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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의 보고서 내용,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상당 기간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장님이 보실 때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홍기빈]
그 보고서에 지적되고 있는 요인들 중요합니다. 우선 국내적인 요인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기값이라든지 가스값 같은 공공요금들 있죠, 앞으로 인상돼야 할 여지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모르죠. 그다음에 국내 소비 추세가 작년에 있었던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비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고용시장도 지금 굉장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물가 상승의 압력이 계속 남아있다, 국내적인 요인이 있고요.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아직도 불안하다.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어떤 충격이 올 수 있을지 모른다. 요약하자면 국외적인 불안요인들이 계속 남아있고, 국내적으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물가 인상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수준인데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홍기빈]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물가 인상에 대해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만히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 금리를 너무 심하게 올리거나 급격하게 올릴 경우에 이 부분에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문맥이 제가 보기에는 뒤에 강하게 깔려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앵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나면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홍기빈]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한은 총재께서, 이창용 총재가 하셨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단순히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꼭 교과서처럼 환율이 바뀌는 건 아니고 문제는 속도가 아주 빠를 때 핫머니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안정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한 1.75%가 차이가 나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역전 때문에 바로 환율의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원화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한은 총재는 이렇게까지 암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바로 환율 변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제1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부동산 PF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 대출도 불안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홍기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동일한 원인에서 2개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다시 오름세도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라든가 특히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침체세가 센데요. 제2금융권에 PF가 집중돼 있는 게 아파트 외의 주택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붙어있을 경우에는 제2금융권의 부실 위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실 위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때 담보로 잡은 게 다 이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불안정해지게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떨어진 종류의 위험이 그러면 금융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에게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이게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얘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건 고금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역전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앞서 취재기자의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역전세난에 대비해서 일부 차액만큼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역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홍기빈]
아까 잠깐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추경호 그분께서 이거 대책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게 맞는 정책이냐라는 의문도 있어요. 충분하냐의 문제는 지금 역전세난, 다시 말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반환해 주기 어려움을 겪는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이 절반 이상이다.
전체 전세로 나가 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차액을 이걸 다 대출을 해 줄 거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거나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장기적으로 또 부담이 되는데, 이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맞는 거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전세 가격 상승을 악이용한 악질적인 갭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책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역전세난 대비가 충분한가, 이 문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물가 상승도 걱정해야 되고 대출도 불안하고 역전세난도 있고 여러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은의 고민도 참 깊을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을 거냐, 신용 리스크를 관리할 거냐. 소장님 보실 때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보세요?
[홍기빈]
그러니까 그게 두 마리 토끼, 어떤 토끼를 잡아야 되냐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마 지금 금리에서 변동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하신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워낙 다 크기 때문에,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그런데 보고서의 전체 기조도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전체 기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문맥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섣불리 움직이기도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해서 현재 금리가 나온 거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이 다 작동하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금리에서 당분간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마냥 어둡지만은 않았던 게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희망의 빛을 본 것 같기는 한 것 같거든요. 어느 요인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겁니까?
[홍기빈]
보고서에서도 암시되고 있는데요. 물론 가봐야 알죠.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긍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은 중국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문제들도 지금 대충 정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지금 AI라든가 최근에 또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도 내놓기도 했는데 기술주 부문, 그러니까 IT에서 하이테크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기술 패러다임 전체의 전체의 전환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상승 기조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투자라든가 대규모 활황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중국의 경기 회복하고 IT나 하이테크 부분에서의 움직임 이걸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 주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차 사실 계획 있으셨던 시청자분들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소장님, 일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게 뭔지, 이게 왜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홍기빈]
알겠습니다. 우선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세금이 직접세가 가고 간접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소비를 하는데 왜 세금을 물리느냐? 밑에 깔려 있는 큰 원칙은 과도한 소비 행위라든가, 그러니까 좀 너무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는 이게 밑에 큰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다가 이거를 사치품으로 봐서 개별소비세로 물리는 게 맞느냐. 개별소비세가 그래서 5%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걸 좀 깎자 그래서 한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걸 3.5%만 걷자라는 식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단위로 해서 그동안 계속 갱신이 돼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이게 유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다시 5%로 원상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보다 차 살 때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저희가 표로 정리해 봤어요. 그래픽 함께 보시죠.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일단 차량 가격을 4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입니다. 36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 과세표준 18% 인하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기빈]
알겠습니다. 지금 외제차, 그러니까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소비세가 달라지는데 신고를 할 적에 외제차는 수입을 신고하는 시점에서 이게 매겨집니다마는 우리나라 국산 차들은 출고 가격에다 매겨요. 여기에는 유통비용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국내 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국산 차의 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나온 대로 지금 3.5%였던 걸 5%로 고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오르게 돼요. 이러면 국산차가 너무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산 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18% 정도 인하하겠다는 보조조치를 함께 내놓았어요.
[앵커]
세금을 매기는 그 가격을 낮춰주겠다.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국산 차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짜리 차면 4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거를 18% 낮춰주겠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과세표준이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세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군요.
