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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하원의장이부채한도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부채한도는 올리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긴축이 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깜짝 실적 발표로 급등한 '엔비디아 효과'로 국내 반도체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부채한도 협상 디폴트 우려, 이것 때문에 증시가 출렁거렸었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이인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최악은 피하고 보자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8부능선은 넘었어요.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공화당도 내년 선거 앞두고 건건이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사실은 G7 회담 일정을 단축하면서 간 이후로 거의 데일리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합의한 내용을 보니 다음 대선을 포함한 2024년까지 2년 동안은 부채한도를 상향해 주겠다. 대신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년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일단 동결해라. 연방정부에서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도 예산을 1%만 증액해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이게 공화당이 요구했던 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한 셈이에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막판 쟁점이 됐던 식량 보조 프로그램이라든가 푸드스탬프는 뭐냐? 이건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들을 확대하려는 정책이었는데 이것도 공화당의 요구 조건, 강화하라는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에 밀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안을 전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부조건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과연 부채한도 상한이 얼마나 더, 31조 4000억 달러. 그런데 이게 얼마나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지출을 대폭 줄이라는 공화당의 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관철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이 달러 발권을 못해서 디폴트로 빠지는 그런 위기는 넘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의회를 최종 통과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온건파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8부능선은 넘었는데 미국의 모든 절차는 하원을 거쳐서 상원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돼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제 의회 문턱 넘을 것이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공화당 내,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는 늘 있어 왔어요, 일부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100명 가운데 51명이 민주당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인데, 그러나 하원은 다릅니다. 435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은 21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파 설득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부결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평가사가 거의 쌍심지를 켜고 이번 협상 디데이를 넘겨가는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미 피치사는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으로 관찰대상으로 미국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29일은 메모리얼데이, 현충일에 준하는 공휴일이어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72시간이 지난 31일 하원 추인 절차에 들어갈 텐데, 당초 이게 협상이 지연되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엑스데이트, 디폴트 시한을 6월 2일로 못 박았지만 미 재무부가 채무를 조정하면서, 지출을 조정하면서 5일로 디폴트 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 5일 디데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요. 한편에서는 긴축이 길어지면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물론 금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경기침체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의 성장률만을 놓고 보면 미국도 녹록지가 않아요. 지난해 2% 넘게 성장했거든요. 2.1%. 올해는 반토막이 나요, 1.2%.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낮습니다. 내년에는 제로 성장이거든요. 0.8%.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걸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1분기 성적표가 나쁘지 않아요.
1분기가 당초 예상했던 잠정치보다 높은 1.3%가 나왔고 2분기도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 오히려 2% 중후반대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려했던 미국 경기 하반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하고 미국의 차이점은 뭐냐? 미국은 수출이 주가 아니에요. 미국은 소비가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소비가 좋은 이유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가 완벽 고용 상태고요. 임금이 늘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완전고용 수준이다 보니까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가능하면 재정정책, 돈을 풀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만에 하나 합의한 대로 내년에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제한되잖아요, 올해 수준으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덜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기침체가 올해가 아니라 미국 경기 제로성장이 예상되는 내년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앵커]
고용이 이렇게 좋다면 다음 달 FOMC에서 어떤 결론 내릴지 궁금한데요. 금리 인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이게 하루하루 전망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5월 초에 FOMC 회의에서 의사록을 보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향후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아니면 한 번 더 인상해야 된다를 놓고 탁상공론을 벌인 거예요. 몇몇 일부 위원은 무슨 얘기냐, 일단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일부 너댓 위원들은 무슨 얘기냐, 경기 감안하면 금융위기, 은행 위기 감안하면 오히려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표되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게 월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4월에 PCE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는 3.4%가 올랐는데요. 3월보다도 0.2%포인트 더 높아졌고 월가 전망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농산품을 뺀 근원물가지수 역시 PCE 물가지수도 1년 전과 비교해서 3.7%,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발표 시점을 토대로 해서 6월에 베이비스텝,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어요.
