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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연속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어떤 겁니까?
[정철진]
역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했거든요.
그것도 1.4%까지.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었겠죠.
이와 함께 물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가장 우리가 걱정됐던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역전, 미국과의. 외화 유출이었는데 이 점도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동결 쪽에 힘을 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기에 집중을 한다는 건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목표가 3% 초반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에 나왔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 앞자리 3자를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3.5%로 동결한 것에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물가상승률 추이 14개월 만에 3%대인데 목표치에 근접한 건가요?
[정철진]
3% 초반이니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앞서서 한번 3월, 7월 작년 물가를 보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 6월, 7월이 저렇게 높았다만 역기조효과라고 할까요.
앞으로 여름까지도 물가는 더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렇게 떨어진 게 금리인상의 효과를 본 건가요?
[정철진]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었겠죠. 가장 큰 건 역시 국제유가가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던, 원자재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기나긴 금리인상의 터널은 이제 끝났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정철진]
조금 이따가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이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면 오늘 이창용 총재가 출근했을 때 맨 넥타이 화면이 있습니다. 그 넥타이 색깔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앵커]
무슨 색 맸어요?
[정철진]
보라색입니다.
화면에도 선명하게 나오던데 보통 한국은행이 금통위 결정을 했을 때 올릴 거야라고 할 때는 출근, 회의 직전에 빨간색 넥타이를 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할 거야라고 할 때는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들어가면서. [앵커] 그러면 보라색은 뭐예요?
[정철진]
보라색은 이런 거죠. 지금 성장률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통화정책은 인하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직 인하할 단계는 아니야. 파란색은 아니야, 그렇다고 올리는 빨간색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꽤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물가라든지 외환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지켜볼 거야가 보라색 넥타이에 담겨있다고 해서...
[앵커]
우연히 맨 건 아닌가요?
[정철진]
역대 한국은행 총재들이 늘 의식하고 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식을 했다고 보고 있고 아마도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도 나오겠죠.
경제성장률 하향조정했으면 인하는 언제 할 거냐.
그때 한은 총재는 올해에는 시기상조다, 아마 이런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동결은 했지만 인하는 아직 아니다.
[앵커]
인하로 가는 길목은 맞습니까?
[정철진]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정철진]
동결이나 공공요금에 따라서 한 번 더 인상? 이 정도가 아닐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금리 결정할 때 미국 금리도 고려 요인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동결을 계속 가는 거는 미국도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5월 FOMC 회의의 첫 번째 나온 게 성명서를 봐야 되는데요.
성명서 내용은 실은 거의 동결 쪽으로, 그러니까 6월 13일, 14일날 있는데 동결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에 연준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누가 동결이래? 아직 인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회의록, 그날 성명서가 나왔을 때 그날 회의록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더라고요.
여기서 끝내야 한다, 아니다,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이 맞붙었기 때문에 실은 들어오기 직전에 6월에 미국이 어떻게 할까가 그동안 동결 가능성이 한 70% 넘거나 이 정도였는데 조금 내려와서 67%. 아직 미국은 완벽한 동결은 아니나 그러나 힌트는 6월 13일날 미국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한 이틀 정도는 빨리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미국도 동결 가능성에 좀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금리를 살펴보면 인상레이스는 어느 정도 막바지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캐나다, 미국, 한국, 영국 이렇게 비교를 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이해하는데 저 밑에 실질정책금리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정철진]
기준금리에서 근원물가를 뺀 겁니다.
물가가 있고 저기 화면에 근원물가라고 해서 원자재라든가 곡물가격을 뺀,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진짜 우리에게 체감하는 물가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실질 정책금리는 기준금리에서...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이더라도 물가가 따라 오르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래서 진짜로 실질정책금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의 지금 수준이 이미 기준금리가 물가는 좀 더 높은, 거의 언저리에 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는 저런 상태라면 더 금리를 세계 각국이 올릴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앵커]
캐나다가 실질정책금리가 0이지 않습니까?
0은 그러면 거의 따라잡았다.
[정철진]
실제 물가보다도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앵커]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근원물가는 거의 비슷한데. 저걸 가지고 동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막상 7월, 8월, 9월 물가를 봤더니 또 오르기 시작한다.
그래버리면 지금 저희가 했던 논의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데이터에 따르겠다, 물가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의 핵심은 짧게 말씀드리면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니까 유가가 다시 80달러, 90달러, 100달러 간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물가 잡혔다, 이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겠죠.
[앵커]
앞서서 경제성장률 얘기하셨는데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이번에 또 낮췄잖아요.
1.4로 낮춘 건가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철진]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금리를 못 올린 이유, 그렇게 미국보다도 낮고 격차가 큰데도 못 올린 이유는 역시 우리의 펀더멘털, 우리의 경기가 금리인상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다.
