해 주고 비과세까지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청년 입장에서 굉장히 가입하면 인센티브가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아주 짧게 우대조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될까요?
[이정환]
주거래은행을 바꾸든지 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핵심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표로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있고 우대금리가 따로 있는데. 기준금리가 4.5%, 우대금리가 1.5%,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으면서 6%를 만들어놓은데 본인이 봤을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카드를 얼마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주거래은행 바꿔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한번 보시고 자기에게 적합한 은행을 찾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5개월간 10차례 기준금리 인상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동결을 선언했는데. 다음 달 우리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 전망해 봤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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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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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개월간 열 차례 기준 금리를 인상했던 미국이이번에는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와 반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고 있는데요. 세계 금융 경제에 미칠 파장,그리고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먼저 미국이 이번에 15개월 만에 금리를 드디어 동걸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을 결정하게 된 배경, 아무래도 물가지표 등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동의하시나요?
[이정환]
일단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 성장했죠. 그다음에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0.3% 떨어졌는데 그건 시장 예측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자체가 조금 예상되는 경로로 가고 있다는 게 큰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2020년 금리가 0%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5.25%까지 올라간 건데. 너무 빨리 올라갔는데 이 평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것이 시차를 가지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은 안 나왔는데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특히 3월에 경기 SBB 사태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지방은행의 신용 공급, 지방은행에 많이 관여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지방은행이 많이 자금을 대준 상업용 부동산의 안정성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동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향후 방향 역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 그만큼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는 이제는 평가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냐 하면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정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달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 무심코 스킵, 그러니까 건너뛰기라는 표현을 했다가 수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7월 회의는 라이브 회의에 가까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입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정환]
일단 건너뛰기라고 하는 것은 7월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는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이번에는 안 올렸지만 7월에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넌지시 언급을 해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해 줬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발언이 시장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썼는데. 7월 회의가 라이브 회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라이브 회의라는 것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 지표를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회의라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데이터를 보고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물가지수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면 굳이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필요는 하나도 없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요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때 올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일단 한 번 멈췄기 때문에 금리를 또 올린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번 멈춘다는 것이 긴축정책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더 올림으로써 향후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불확실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라이브 회의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당일날 보면 주가가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할 때 확 떨어졌다가 라이브 회의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S&P라든지 나스닥은 반등을 하고 그다음 날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스킵은 긴축정책이라든지 미래를 열어놨다,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브 회의에 가깝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이게 그래도 열어놓기는 했지만 데이터에 근간해서 올리는 것이지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늘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돼서 그날도 강보합이 됐고 다음 달에도 주가가 꽤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단 말이죠. 올해 도달할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 3월에 했던 예상치보다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결국 올해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리가 5.25%이기 때문에 만약에 0.5%포인트를 더 올리려면 앞으로 두 번은 더 베이비스텝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0.25씩 두 번은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이정환]
그래서 아까 제가 파월 의장이 발언할 때 주가가 한 번 확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점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고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사실 많이 올려봐야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번에는 스킵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연준의 발언 자체, 혹은 점도표에서 나온 메시지는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긴축정책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채권과 대체재에 있는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매파적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보고요. 매파적 커뮤니케이션을 한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멈추게 되면 시장에서의 기대는 흔히 말하는 피버팅이라고 이야기하죠. 금리인상 기조가 끝나고 금리하강 기조로 가는 기대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도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기대를 꺾어버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냐는 의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늘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고 수요에 입각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번에 긴축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미래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줌으로써 이런 기대를 꺾고 기준금리가동결하느냐 한 번 올라가느냐 두 번 올라가느냐로 선택지를 굉장히 좁혀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금리를 동결했지만 긴축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렇다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격차가 1.75%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올린다면 한국은행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정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 격차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금리 격차가 더 많이 나게 되는데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훨씬 많은 금리를 얻을 수 있고 원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금리가 굉장히 작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이 될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 해외투자했던 분들이 달러로 다시 가서 달러 투자를 할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환율, 외환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수요들이 누적되면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우려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환시장만 안정된다면 우리나라 금리정책은그렇게까지 미국 기준금리의 연동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고요.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 투자라든지 국내 수요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외환시장이라든지 자본유출입이 크게 없다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국내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준금리 격차가 난다는 것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압력을 키우는 요소는 분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두 번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히 나 있음에도 자본유출입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기준금리 격차가 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하고 국내 경기 상황을 보면서 아마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도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준의 경우 앞으로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다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된다면 시장의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이런 게 변수로 분명히 작용할 텐데. 다음 달 우리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시와 실물경제 여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시장에서는 아마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연체료 같은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흔히 말하는 더블딥이라고 하죠.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은 이번에 올렸거든요. 미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0.4%에서 1%로 올렸는데 한국은 계속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늦어지고 중국의 수요가 줄게 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 그에 따라서 무역적자가 계속 쌓이는 이런 측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 혹은 외환시장 안정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 3%인데 이제 2%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 예측하고 있고. 국내 타킷팅하는 목표가 2% 레벨이기 때문에 저절로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기대는 형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 기간 올해까지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쉽게 하기 어렵겠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 그 역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결국은 당시 시점의 데이터들을 봐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기준금리에 반영해야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진 전망만 가지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의 변수,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한국 물가,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상황, 국내 경기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한국의 기본 입장은 올해는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데이터만 봐서는 올해 금리는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금리 조정의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이 이번에 미국과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연준이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지금 유럽은 8차례 연속 인상을 했거든요. 유럽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일까요?
