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만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美 소송 검토

난기류 만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美 소송 검토

2023.05.19.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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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 법무부 합병 막기 위해 소송 검토 중"
"미국 내 여객 운송 경쟁에 해 끼칠 수 있어"
대한항공 "소송 여부 확정된 바 없어"…우려 일축
"경쟁 환경 조성 가능…기업결합 승인 노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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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두 회사 간 합병이 항공 서비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의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 간 합병이 미국과 한국 간 여객과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고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LA와 뉴욕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정부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서 유럽연합에서도 두 항공사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냈잖아요?

[기자]
네, 유럽연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엊그제 새벽, 유럽연합은 대한항공 측에 예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심사 보고서에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또 유럽과 한국 간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하는 데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유럽경제지역과 한국을 오가는 데 가장 큰 승객과 화물 운송 업체가 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측에 오는 8월까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조치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대한항공은 이번 유럽연합의 중간심사보고서 발행은 기업 결합 심사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에 포함된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논의해 최종 승인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도 한 차례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는데,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사의 인천과 런던의 신규 취항을 제안하면서 합병이 승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 합병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4개 기업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고, 현재 필수 국가인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았습니다.

이들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불발돼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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