[홍기빈]
그렇죠. 그게 낮아지죠. 과세표준 18%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100만 원만큼 오르지는 않고 아까 말한 과세표준 낮춰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60몇 만 원 정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남은 차액이 아까 빨간색으로 나왔던 36만 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산 차가 36만 원 오르게 되는 셈이 되죠, 아까 그 경우에는.
[앵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없애면서 이게 너무 국산차의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이거 과세표준을 낮춰줘서 보완은 해 주지만 결국 어쨌든 이전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저희가 4200만 원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6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건 아닌지. 차를 안 살 수도 있잖아요.
[홍기빈]
우선 저 조치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요, 예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환경 차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계속 유지하겠다. 또 다자녀 가구들 있죠. 이 경우에 차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3.5%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개별 차마다 나타나는 효과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심리가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고 영향이 없지 않겠죠.
[앵커]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세수 펑크 때문이에요. 34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흔히 3대 세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런데 이게 그중에서 법인세 결손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 개별소비세 일몰한다고 해서,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고 해서 이게 세수가 잘 메워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당연합니다. 이걸 이걸로 메꾸는 게 맞느냐도 있는데 아까 잠깐 소비심리 문제로 갈게요. 자동차가 사치품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70년대에는 사치품 맞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면 사실 그야말로 생필품에 가까운 분들도 많고, 차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치품인 차들도 있고 완전히 생필품인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리지 않고 지금 다 개별소비세로 봐서 한꺼번에 내리게 되면 사실 세금을 걷을 때는 역진적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효과가 나아나니까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이번 조치에 가장 중요한 배경은 지금 우리가 세수 결손이 크거든요.
이번 3월에 보니까 벌써 34조 정도 결손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 34조 결손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법인세 인하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를 할 적에 처음의 논리는 세율을 낮추게 되면 법인 활동이, 기업활동이 늘어나고 신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세액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였는데 지금 막상 올해 들어와 보니까 지금 세수는 줄었단 말이에요, 벌써.
이 어마어마한 규모인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세수 결손을 아까 말한 역진적인 성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 메우는 게 맞느냐. 우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규모상으로도 사실은 좀 어림없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너무 크죠, 구조적인 결손이.
[앵커]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면 어쨌든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홍기빈]
지금의 감세 기조 있죠, 그러니까 법인세 부분이 크고 올해는 지금 상속세 부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지금 세금을 감소해 주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우리 기재부에서 예측했었던 세수 문제가 결손이 나고 맞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빨리 현실에 반영을 해서 이 기조 전체가 처음에 예측했던 바와 일치하고 있느냐, 이걸 봐서 지금이라도 빨리 점검을 해보고 성찰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상황과 또 개별소비세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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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의 보고서 내용,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상당 기간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장님이 보실 때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홍기빈]
그 보고서에 지적되고 있는 요인들 중요합니다. 우선 국내적인 요인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기값이라든지 가스값 같은 공공요금들 있죠, 앞으로 인상돼야 할 여지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모르죠. 그다음에 국내 소비 추세가 작년에 있었던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비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고용시장도 지금 굉장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물가 상승의 압력이 계속 남아있다, 국내적인 요인이 있고요.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아직도 불안하다.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어떤 충격이 올 수 있을지 모른다. 요약하자면 국외적인 불안요인들이 계속 남아있고, 국내적으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물가 인상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수준인데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홍기빈]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물가 인상에 대해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만히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 금리를 너무 심하게 올리거나 급격하게 올릴 경우에 이 부분에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문맥이 제가 보기에는 뒤에 강하게 깔려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앵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나면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홍기빈]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한은 총재께서, 이창용 총재가 하셨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단순히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꼭 교과서처럼 환율이 바뀌는 건 아니고 문제는 속도가 아주 빠를 때 핫머니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안정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한 1.75%가 차이가 나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역전 때문에 바로 환율의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원화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한은 총재는 이렇게까지 암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바로 환율 변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제1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부동산 PF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 대출도 불안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홍기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동일한 원인에서 2개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다시 오름세도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라든가 특히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침체세가 센데요. 제2금융권에 PF가 집중돼 있는 게 아파트 외의 주택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붙어있을 경우에는 제2금융권의 부실 위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실 위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때 담보로 잡은 게 다 이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불안정해지게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떨어진 종류의 위험이 그러면 금융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에게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이게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얘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건 고금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역전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앞서 취재기자의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역전세난에 대비해서 일부 차액만큼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역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홍기빈]
아까 잠깐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추경호 그분께서 이거 대책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게 맞는 정책이냐라는 의문도 있어요. 충분하냐의 문제는 지금 역전세난, 다시 말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반환해 주기 어려움을 겪는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이 절반 이상이다.
전체 전세로 나가 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차액을 이걸 다 대출을 해 줄 거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거나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장기적으로 또 부담이 되는데, 이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맞는 거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전세 가격 상승을 악이용한 악질적인 갭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책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역전세난 대비가 충분한가, 이 문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물가 상승도 걱정해야 되고 대출도 불안하고 역전세난도 있고 여러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은의 고민도 참 깊을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을 거냐, 신용 리스크를 관리할 거냐. 소장님 보실 때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보세요?
