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윤 대통령 G7통해 중국과 거리두기? 위험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522/202305221702192304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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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윤 대통령 G7통해 중국과 거리두기? 위험은…
-중국 천연광물 주도권 제재...한국에는 이익
-시장 경제 지향 국가들 단합...무역 위험 최소화
-미, 반도체로 중국 고립...우방국 경제 간섭 우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굵직한 경제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서 연쇄 양자 다자회의 열었는데요. 우리가 얻은 경제 성과, 많은 것들이 기사에 나오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대종>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75%로 2위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100조가 매년 흑자였는데 작년에만 50조 적자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에너지 가격이 한 70% 오르고 가스비는 500% 올랐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핵심적인 의제가 핵심 광물,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에 대해서는 도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90%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에서 했던 것이 핵심 광물,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해서 다변화도 하고 자유시장끼리 단합도 좀 하자. 또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부터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변화를 하고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80%를 우리 한국이 독점하고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도 세계 1등도 우리 기업이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 광물이라든지 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G8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8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GDP로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9위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생 국가다 보니까 G8으로 포함 안 됐지만 우리 GDP는 세계 당당한 9위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귀빈> 말씀하셨는데 핵심 광물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꼽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 분야 그리고 ABC 분야. 이게 보니까 농업, 바이오, 기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꼽고 있더라고요.
◆ 송승현> ABC 관련된 이야기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은 지금 광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G7이 만들어진 계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석유 파동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결국은 항상 특정 국가가 특정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쏠림 현상들이나 그 나라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도 석유 파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러 주요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견제를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토류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중국이 갖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90%라는 것은 앞으로 석유의 비중보다도 이런 희귀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라를 주도하고 앞으로의 자원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핵심 자체가 이 희토류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90% 정도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위기감처럼 특히나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권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예전하고의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앞으로 예측하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천연 광물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G7 국가라는 주요 7개국 안에서도 가치관들이 또 형성이 돼 줘야 돼요. 민주주의라든지, 또 선진국이라든지, 또 경제 대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류가 좀 다르다 보니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G7 국가라고 보는 것보다도 G7 국가에 들어가 있는 국가하고 또 들어가 있지 않는 국가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성과도 나름 필요성이 있는데 이 성과가 사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또 성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희토류를 대량 갖고 있는 중국과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또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경제 타격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떠올린다면 이게 보기에는 한쪽에 딱 서서 있는 것이 명확하고 선명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반열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너무 선명성보다는 약간 외줄 타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외교적인 노력과 성과를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가서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였으니까요. 양자외교, 다자외교, 이번에 한미일 정상도 잠깐 만났었고요. 한일 정상 만났었고 해서 우방국들이랑 회의를 통해서 경제 안보 협력을 다졌다는 데에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송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중국에 대한 압박성 성명이었다.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내용을 보니까 핵심적인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는 하는데, 이 G7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과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 김대종> 우리가 수년 전에 마늘 파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마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수입 중단을 내렸는데요. 그 다음 날 중국이 리튬이라든지 전기차 소재를 한국에 수출해 주지 않겠다. 이랬더니 한국에 바로 그다음 날 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부품 한 90%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리듬이라든지 희소성이 높은 광물을 수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공장은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80%~90% 의존하는 게 수십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게 한 400개 정도 있고요. 수입하는 건 800개나 됩니다. 두 배나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80%~90% 의존하는 리튬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를 중국에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가 올스톱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무역 상대국의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이런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이 전부 다 중국에 대해서 이런 핵심 광물을 너무 무기화하지 마라. 우리도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와 단합을 해서 중국이 만약에 수출 안 한다고 그러면 자국 경제가 다 올스톱이 되니까 이런 것도 다변화하고, 또 수입을 할 수 있는 국가도 다원화해놓고, 이런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들끼리 단합을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G7의 나라들이 이번에 견제에 들어간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성 언급을 했었고, 무엇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들어간 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 김대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GDP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22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1위고, 중국이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3위를 하고 있는 독일이 지금 5조 달러거든요. 일본의 한 3배 정도가 지금 중국으로 이렇게 커왔다. 지금 전 세계 GDP로 기준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앞서 있지만 총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구가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경제가 워낙 막강해지고 향후 계속 커오는 것을 미국은 계속 견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중국의 반도체를 주지도 말고 생산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화 시키자는 것이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정책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1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한 6%고요. 중국은 33%나 되기 때문에 미국의 2배를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 내외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야 된다. 지금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 35조 원짜리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고의 공장이 중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이 20%고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국의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정상화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한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최신 반도체를 주지도 말고 가급적이면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밀고 당기기를 잘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수출을 꾸준히 했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안보가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더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중국과는 과거 정부보다는 조금 더 멀어진 관계가 보인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G7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중국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거 내정 간섭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G7에 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입장에는 되게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방미 가기 전에 보도 나왔었잖아요. 미국에 마이크론 제재 들어갈 때 한국이 도와주지 말아라. 