이게 5월 초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동결 사인을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면서 6월에는 금리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90% 웃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6월에 베이비스텝, 한 단계 금리인상될 가능성이 62%, 동결 가능성이 38%입니다. 하루 사이에 역전돼 버렸어요.
그 얘기는 최근에 은행위기, 부채한도 문제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는데. 만에 하나 6월에 동결된다 하더라도 7월에 미국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멀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세 번 연속 동결했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주열 전 총재였죠. 2021년 8월부터 0.5% 금리를 1년 반새 지금 현재 3.5%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동결도 우리가 가장 빨랐어요. 주요국 가운데 2월, 4월, 5월까지 3연속 동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 통상 이런 금리인상이라는 게 시차를 두고 반영돼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난달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우리는 3.7%까지 떨어졌어요.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한은이 예상했던 경로대로 우리가 물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라면 충분히 물가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은이 이번 통화정책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에서 1.4%로 대폭 낮췄어요. 그런데 한은이 1년에 4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낮춘 거예요, 두 번이나. 지난 2월만 하더라도 1.7%. 불과 1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중반이었어요. 4번 연속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1.4%라는 수치가 얼마나 안 좋은 거냐를 따져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 낼 수 있는 성적표,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예전에 2%를 밑돈 것은 과거 3번밖에 없습니다. IMF 시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절. 우리는 지금 위기라고 느끼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 준하는 성장률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한은이 금리를 3연속 동결한 것도 물가보다는 경기, 금융안정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이인철]
상당히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물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신규로 새로 들어갔거든요. 한 분은 학자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한 분은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기재부는 정통적으로 물가보다는 굉장히 경기를 중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총재가 얘기한 건 물가 불안하면 금통위원 6명 전부는 한 번 더 금리 올릴 수 있는 3.75%까지는 다 열어놨다, 만장일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많이 빨리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선반영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낮아졌었거든요.
[앵커]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고요?
[이인철]
일단 한은이 금리 3연속 동결한 이후부터는 바뀌었어요.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시그널은 한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연내 기준금리를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상 낮출 걸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차츰 낮아지는 물가 수준, 그리고 연준이나 이창용 총재의 매파성 발언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인하 타이밍이 연내가 아니라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지난 금요일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금리 전망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5월에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이에요. 5월 넷째주 기준 일단 서울 아파트 지역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0.03% 상승해서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다 완화했어요. 일단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빼고 투기지역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세제, 대출 다 풀었어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40년 장기로 4%대 고정금리 대출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규제완화정책으로 거래가 조금 조금씩 늘다 보니까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가 조금 상승한 건 맞아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난달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는 한 3000건 수준. 평소 거래량의 절반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반적으로 이걸 서울지역, 물론 전체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이기는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했다고 전반적인 반등세냐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전셋값 떨어지면서 역전세난 이어지고 있고요. 금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 전망 불투명해요.
계속 내릴 거다라고 장담 못하는 이유가 물가가 계속해서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내리겠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전망 불투명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소득 대비 집값이 빠졌지만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왜 이러면 집값이 서울 일부 지역으로 해서 오르고 있느냐. 2030 세대들이 과거 집값 오르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아니면 더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전히 아직은 양극화로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반등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법 같은 경우미중 갈등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도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에도 수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중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셨던 분들은 연중 최고로 기뻐하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공장,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SK가 가지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오히려 볼모가 돼버렸어요.
아킬레스건처럼 미중이 모두 한쪽은 수출하지 마, 한쪽은 많이 수출해 줘.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D램하고 낸드플래시예요. D램은 주로 PC라든가 서버에 들어가고요. 낸드플래시는 주로 스마트폰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낸드플래시는 40% 정도로 생산해내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D램의 40%, 낸드의 20%를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데 문제는 거기서 만들어진 물량을 홍콩과 중국에 팔아야 돼요.
40% 가까이. 즉 그런데 이걸 볼모로 해서 지금 미중이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우리가 블랙홀 속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거는 기업이 풀 문제를 넘어섰어요.
