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한-중 관계는 어쩌나

[굿모닝경제]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한-중 관계는 어쩌나

2023.06.09.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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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반도체 경쟁, 산업 전쟁이다, 국가 총력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는 상황을 얘기한 거겠죠?

[주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적자까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수출의 주력 산업이었거든요. 그런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전체 수출 경기도 흔들리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미중 갈등이라든가 추격해오는 기업들, 경쟁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가 격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또 반도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달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장관들에게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반도체 시장과 반도체 산업에서의 규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에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 계약 쪽에서 규제를 푸셨는데 일단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반도체 산업은. 그렇다 보니까 국내 규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첨단산업을 뭉뚱그려서 보면 규제가 신시장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회의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연구개발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메모리인데 두 시장은 전혀 별개 산업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처럼.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는 30%밖에 안 되고요. 비메모리가 70%. 비메모리를 많게 보는 데는 75%까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모리 비중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금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점점 시장의 파이가 줄고 있는 메모리 쪽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반도체 쪽에 내놓고 있는 대책은 메모리 쪽은 기존 기업들이 잘하니까 정부가 할 건 별로 없고 비메모리 쪽에서의 새로운 기업이나 기술개발을 하자. 이런 게 정부의 핵심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기업 또는 거기에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그냥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많은 나라,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죠.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이건 장기적인 투자여야 되고 10년, 20년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성공할까 말까 한 그런 전략이라 우리가 성공하기를 기대해보기는 합니다.

[앵커]
아예 다른 분야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데는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이게 수출 감소가 결국 외교적 문제도 걸려있고 미중 갈등 문제도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또 중국 측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주원]
지금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 영향은 아직은 많지는 않고요. 중국 경제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수출도 사실 중국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30~40%가 되기 때문에. 즉, 중국 쪽의 수출 경기 이퀄 반도체 수출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 직전의 중국 광공업 쪽의 재고가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재고가 150 정도. 통계로 확인해 보니까. 즉,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또 생산자물가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거기다가 수출을 해도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 대중 수출이 안 됐던 원인이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말고 중국의 5월 수출을 보면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 버렸어요. 특히 미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말씀하셨던 그런 영향이 묻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되는데 미중 간의 갈등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이슈고 최근에 중국 쪽으로 우리 수출이 안 되는 건 중국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원인이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죠. 자영업자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여전한 상황인데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그리고 상환유예 잔액이 반년 만에 감소했다고요?

[주원]
이게 100조 원이었는데요.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9월 말에 100조 원 규모였는데 올해 3월 말에 85조 원. 그리고 대상은 작년 9월 말에 43만 명이었는데 3월 말에 39만 명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갚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원금이나 이자를 유예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유예하려면 상환 계획서를 금융기관에 작성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고 계셔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지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주원]
만약에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가 되려면 우리 전체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려야 되는데 전체 우리 신용 규모에서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정말 갚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쪽이 차주가 한 1000명 정도, 금융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 만한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자동차 살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종료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런 건가요?

[주원]
네, 지금 세수가 올해 많이 줄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34조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작년 1월에서 4월까지 대비 34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별소비세는 우리가 인하 조치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터지면서 인하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라는 그런 두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약간 개인적으로 갸우뚱한 게 지금 국세 수입 준 거 보면 전체 우리 국세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득세가 한 33% 되고요.

법인세가 26%, 그다음에 우리 소비를 하면 10%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게 21% 비중을 차지하고 개별소비세는 2%밖에 안 돼요. 이 개별소비세가 자동차만 붙는 게 아니고 사치품들, 그다음에 기름 넣을 때도 붙고요. 그런 게 다 붙어서 개별소비세 비중이 그나마 2%인데 자동차 비중은 더 적겠죠. 그리고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개별소비세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가. 작년 1월에서 4월 대비 올해 1~4월에 개별소비세가 얼마나 줄었는가 보면 1000억 원밖에 안 줄었어요.

작년에 3.3조 원이었고 올해 3.4조 원이니까. 1000억 원 준 것도 사실 자동차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개인적으로는. 세수 확보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이 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원]
지금 6월 현지 시각으로 13일, 14일에 연준의 FOMC가 열리는데 왔다 갔다거리고 있어요. 이게 금리를 동결하면 나스닥 중에서 기술주들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고. 지금 그런데 어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이 되면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많아지면 고용시장이 나빠진다는 건데 나빠졌습니다. 청구 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거라는 생각이 우세했는데 이제 미국 고용 시장도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시장의 생각이 반영되고, 즉 미국 연준에서 동결하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지금 나스닥이 여전히 크게 올랐습니다.

[앵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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