[홍기빈]
그러니까 그게 두 마리 토끼, 어떤 토끼를 잡아야 되냐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마 지금 금리에서 변동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하신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워낙 다 크기 때문에,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그런데 보고서의 전체 기조도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전체 기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문맥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섣불리 움직이기도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해서 현재 금리가 나온 거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이 다 작동하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금리에서 당분간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마냥 어둡지만은 않았던 게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희망의 빛을 본 것 같기는 한 것 같거든요. 어느 요인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겁니까?
[홍기빈]
보고서에서도 암시되고 있는데요. 물론 가봐야 알죠.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긍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은 중국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문제들도 지금 대충 정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지금 AI라든가 최근에 또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도 내놓기도 했는데 기술주 부문, 그러니까 IT에서 하이테크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기술 패러다임 전체의 전체의 전환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상승 기조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투자라든가 대규모 활황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중국의 경기 회복하고 IT나 하이테크 부분에서의 움직임 이걸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 주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차 사실 계획 있으셨던 시청자분들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소장님, 일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게 뭔지, 이게 왜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홍기빈]
알겠습니다. 우선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세금이 직접세가 가고 간접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소비를 하는데 왜 세금을 물리느냐? 밑에 깔려 있는 큰 원칙은 과도한 소비 행위라든가, 그러니까 좀 너무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는 이게 밑에 큰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다가 이거를 사치품으로 봐서 개별소비세로 물리는 게 맞느냐. 개별소비세가 그래서 5%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걸 좀 깎자 그래서 한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걸 3.5%만 걷자라는 식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단위로 해서 그동안 계속 갱신이 돼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이게 유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다시 5%로 원상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보다 차 살 때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저희가 표로 정리해 봤어요. 그래픽 함께 보시죠.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일단 차량 가격을 4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입니다. 36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 과세표준 18% 인하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기빈]
알겠습니다. 지금 외제차, 그러니까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소비세가 달라지는데 신고를 할 적에 외제차는 수입을 신고하는 시점에서 이게 매겨집니다마는 우리나라 국산 차들은 출고 가격에다 매겨요. 여기에는 유통비용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국내 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국산 차의 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나온 대로 지금 3.5%였던 걸 5%로 고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오르게 돼요. 이러면 국산차가 너무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산 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18% 정도 인하하겠다는 보조조치를 함께 내놓았어요.
[앵커]
세금을 매기는 그 가격을 낮춰주겠다.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국산 차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짜리 차면 4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거를 18% 낮춰주겠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과세표준이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세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군요.
[홍기빈]
그렇죠. 그게 낮아지죠. 과세표준 18%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100만 원만큼 오르지는 않고 아까 말한 과세표준 낮춰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60몇 만 원 정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남은 차액이 아까 빨간색으로 나왔던 36만 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산 차가 36만 원 오르게 되는 셈이 되죠, 아까 그 경우에는.
[앵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없애면서 이게 너무 국산차의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이거 과세표준을 낮춰줘서 보완은 해 주지만 결국 어쨌든 이전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저희가 4200만 원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6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건 아닌지. 차를 안 살 수도 있잖아요.
[홍기빈]
우선 저 조치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요, 예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환경 차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계속 유지하겠다. 또 다자녀 가구들 있죠. 이 경우에 차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3.5%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개별 차마다 나타나는 효과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심리가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고 영향이 없지 않겠죠.
[앵커]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세수 펑크 때문이에요. 34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흔히 3대 세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런데 이게 그중에서 법인세 결손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 개별소비세 일몰한다고 해서,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고 해서 이게 세수가 잘 메워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당연합니다. 이걸 이걸로 메꾸는 게 맞느냐도 있는데 아까 잠깐 소비심리 문제로 갈게요. 자동차가 사치품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70년대에는 사치품 맞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면 사실 그야말로 생필품에 가까운 분들도 많고, 차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치품인 차들도 있고 완전히 생필품인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리지 않고 지금 다 개별소비세로 봐서 한꺼번에 내리게 되면 사실 세금을 걷을 때는 역진적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효과가 나아나니까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이번 조치에 가장 중요한 배경은 지금 우리가 세수 결손이 크거든요.
이번 3월에 보니까 벌써 34조 정도 결손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 34조 결손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법인세 인하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를 할 적에 처음의 논리는 세율을 낮추게 되면 법인 활동이, 기업활동이 늘어나고 신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세액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였는데 지금 막상 올해 들어와 보니까 지금 세수는 줄었단 말이에요, 벌써.
이 어마어마한 규모인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세수 결손을 아까 말한 역진적인 성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 메우는 게 맞느냐. 우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규모상으로도 사실은 좀 어림없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너무 크죠, 구조적인 결손이.
[앵커]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면 어쨌든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홍기빈]
지금의 감세 기조 있죠, 그러니까 법인세 부분이 크고 올해는 지금 상속세 부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지금 세금을 감소해 주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우리 기재부에서 예측했었던 세수 문제가 결손이 나고 맞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빨리 현실에 반영을 해서 이 기조 전체가 처음에 예측했던 바와 일치하고 있느냐, 이걸 봐서 지금이라도 빨리 점검을 해보고 성찰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상황과 또 개별소비세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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