지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반도체가 전 미래산업의 쌀이 되어 버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걸 누가 패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다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가 반도체예요.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도 보조금 줘가면서 다. 우리 원천기술은 가지고 있으니 제조공장 우리한테 와서 지어라 하는 거고.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해서 동맹인 유럽연합도 그럼 우리도 따로 반도체 보조금 줄 테니 우리 유럽에 와서 공장 지어.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전교 1등인 건 맞는데 이걸 행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에 하나 여기서 반도체 공급을 줄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도 피해를 봅니다. 중국은 저가 반도체, 범용 반도체라고 해요.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범용 제품은 일부 생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첨단제품은 빅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없이는 만들지 못해요. 자기도 피해를 보면서도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봐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수출 안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두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키를 쥐고 있는 건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가서 중재를 해야 돼요.
[앵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아서요. 반도체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어서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인철]
일단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전략적 고객들한테 80~90% 물량이 가요. 그러니까 현물에서 파는 건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현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게 맞아요. 저가 대비 한 5~6%씩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분기, 2분기까지는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3분기 이후. 왜냐?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1분기부터 감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감산을 시작하게 되면 고객들은 불안해져요. 내가 재고를 쌓고 있는데 저가에 빨리 사들여야 돼라고 해서 선주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1, 2, 3위 업체의 감산 효과는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게 되면 2분기 말이나 3분기에 가면 차츰 반도체가 가격이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이 거의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10조 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올랐느냐? 지난해 삼성전자 29% 떨어졌어요. 올해 25% 올랐어요.
지난해 하락폭을 거의 만회했는데 남자분들은 별로 이득을 못 봤어요. 남자분들은 단타에 너무 능해서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걸 그냥 싸면 싼 대로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오히려 회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웃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인 것 같죠?
[앵커]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 투자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에 투자한 분들이 많은데.
[이인철]
580만 명. 그중의 한 분이시죠?
[앵커]
아닙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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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하원의장이부채한도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부채한도는 올리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긴축이 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깜짝 실적 발표로 급등한 '엔비디아 효과'로 국내 반도체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부채한도 협상 디폴트 우려, 이것 때문에 증시가 출렁거렸었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이인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최악은 피하고 보자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8부능선은 넘었어요.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공화당도 내년 선거 앞두고 건건이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사실은 G7 회담 일정을 단축하면서 간 이후로 거의 데일리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합의한 내용을 보니 다음 대선을 포함한 2024년까지 2년 동안은 부채한도를 상향해 주겠다. 대신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년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일단 동결해라. 연방정부에서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도 예산을 1%만 증액해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이게 공화당이 요구했던 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한 셈이에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막판 쟁점이 됐던 식량 보조 프로그램이라든가 푸드스탬프는 뭐냐? 이건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들을 확대하려는 정책이었는데 이것도 공화당의 요구 조건, 강화하라는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에 밀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안을 전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부조건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과연 부채한도 상한이 얼마나 더, 31조 4000억 달러. 그런데 이게 얼마나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지출을 대폭 줄이라는 공화당의 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관철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이 달러 발권을 못해서 디폴트로 빠지는 그런 위기는 넘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의회를 최종 통과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온건파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8부능선은 넘었는데 미국의 모든 절차는 하원을 거쳐서 상원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돼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제 의회 문턱 넘을 것이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공화당 내,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는 늘 있어 왔어요, 일부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100명 가운데 51명이 민주당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인데, 그러나 하원은 다릅니다. 435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은 21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파 설득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부결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평가사가 거의 쌍심지를 켜고 이번 협상 디데이를 넘겨가는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미 피치사는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으로 관찰대상으로 미국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29일은 메모리얼데이, 현충일에 준하는 공휴일이어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72시간이 지난 31일 하원 추인 절차에 들어갈 텐데, 당초 이게 협상이 지연되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엑스데이트, 디폴트 시한을 6월 2일로 못 박았지만 미 재무부가 채무를 조정하면서, 지출을 조정하면서 5일로 디폴트 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 5일 디데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요. 한편에서는 긴축이 길어지면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물론 금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경기침체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의 성장률만을 놓고 보면 미국도 녹록지가 않아요. 지난해 2% 넘게 성장했거든요. 2.1%. 올해는 반토막이 나요, 1.2%.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낮습니다. 내년에는 제로 성장이거든요. 0.8%.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걸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1분기 성적표가 나쁘지 않아요.
