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정금리 확대 유도...목표 비중 제시하고 페널티도

금융당국이 은행권 고정금리 목표비중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작업반은 우선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 천12조 6천억 원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5.7% 정도로, 이중 정책 모기지를 제외할 경우 은행권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5%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행 계획 요구 등과 같은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또 차주 스스로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여신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