약간 이런 보도를 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너무 난감해져서 이게 우리 경제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 송승현> 변수가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크고, 안보는 미국과의 굉장히 공조를 해야 되고 큰데 또 경제적인 측면은 또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분단국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경제는 중국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안보는 되어 있는데, 또 G7 국가도 아닌데 거기에 초청받으니 아주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에 우방국, 동맹국들도 약간 지금 끌려가는 분위기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 송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요국들이 어떤 국가를 줄을 세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들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 이런 거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 초청을 받고 언급하신 이번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하고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하고의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안보적인 측면을 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동력도 부족하고 또 소비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주요 기업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거리를 줄여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G7 공동성명이 외교적인 성과도 있다. 대대적으로 봤을 때는 참 묵직하고 큰 그림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또 가계들이 체감했을 때는 한 번 볼 때는 그 사진은 너무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차 삶에 스며드는 경제적인 타격과 고통에 대해서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국하고의 경제가 멀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변화가 해야 되는 목표는 맞지만 현실에 봤을 때는 그 다변화 그리고 중장기적이라는 관점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그리고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중국의 무역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들이 지금 시장에서 메마를까 봐 제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정치나 외교 하시는 분들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죠. 시원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이나 또는 가계들은 조금 불안하죠. 또 예전에 너무 힘들었었던 자영업자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운 거죠.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 김대종>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2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를 말하는데 삼성전자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20%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70~80%를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20%를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미국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청한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출 못하는 그 물량을 한국도 하지 마라. 이렇게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최근에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수출 못하면 우리가 수출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G7 회의에서 주요한 의제했던 것이 과거의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서요. 비동조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조화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가 똑같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올립니다. 이것은 커플링 현상이라고 부르고,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는 것이죠.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다 주도하면서 하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로 디커플링, 동조하지 않는 건데 최근에는 디리스킹이다.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중국을 고립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회의도 안 하고 동떨어지게 되는 것보다는 프랑스가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에 시진핑을 방문해서 미국이 이렇게 독주하고 있고 패권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프랑스는 좀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많은 선진국의 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프랑스가 안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프랑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디리스킹이다.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에서도 이런 디커플링 현상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 세계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테마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중국이 바로 마이크론 제재에 나섰잖아요.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요. 지난 3월부터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이 제재를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미국이 만약에 마이크론이 없는 그 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마라. 요청을 했잖아요. 채우면 안 되나요?
◐ 김대종> 우리 보수 언론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간기업이 장사하는 것까지 미국이 개입하면 어떻겠느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도 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51조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모든 영업장부 다 내놔야 됩니다. 영업비밀도 내놔야 되고, 또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도 내놔야 된다. 삼성전자는 매년 50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인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거래하는 국가라든지 이런 걸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50조 원 보조금을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너무 과도하게 우방국으로서 한국 경제에 개입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좀 대국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순수하게 산업용이다. 최신형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군사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반도체로 해서요.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특허권을 70%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산을 못하게 하면 한국도 반도체 생산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나라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80%는 한국 비메모리는 대만이 하는 겁니다. 생산은 대만과 한국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 4개 나라가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공급도 하지 말고 장비도 주지 마라. 중국을 고립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송승현> 아직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이니까, 예전에 그 대국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하고 중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좀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 가지고 집요하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내정 간섭 관련돼서 반발을 하다 보니까 내정 간섭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적인 부분도 간섭을 하게 된다면 정말 G7이라는 정상회담 자체가 미국을 위한 회담이 되는 거지. 자칫 우리나라가 초청 받아가지고 갔다가 경영이나 기업들한테 타격을 입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번 문제가 중국의 예전 반응하고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대사 불러서 반발하는 게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 제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경계심도 크고, 그다음에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경제에 굉장히 밀접한 중국하고의 문제, 또 그다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문제들을 딱 짚는 거 보면 정상회담 자체가 너무 패권 관련돼서 주요 참석한 국가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게 참 걱정입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이른바 G2라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미중이 경제를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무기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경제 외교를 잘 해야 되겠구나. 전략적으로 정말 잘 살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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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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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윤 대통령 G7통해 중국과 거리두기? 위험은…
-중국 천연광물 주도권 제재...한국에는 이익
-시장 경제 지향 국가들 단합...무역 위험 최소화
-미, 반도체로 중국 고립...우방국 경제 간섭 우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굵직한 경제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서 연쇄 양자 다자회의 열었는데요. 우리가 얻은 경제 성과, 많은 것들이 기사에 나오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대종>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75%로 2위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100조가 매년 흑자였는데 작년에만 50조 적자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에너지 가격이 한 70% 오르고 가스비는 500% 올랐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핵심적인 의제가 핵심 광물,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에 대해서는 도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90%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에서 했던 것이 핵심 광물,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해서 다변화도 하고 자유시장끼리 단합도 좀 하자. 또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부터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변화를 하고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80%를 우리 한국이 독점하고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도 세계 1등도 우리 기업이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 광물이라든지 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G8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8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GDP로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9위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생 국가다 보니까 G8으로 포함 안 됐지만 우리 GDP는 세계 당당한 9위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귀빈> 말씀하셨는데 핵심 광물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꼽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 분야 그리고 ABC 분야. 이게 보니까 농업, 바이오, 기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꼽고 있더라고요.