[앵커]
0점이면 많이 떨어진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하향조정을 한 거죠. 1.4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한국은행이 바라본 경제성장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여타 다른 경제기관에 비해서도 절대 평균이라든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더 낮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IMF보다도 낮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은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을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실은 무역적자입니다.
우리가 내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고요.
7개월, 8개월 연속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우울한 전망만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경기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추경호 부총리는 상저하고다, 하반기에 나아질 거라는 전망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정철진]
계속해서 경제부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이 망가지고 있는,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반도체와 중국, 중국과 반도체 저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부와 또 경제부총리, 컨트롤타워가 바라보는 건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없다 하지만 중국 쪽 훈풍도 하반기부터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1년을 보냈으나 이제는 가격 바닥, 나중에는 재고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고요.
실제 오늘 보면, 최근 일주일을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정확한 게 반도체는 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또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발 훈풍이 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주 조심스럽지만 반도체의 최악의 구간은 조심스럽게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아마 기획재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반기는 기상도가 맑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철진]
그렇게 저도 희망하고 있고. 아마 6월 정도가 되면 그동안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적자의 폭은 상당히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민에게 체감되는 부분은 대출금리이지 않습니까?
인상을 멈췄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는 이자는 줄지 않고 이거 언제쯤 체감할 수 있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겁니까?
[정철진]
많이 현장에서는 체감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우리가 주담대 금리라고 하는 게 상단이 7.5, 8%였었는데 지금은 상단은 거의 한 5.2대까지 떨어졌고 실제 집 사려고 대출받는 분들 중에서 신용이 좋으면 3.8, 3.9%의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은행은 계속 동결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보면서 이제 올리지는 못할 거야. 인하만 남았어.
그러면 인하 안했더라도 시장금리는 먼저 떨어집니다.
수급이 반영되는 거라서. 지금 시장금리, 은행채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단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6개월, 3개월 이렇게 1년 단위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곧 떨어지는 효과가 체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철진 평론가님 모셨으니까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어제 상임위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 통과된다고 하거든요.
여야 간에 신경전도 길었었는데 나온 최종안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정철진]
기존에 언급됐던 면적도 없애고 또 5억까지도 늘리고 사기에 대한 것들도 완화시키겠다는 개념정리도.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우선 변제금 관련해서 무이자 대출로 하겠다는 게 여야 합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사기당하신 분들 중에서 변제 자격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앞서 선순위한테 다 뺏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자격은 몇천만 원이라도 남아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일단은 정부가 그 부분만큼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저게 실은 쟁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저 부분만큼은 정부가 일단 채권을 사주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가 사기범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가라, 그런 일종의 채권 공공매입을 야당이라든가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채권을 사주지는 않고.
피해자분들의 최우선 변제금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로 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으로 원래 4억 5000 얘기가 있었는데 5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5억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전세사기가 있고요.
전세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이상까지도, 6~7억까지도 올라가면 전세사기특별법인데 저게 전세사고까지도 포함이 되는 굉장히 큰 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고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지금처럼 대대적인 사기행각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세금이 급락해서 역전세 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어서 아마 5억선까지가 상향의 끝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미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세사기대책위에서는 선구제, 후정산을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구제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철진]
공공채권 매입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먼저 피해본 분들 거를 다 사들이고 나중에 이걸 해결하면 채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가는 이런 조치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공공이 나서는 부분들은 선을 그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됐었고 채권 공공매입 같은 경우에도 실은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마지막에 정부가 먼저 돈을 주고 정부가 가져가라고 했었는데 이 역시도 무이자 대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 반발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배상이 되지 않는 분들...
[정철진]
그런 분들은 정말 답답하죠.
그분들은 아예 선순위에서 박탈이 됐기 때문에 경매로 넘겨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번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추후에 추가 대책이 나올지 이 부분은 지켜볼 일인 것 같은데. 워낙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전세 안 되겠다, 전세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정철진]
전세가 씨가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 전세를 원하는 분들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들이 함께 나오고는 있는데요.
나중에 윤색은 됐습니다마는 원희룡 장관도 대한민국의 전세제도가 일단 큰 틀에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는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다고 아예 없애는 건 아니다.
[정철진]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계획하는, 우리가 수십년간 이어왔던 전세제도의 보완책, 이건 근원적인 문제겠죠. 이것도 함께 언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세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정정을 해서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강조한 게 갭투자는 금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건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갭투자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전세담보대출 같은 경우 세입자들이 받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지금은 전세금의 80%까지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령 전세가율에 따라서 전세금을 절반까지만 전세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조정인데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시대고 사적 계약이잖아요.
과연 이거를 세밀한 사적 계약을 정부가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묘수를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세피해특별법이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철진]
공포 즉시 시행이 됩니다.