[이정환]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이전을 생각해본다면 유럽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습니다. 유럽은 제로금리 아래로 기준금리를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죠.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없었던 국가들인데 에너지, 자원 문제. 특히나 유럽지역들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기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기름 가격보다 빨리 오르고 덜 떨어졌거든요.
덜 떨어지고 흔히 말하는 조정 속도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물가상승 압력이 있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창지역이기도 하고 비료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유럽의 농산물 생산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많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걸리면서 유럽의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까닭에 물가상승률이 아직도 6%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 더 아래라고 유럽중앙은행에서는 기준이 되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인상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사실 미국과 유럽의 시장 차이, 유럽이라는 시장이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 그리고 에너지 충격에 큰 영향을 받아서 물가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다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어서 결국 결과적으로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경제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거의 동시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5000억 원이 한꺼번에 증발을 했는데 이 종목들 공통점이 있죠.
[이정환]
일단은 차트를 보면 좀 신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3300대에서 2000대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조정을 거의 안 받았다는 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굉장히 특징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뉴스가 특별히 있어서 만호제강, 방림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임팩트가 있는 기업들도 아니고 커버리지가 큰 기업들도 아니어서 특별히 좋은 뉴스가 없었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조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주주가 지분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이 일반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중요하지 않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려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성이 확실한, 대주주들이 이러한 지분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한 주식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전을 한다는 것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다는 것인데. 대주주들이 자기 지분을 팔아버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작전세력들이 제가 듣기로는 명확하게 보는 것이 대주주들이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 차트상으로 주가가 굉장히 이상한 흐름을 보였고 뉴스상으로도 호재가 없고 대주주들이 주식을 안 팔 것 같은. 흔히 말하는 주식을 안 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대주주가 주식을 안 팔면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도 없고 가격 인상이 왔을 때 대주주들이 팔지 않은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는 가격조정, 시세조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반대매매 효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작전이 깨지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SG사태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불공정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SG사태, 라덕연 사태와 다른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 라덕연 사태라고 저희도 계좌를 안 봤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라덕연 사태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안에서 명확하게 남의 신용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전거래, 혹은 통정거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에서 거래를 창출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런 정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투자자를 모집을 직접 해서 개인정보를 받아서 계좌를 직접 운용하면서 통정거래를 했는지 모르는... 결국 확인해 봐야 하는 이슈지만 그런 정도까지 전화기를 빌려주고 개인정보를 완전히 줘서 이쪽에서 운용을 하게끔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매도물량 역시 여기서는 한 군데. CFD 차액결제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했는데 여기저기서 주문이 나왔다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 투자자들의 정보를 완전하게 작전을 했느냐. 아니면 뭔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작전을 했느냐, 여러 가지 저희가 도저히 계좌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쪽하고는 다른 것 같다. CFD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줘서 뭘 했던 정황들은 없는 것 같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둘 다 작전으로 의심받을 여지는 충분히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이는 있지만 불공정거래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번 사태 배후로 한 인터넷 투자카페가 지목됐어요. 이 카페 운영자가 강기혁 씨라는 분. 시세조정 의혹 강하게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뉴스 초반에 단독보도로 하나 전해 드린 게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수천 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해서 본인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적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또 비슷한 전력도 있고. 이번에도 시세조종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 통정매매라고 하는데 통정매매라는 것은 작전세력이 그룹을 나눠서 자기네들끼리 거래했다는 게 통정매매거든요. 자꾸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돈은 다른 쪽에서 카페 리딩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리딩방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늘려서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적시했다는 얘기는. 밖에서는 거래계좌를 전혀 볼 수 없는데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이런 데들은 계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 계좌를 특정해 봤을 때 통정거래라고 하는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서 안에서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냐라고 밖에서는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영장이라든지 기소 의견에 적시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이 이전부터 이 종목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한가를 기록한 당일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정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라덕연 사태 때 크게 금융감독당국이 비판을 받았죠. 제보를 받았는데 수사를 안 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유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융당국이 생각했던 시세조종의 유형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세조종의 유형이라는 것은 단기간 60%, 150% 굉장히 가격이 빨리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가격이 빨리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추측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씩 올려가면서 2~3년간 작전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기존 시스템 하에서 벗어났던 것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덕연 사태 때 이미 점검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점검을 이런 주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필터를 해서 이런 주식들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서 거래정지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경우 누구나 가입만 하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연루된 사건이라서 개인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논란 속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2030 청년세대들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출시 첫날 7만 7000여 명 가입해서 이틀 만에 16만 명 넘게 몰렸는데 일단 흥행에 성공은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요? [이정환] 일단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돈을 70만 원 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봤을 때 70만 원 5년을 내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실제 금리로 따지면 6% 되는 금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중에 금리라는 게 4%대, 아무리 높아야 3~4%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환영했다.
특히나 비과세 혜택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차등이 되긴 하지만 정부가 일부 매칭을 해 주는. 일부 저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을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건전한 자산생활을 유지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 금리를 정부가 추가적으로 매칭해 주고 비과세까지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청년 입장에서 굉장히 가입하면 인센티브가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아주 짧게 우대조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될까요?
[이정환]
주거래은행을 바꾸든지 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핵심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표로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있고 우대금리가 따로 있는데. 기준금리가 4.5%, 우대금리가 1.5%,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으면서 6%를 만들어놓은데 본인이 봤을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카드를 얼마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주거래은행 바꿔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한번 보시고 자기에게 적합한 은행을 찾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5개월간 10차례 기준금리 인상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동결을 선언했는데. 다음 달 우리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 전망해 봤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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