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묶인 레미콘 증차 허용 가능성...원희룡 "카르텔 깨는게 원칙"

14년 묶인 레미콘 증차 허용 가능성...원희룡 "카르텔 깨는게 원칙"

2023.05.26.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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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길게는 14년간 묶여 있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관련해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담합 카르텔은 깬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라이프치히를 찾은 원 장관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론을 내기까지는 7월보다 시간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며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해야 감정싸움은 줄이고 의견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특히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과잉 공급으로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하는데,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롤러, 콘크리트펌프카 등 7종이 그 대상이며 이 중 레미콘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14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레미콘 업계는 레미콘트럭이 부족해 운송단가가 급증하고, 관행처럼 파업이 이어져 건설 현장이 마비되고 있다며 증차를 주장하는 반면 레미콘트럭 차주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도 공급이 과잉돼 있다고 맞섭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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