1분기가 당초 예상했던 잠정치보다 높은 1.3%가 나왔고 2분기도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 오히려 2% 중후반대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려했던 미국 경기 하반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하고 미국의 차이점은 뭐냐? 미국은 수출이 주가 아니에요. 미국은 소비가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소비가 좋은 이유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가 완벽 고용 상태고요. 임금이 늘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완전고용 수준이다 보니까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가능하면 재정정책, 돈을 풀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만에 하나 합의한 대로 내년에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제한되잖아요, 올해 수준으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덜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기침체가 올해가 아니라 미국 경기 제로성장이 예상되는 내년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앵커]
고용이 이렇게 좋다면 다음 달 FOMC에서 어떤 결론 내릴지 궁금한데요. 금리 인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이게 하루하루 전망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5월 초에 FOMC 회의에서 의사록을 보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향후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아니면 한 번 더 인상해야 된다를 놓고 탁상공론을 벌인 거예요. 몇몇 일부 위원은 무슨 얘기냐, 일단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일부 너댓 위원들은 무슨 얘기냐, 경기 감안하면 금융위기, 은행 위기 감안하면 오히려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표되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게 월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4월에 PCE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는 3.4%가 올랐는데요. 3월보다도 0.2%포인트 더 높아졌고 월가 전망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농산품을 뺀 근원물가지수 역시 PCE 물가지수도 1년 전과 비교해서 3.7%,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발표 시점을 토대로 해서 6월에 베이비스텝,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어요.
이게 5월 초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동결 사인을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면서 6월에는 금리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90% 웃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6월에 베이비스텝, 한 단계 금리인상될 가능성이 62%, 동결 가능성이 38%입니다. 하루 사이에 역전돼 버렸어요.
그 얘기는 최근에 은행위기, 부채한도 문제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는데. 만에 하나 6월에 동결된다 하더라도 7월에 미국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멀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세 번 연속 동결했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주열 전 총재였죠. 2021년 8월부터 0.5% 금리를 1년 반새 지금 현재 3.5%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동결도 우리가 가장 빨랐어요. 주요국 가운데 2월, 4월, 5월까지 3연속 동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 통상 이런 금리인상이라는 게 시차를 두고 반영돼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난달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우리는 3.7%까지 떨어졌어요.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한은이 예상했던 경로대로 우리가 물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라면 충분히 물가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은이 이번 통화정책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에서 1.4%로 대폭 낮췄어요. 그런데 한은이 1년에 4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낮춘 거예요, 두 번이나. 지난 2월만 하더라도 1.7%. 불과 1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중반이었어요. 4번 연속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1.4%라는 수치가 얼마나 안 좋은 거냐를 따져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 낼 수 있는 성적표,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예전에 2%를 밑돈 것은 과거 3번밖에 없습니다. IMF 시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절. 우리는 지금 위기라고 느끼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 준하는 성장률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한은이 금리를 3연속 동결한 것도 물가보다는 경기, 금융안정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이인철]
상당히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물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신규로 새로 들어갔거든요. 한 분은 학자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한 분은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기재부는 정통적으로 물가보다는 굉장히 경기를 중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총재가 얘기한 건 물가 불안하면 금통위원 6명 전부는 한 번 더 금리 올릴 수 있는 3.75%까지는 다 열어놨다, 만장일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많이 빨리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선반영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낮아졌었거든요.
[앵커]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고요?