[앵커]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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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연속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어떤 겁니까?
[정철진]
역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했거든요.
그것도 1.4%까지.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었겠죠.
이와 함께 물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가장 우리가 걱정됐던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역전, 미국과의. 외화 유출이었는데 이 점도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동결 쪽에 힘을 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기에 집중을 한다는 건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목표가 3% 초반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에 나왔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 앞자리 3자를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3.5%로 동결한 것에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물가상승률 추이 14개월 만에 3%대인데 목표치에 근접한 건가요?
[정철진]
3% 초반이니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앞서서 한번 3월, 7월 작년 물가를 보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 6월, 7월이 저렇게 높았다만 역기조효과라고 할까요.
앞으로 여름까지도 물가는 더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렇게 떨어진 게 금리인상의 효과를 본 건가요?
[정철진]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었겠죠. 가장 큰 건 역시 국제유가가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던, 원자재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기나긴 금리인상의 터널은 이제 끝났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정철진]
조금 이따가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이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면 오늘 이창용 총재가 출근했을 때 맨 넥타이 화면이 있습니다. 그 넥타이 색깔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앵커]
무슨 색 맸어요?
[정철진]
보라색입니다.
화면에도 선명하게 나오던데 보통 한국은행이 금통위 결정을 했을 때 올릴 거야라고 할 때는 출근, 회의 직전에 빨간색 넥타이를 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할 거야라고 할 때는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들어가면서. [앵커] 그러면 보라색은 뭐예요?
[정철진]
보라색은 이런 거죠. 지금 성장률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통화정책은 인하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직 인하할 단계는 아니야. 파란색은 아니야, 그렇다고 올리는 빨간색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꽤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물가라든지 외환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지켜볼 거야가 보라색 넥타이에 담겨있다고 해서...
[앵커]
우연히 맨 건 아닌가요?
[정철진]
역대 한국은행 총재들이 늘 의식하고 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식을 했다고 보고 있고 아마도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도 나오겠죠.
경제성장률 하향조정했으면 인하는 언제 할 거냐.
그때 한은 총재는 올해에는 시기상조다, 아마 이런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동결은 했지만 인하는 아직 아니다.
[앵커]
인하로 가는 길목은 맞습니까?
[정철진]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정철진]
동결이나 공공요금에 따라서 한 번 더 인상? 이 정도가 아닐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금리 결정할 때 미국 금리도 고려 요인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동결을 계속 가는 거는 미국도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5월 FOMC 회의의 첫 번째 나온 게 성명서를 봐야 되는데요.
성명서 내용은 실은 거의 동결 쪽으로, 그러니까 6월 13일, 14일날 있는데 동결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에 연준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누가 동결이래? 아직 인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회의록, 그날 성명서가 나왔을 때 그날 회의록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더라고요.
여기서 끝내야 한다, 아니다,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이 맞붙었기 때문에 실은 들어오기 직전에 6월에 미국이 어떻게 할까가 그동안 동결 가능성이 한 70% 넘거나 이 정도였는데 조금 내려와서 67%. 아직 미국은 완벽한 동결은 아니나 그러나 힌트는 6월 13일날 미국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한 이틀 정도는 빨리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미국도 동결 가능성에 좀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금리를 살펴보면 인상레이스는 어느 정도 막바지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캐나다, 미국, 한국, 영국 이렇게 비교를 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이해하는데 저 밑에 실질정책금리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정철진]
기준금리에서 근원물가를 뺀 겁니다.
물가가 있고 저기 화면에 근원물가라고 해서 원자재라든가 곡물가격을 뺀,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진짜 우리에게 체감하는 물가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실질 정책금리는 기준금리에서...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이더라도 물가가 따라 오르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래서 진짜로 실질정책금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의 지금 수준이 이미 기준금리가 물가는 좀 더 높은, 거의 언저리에 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는 저런 상태라면 더 금리를 세계 각국이 올릴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앵커]
캐나다가 실질정책금리가 0이지 않습니까?
0은 그러면 거의 따라잡았다.
[정철진]
실제 물가보다도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앵커]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근원물가는 거의 비슷한데. 저걸 가지고 동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막상 7월, 8월, 9월 물가를 봤더니 또 오르기 시작한다.
그래버리면 지금 저희가 했던 논의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데이터에 따르겠다, 물가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의 핵심은 짧게 말씀드리면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니까 유가가 다시 80달러, 90달러, 100달러 간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물가 잡혔다, 이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겠죠.
[앵커]
앞서서 경제성장률 얘기하셨는데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이번에 또 낮췄잖아요.
1.4로 낮춘 건가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철진]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금리를 못 올린 이유, 그렇게 미국보다도 낮고 격차가 큰데도 못 올린 이유는 역시 우리의 펀더멘털, 우리의 경기가 금리인상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다.
