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세운 정부, 국고보조사업 63% 구조 조정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176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278개 평가 대상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63%인 176개를 폐지하거나 통폐합, 또는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구조조정 비율은 2016년 보조금 연장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보조사업 정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 내용은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