[이인철]
일단 한은이 금리 3연속 동결한 이후부터는 바뀌었어요.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시그널은 한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연내 기준금리를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상 낮출 걸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차츰 낮아지는 물가 수준, 그리고 연준이나 이창용 총재의 매파성 발언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인하 타이밍이 연내가 아니라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지난 금요일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금리 전망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5월에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이에요. 5월 넷째주 기준 일단 서울 아파트 지역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0.03% 상승해서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다 완화했어요. 일단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빼고 투기지역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세제, 대출 다 풀었어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40년 장기로 4%대 고정금리 대출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규제완화정책으로 거래가 조금 조금씩 늘다 보니까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가 조금 상승한 건 맞아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난달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는 한 3000건 수준. 평소 거래량의 절반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반적으로 이걸 서울지역, 물론 전체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이기는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했다고 전반적인 반등세냐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전셋값 떨어지면서 역전세난 이어지고 있고요. 금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 전망 불투명해요.
계속 내릴 거다라고 장담 못하는 이유가 물가가 계속해서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내리겠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전망 불투명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소득 대비 집값이 빠졌지만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왜 이러면 집값이 서울 일부 지역으로 해서 오르고 있느냐. 2030 세대들이 과거 집값 오르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아니면 더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전히 아직은 양극화로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반등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법 같은 경우미중 갈등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도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에도 수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중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셨던 분들은 연중 최고로 기뻐하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공장,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SK가 가지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오히려 볼모가 돼버렸어요.
아킬레스건처럼 미중이 모두 한쪽은 수출하지 마, 한쪽은 많이 수출해 줘.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D램하고 낸드플래시예요. D램은 주로 PC라든가 서버에 들어가고요. 낸드플래시는 주로 스마트폰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낸드플래시는 40% 정도로 생산해내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D램의 40%, 낸드의 20%를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데 문제는 거기서 만들어진 물량을 홍콩과 중국에 팔아야 돼요.
40% 가까이. 즉 그런데 이걸 볼모로 해서 지금 미중이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우리가 블랙홀 속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거는 기업이 풀 문제를 넘어섰어요.
지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반도체가 전 미래산업의 쌀이 되어 버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걸 누가 패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다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가 반도체예요.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도 보조금 줘가면서 다. 우리 원천기술은 가지고 있으니 제조공장 우리한테 와서 지어라 하는 거고.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해서 동맹인 유럽연합도 그럼 우리도 따로 반도체 보조금 줄 테니 우리 유럽에 와서 공장 지어.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전교 1등인 건 맞는데 이걸 행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에 하나 여기서 반도체 공급을 줄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도 피해를 봅니다. 중국은 저가 반도체, 범용 반도체라고 해요.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범용 제품은 일부 생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첨단제품은 빅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없이는 만들지 못해요. 자기도 피해를 보면서도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봐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수출 안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두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키를 쥐고 있는 건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가서 중재를 해야 돼요.
[앵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아서요. 반도체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어서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인철]
일단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전략적 고객들한테 80~90% 물량이 가요. 그러니까 현물에서 파는 건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현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게 맞아요. 저가 대비 한 5~6%씩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분기, 2분기까지는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3분기 이후. 왜냐?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1분기부터 감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감산을 시작하게 되면 고객들은 불안해져요. 내가 재고를 쌓고 있는데 저가에 빨리 사들여야 돼라고 해서 선주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1, 2, 3위 업체의 감산 효과는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게 되면 2분기 말이나 3분기에 가면 차츰 반도체가 가격이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이 거의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10조 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올랐느냐? 지난해 삼성전자 29% 떨어졌어요. 올해 25% 올랐어요.
지난해 하락폭을 거의 만회했는데 남자분들은 별로 이득을 못 봤어요. 남자분들은 단타에 너무 능해서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걸 그냥 싸면 싼 대로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오히려 회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웃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인 것 같죠?
[앵커]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 투자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에 투자한 분들이 많은데.
[이인철]
580만 명. 그중의 한 분이시죠?
[앵커]
아닙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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