[앵커]
0점이면 많이 떨어진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하향조정을 한 거죠. 1.4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한국은행이 바라본 경제성장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여타 다른 경제기관에 비해서도 절대 평균이라든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더 낮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IMF보다도 낮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은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을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실은 무역적자입니다.
우리가 내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고요.
7개월, 8개월 연속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우울한 전망만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경기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추경호 부총리는 상저하고다, 하반기에 나아질 거라는 전망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정철진]
계속해서 경제부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이 망가지고 있는,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반도체와 중국, 중국과 반도체 저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부와 또 경제부총리, 컨트롤타워가 바라보는 건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없다 하지만 중국 쪽 훈풍도 하반기부터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1년을 보냈으나 이제는 가격 바닥, 나중에는 재고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고요.
실제 오늘 보면, 최근 일주일을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정확한 게 반도체는 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또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발 훈풍이 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주 조심스럽지만 반도체의 최악의 구간은 조심스럽게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아마 기획재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반기는 기상도가 맑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철진]
그렇게 저도 희망하고 있고. 아마 6월 정도가 되면 그동안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적자의 폭은 상당히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민에게 체감되는 부분은 대출금리이지 않습니까?
인상을 멈췄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는 이자는 줄지 않고 이거 언제쯤 체감할 수 있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겁니까?
[정철진]
많이 현장에서는 체감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우리가 주담대 금리라고 하는 게 상단이 7.5, 8%였었는데 지금은 상단은 거의 한 5.2대까지 떨어졌고 실제 집 사려고 대출받는 분들 중에서 신용이 좋으면 3.8, 3.9%의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은행은 계속 동결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보면서 이제 올리지는 못할 거야. 인하만 남았어.
그러면 인하 안했더라도 시장금리는 먼저 떨어집니다.
수급이 반영되는 거라서. 지금 시장금리, 은행채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단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6개월, 3개월 이렇게 1년 단위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곧 떨어지는 효과가 체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철진 평론가님 모셨으니까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어제 상임위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 통과된다고 하거든요.
여야 간에 신경전도 길었었는데 나온 최종안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정철진]
기존에 언급됐던 면적도 없애고 또 5억까지도 늘리고 사기에 대한 것들도 완화시키겠다는 개념정리도.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우선 변제금 관련해서 무이자 대출로 하겠다는 게 여야 합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사기당하신 분들 중에서 변제 자격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앞서 선순위한테 다 뺏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자격은 몇천만 원이라도 남아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일단은 정부가 그 부분만큼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저게 실은 쟁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저 부분만큼은 정부가 일단 채권을 사주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가 사기범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가라, 그런 일종의 채권 공공매입을 야당이라든가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채권을 사주지는 않고.
피해자분들의 최우선 변제금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로 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으로 원래 4억 5000 얘기가 있었는데 5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5억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전세사기가 있고요.
전세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이상까지도, 6~7억까지도 올라가면 전세사기특별법인데 저게 전세사고까지도 포함이 되는 굉장히 큰 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고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지금처럼 대대적인 사기행각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세금이 급락해서 역전세 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어서 아마 5억선까지가 상향의 끝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미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세사기대책위에서는 선구제, 후정산을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구제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철진]
공공채권 매입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먼저 피해본 분들 거를 다 사들이고 나중에 이걸 해결하면 채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가는 이런 조치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공공이 나서는 부분들은 선을 그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됐었고 채권 공공매입 같은 경우에도 실은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마지막에 정부가 먼저 돈을 주고 정부가 가져가라고 했었는데 이 역시도 무이자 대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 반발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배상이 되지 않는 분들...
[정철진]
그런 분들은 정말 답답하죠.
그분들은 아예 선순위에서 박탈이 됐기 때문에 경매로 넘겨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번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추후에 추가 대책이 나올지 이 부분은 지켜볼 일인 것 같은데. 워낙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전세 안 되겠다, 전세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정철진]
전세가 씨가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 전세를 원하는 분들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들이 함께 나오고는 있는데요.
나중에 윤색은 됐습니다마는 원희룡 장관도 대한민국의 전세제도가 일단 큰 틀에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는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다고 아예 없애는 건 아니다.
[정철진]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계획하는, 우리가 수십년간 이어왔던 전세제도의 보완책, 이건 근원적인 문제겠죠. 이것도 함께 언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세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정정을 해서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강조한 게 갭투자는 금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건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갭투자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전세담보대출 같은 경우 세입자들이 받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지금은 전세금의 80%까지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령 전세가율에 따라서 전세금을 절반까지만 전세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조정인데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시대고 사적 계약이잖아요.
과연 이거를 세밀한 사적 계약을 정부가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묘수를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세피해특별법이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철진]
공포 즉시 시행이 됩니다.
[앵커]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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