◆ 송승현> ABC 관련된 이야기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은 지금 광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G7이 만들어진 계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석유 파동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결국은 항상 특정 국가가 특정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쏠림 현상들이나 그 나라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도 석유 파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러 주요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견제를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토류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중국이 갖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90%라는 것은 앞으로 석유의 비중보다도 이런 희귀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라를 주도하고 앞으로의 자원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핵심 자체가 이 희토류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90% 정도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위기감처럼 특히나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권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예전하고의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앞으로 예측하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천연 광물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G7 국가라는 주요 7개국 안에서도 가치관들이 또 형성이 돼 줘야 돼요. 민주주의라든지, 또 선진국이라든지, 또 경제 대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류가 좀 다르다 보니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G7 국가라고 보는 것보다도 G7 국가에 들어가 있는 국가하고 또 들어가 있지 않는 국가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성과도 나름 필요성이 있는데 이 성과가 사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또 성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희토류를 대량 갖고 있는 중국과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또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경제 타격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떠올린다면 이게 보기에는 한쪽에 딱 서서 있는 것이 명확하고 선명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반열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너무 선명성보다는 약간 외줄 타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외교적인 노력과 성과를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가서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였으니까요. 양자외교, 다자외교, 이번에 한미일 정상도 잠깐 만났었고요. 한일 정상 만났었고 해서 우방국들이랑 회의를 통해서 경제 안보 협력을 다졌다는 데에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송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중국에 대한 압박성 성명이었다.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내용을 보니까 핵심적인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는 하는데, 이 G7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과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 김대종> 우리가 수년 전에 마늘 파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마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수입 중단을 내렸는데요. 그 다음 날 중국이 리튬이라든지 전기차 소재를 한국에 수출해 주지 않겠다. 이랬더니 한국에 바로 그다음 날 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부품 한 90%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리듬이라든지 희소성이 높은 광물을 수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공장은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80%~90% 의존하는 게 수십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게 한 400개 정도 있고요. 수입하는 건 800개나 됩니다. 두 배나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80%~90% 의존하는 리튬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를 중국에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가 올스톱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무역 상대국의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이런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이 전부 다 중국에 대해서 이런 핵심 광물을 너무 무기화하지 마라. 우리도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와 단합을 해서 중국이 만약에 수출 안 한다고 그러면 자국 경제가 다 올스톱이 되니까 이런 것도 다변화하고, 또 수입을 할 수 있는 국가도 다원화해놓고, 이런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들끼리 단합을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G7의 나라들이 이번에 견제에 들어간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성 언급을 했었고, 무엇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들어간 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 김대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GDP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22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1위고, 중국이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3위를 하고 있는 독일이 지금 5조 달러거든요. 일본의 한 3배 정도가 지금 중국으로 이렇게 커왔다. 지금 전 세계 GDP로 기준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앞서 있지만 총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구가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경제가 워낙 막강해지고 향후 계속 커오는 것을 미국은 계속 견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중국의 반도체를 주지도 말고 생산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화 시키자는 것이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정책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1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한 6%고요. 중국은 33%나 되기 때문에 미국의 2배를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 내외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야 된다. 지금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 35조 원짜리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고의 공장이 중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이 20%고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국의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정상화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한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최신 반도체를 주지도 말고 가급적이면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밀고 당기기를 잘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수출을 꾸준히 했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안보가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더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중국과는 과거 정부보다는 조금 더 멀어진 관계가 보인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G7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중국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거 내정 간섭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G7에 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입장에는 되게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방미 가기 전에 보도 나왔었잖아요. 미국에 마이크론 제재 들어갈 때 한국이 도와주지 말아라. 약간 이런 보도를 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너무 난감해져서 이게 우리 경제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 송승현> 변수가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크고, 안보는 미국과의 굉장히 공조를 해야 되고 큰데 또 경제적인 측면은 또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분단국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경제는 중국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안보는 되어 있는데, 또 G7 국가도 아닌데 거기에 초청받으니 아주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에 우방국, 동맹국들도 약간 지금 끌려가는 분위기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 송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요국들이 어떤 국가를 줄을 세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들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 이런 거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 초청을 받고 언급하신 이번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하고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하고의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안보적인 측면을 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동력도 부족하고 또 소비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주요 기업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거리를 줄여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G7 공동성명이 외교적인 성과도 있다. 대대적으로 봤을 때는 참 묵직하고 큰 그림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또 가계들이 체감했을 때는 한 번 볼 때는 그 사진은 너무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차 삶에 스며드는 경제적인 타격과 고통에 대해서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국하고의 경제가 멀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변화가 해야 되는 목표는 맞지만 현실에 봤을 때는 그 다변화 그리고 중장기적이라는 관점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그리고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중국의 무역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들이 지금 시장에서 메마를까 봐 제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정치나 외교 하시는 분들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죠. 시원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이나 또는 가계들은 조금 불안하죠. 또 예전에 너무 힘들었었던 자영업자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운 거죠.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 김대종>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2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를 말하는데 삼성전자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20%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70~80%를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20%를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미국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청한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출 못하는 그 물량을 한국도 하지 마라. 이렇게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최근에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수출 못하면 우리가 수출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G7 회의에서 주요한 의제했던 것이 과거의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서요. 비동조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조화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가 똑같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올립니다. 이것은 커플링 현상이라고 부르고,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는 것이죠.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다 주도하면서 하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로 디커플링, 동조하지 않는 건데 최근에는 디리스킹이다.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중국을 고립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회의도 안 하고 동떨어지게 되는 것보다는 프랑스가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에 시진핑을 방문해서 미국이 이렇게 독주하고 있고 패권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프랑스는 좀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많은 선진국의 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프랑스가 안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프랑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디리스킹이다.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에서도 이런 디커플링 현상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 세계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테마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중국이 바로 마이크론 제재에 나섰잖아요.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요. 지난 3월부터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이 제재를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미국이 만약에 마이크론이 없는 그 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마라. 요청을 했잖아요. 채우면 안 되나요?
◐ 김대종> 우리 보수 언론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간기업이 장사하는 것까지 미국이 개입하면 어떻겠느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도 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51조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모든 영업장부 다 내놔야 됩니다. 영업비밀도 내놔야 되고, 또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도 내놔야 된다. 삼성전자는 매년 50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인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거래하는 국가라든지 이런 걸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50조 원 보조금을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너무 과도하게 우방국으로서 한국 경제에 개입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좀 대국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순수하게 산업용이다. 최신형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군사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반도체로 해서요.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특허권을 70%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산을 못하게 하면 한국도 반도체 생산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나라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80%는 한국 비메모리는 대만이 하는 겁니다. 생산은 대만과 한국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 4개 나라가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공급도 하지 말고 장비도 주지 마라. 중국을 고립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송승현> 아직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이니까, 예전에 그 대국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하고 중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좀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 가지고 집요하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내정 간섭 관련돼서 반발을 하다 보니까 내정 간섭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적인 부분도 간섭을 하게 된다면 정말 G7이라는 정상회담 자체가 미국을 위한 회담이 되는 거지. 자칫 우리나라가 초청 받아가지고 갔다가 경영이나 기업들한테 타격을 입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번 문제가 중국의 예전 반응하고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대사 불러서 반발하는 게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 제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경계심도 크고, 그다음에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경제에 굉장히 밀접한 중국하고의 문제, 또 그다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문제들을 딱 짚는 거 보면 정상회담 자체가 너무 패권 관련돼서 주요 참석한 국가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게 참 걱정입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이른바 G2라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미중이 경제를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무기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경제 외교를 잘 해야 되겠구나. 전략적으로 정말 잘 살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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