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시도...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굿모닝경제]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시도...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2023.05.18.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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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최근에 있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또 있지 않을까,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 그러니까 DS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DS 부분에서 기술을 빼가서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이런 중요 자료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면서 나중에 기술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도들이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기술 빼돌리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챗GPT에 잘못 물어봐서, 원래 기술 같은 것들은 챗GPT를 사용해서 하면 GPT가 배우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부주의하게 했던 경험들이 있으면서 반도체 기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워낙 경쟁이 심하고 그다음에 삼성이 늘 격차를 유지하면서, 기술이라든지 조직 측면에서 격차를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빼가려는 시도는 많을 것이다,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기술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공정이 한 60가지 공정 정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을 한꺼번에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격차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다 유출되게 된다고 하면 쉽게 중국이라든지 다른 후발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가스요금도 이번 주에 올랐었는데 하반기에 서울 지하철 요금도 있고 지자체마다 버스요금도 인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민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정환]
기본적으로 지하철이라든지 혹은 버스요금이 300원씩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하철 지금 150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반기에 150원이고 내년에 150원을 또 올리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지하철비를 갑자기 300원 올리면 가계 생활이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고 서민경제에 충격을 주니까 그렇게 300원씩은 다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버스는 한 700원 이상 오를 거라는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하철비 지금 1250원 정도 하는데 그게 300원씩 오르면 1550원 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100원, 200원 단위가 작은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300원 단위이기는 한데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이고요. 결국 지하철 요금만 따지면 20% 이상 오르는. 물론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기본요금이 20%가량 거의 오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배경이 있는데 코로나하고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이라는 큰 배경이 있는데 코로나 때는 코로나에 대한 경제 우려가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 하강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지 말자라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급격한 물가 상승이 되니까 또 공공요금을 올리지 말자. 2022년에도 올리지 말자라는 논의들이 있으면서 사실 공공요금 올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

가격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오르는데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줄줄이 어쩔 수 없이 인상하는 이런 양상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광역버스 700원이면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심해질 것 같고요.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이 된다면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정환]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공공요금 통합해서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것들 통합해서 생각하면 25% 이상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런 교통요금보다는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료가 많이 오르면서 이런 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하반기에 또 이렇게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이런 것들이 오르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민들 부담이 커지게 되고 서민들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에 영향을 받는 다른 것들. 결국 임금도 약간씩 올라야 되고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러면 교통 보조금 같은 것도 역시 올라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거든요.

지금은 요금 인상에 대한 경제적인 수치보다는 훨씬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 결국은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가스비, 전기료, 교통요금 다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하반기에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료, 가스료 역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이른바 CF100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RE100에 노선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2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정환]
일단 RE100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100%, 재생 전기를 100% 써서 기업을 운영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주관이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우리가 탄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어제, 그제도 굉장히 더웠고요. 지금 태국 같은 나라가 45도 이상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결국은 발전소에서 탄소를 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석탄 발전 같은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RE100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에너지 쓰자는 이야기고요. CF100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 여기에 원전을 추가했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라는 게 원전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원전 자체가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은 현저히 적거든요. 그냥 흔히 말해서 탄소에너지라고 이야기하죠.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에 비해서 원전 자체는 흔히 말해서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CF100이라는 것은 RE100에 추가적으로 원전을 넣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념이지만 왜 우리나라가 CF100으로 가느냐, 이런 게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RE100을 하기에 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우리가 RE100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전기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전기요금이 2배, 3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풍력하고 태양력 발전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시키려면 패널을 많이 설치해야 되고 일조량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습도가 높은 나라들은 태양광 발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발전하려고 하면 해상풍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상풍력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고 해상풍력을 해야 되는데 해상풍력을 할 지역 역시 전라도 강진, 이쪽 해안가 쪽인데 이쪽은 산업시설이 없어서 송전료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RE100을 기업들이 하려고 하면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RE100을 함으로써 이 전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 요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자력을 써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자는 큰 이슈가 있고요.

결국 탄소는 비슷하게 줄이면서 원자력을 가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담. 결국 원자력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발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이려는 이런 노력 때문에 아젠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결국 국제사회의 참여를 끌어내는 게 관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너무 국내용으로 끝나는 노선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환]
사실 RE100이라든지 CF100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아젠다는 무역 이슈랑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무역 이슈랑 관련이 높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RE100을 하기에 비용이 비싸다고 이야기했고요.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는 벌써 80%까지 재생에너지 수준을 올렸거든요. 발전량을 이미 올렸는데. 독일도 굉장히 선진국이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앞서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원자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는 싸게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싸다고 하면 자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CF100보다는 RE100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것은 특히나 오염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경제로 이행을 해서 원자력은 흔히 말하는 탄소를 줄이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30~40년 가면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경제로 이행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EU, 이미 기반이 되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싼 국가들이 굳이 CF100 같은 것을 허용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의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환경 아젠다가 요새는 예전에 환경부라고 얘기하지만 요새는 기재부, 경제 이슈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산업부라든지 이런 이슈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무역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걸 인정해 줄 것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오늘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게 어떤 요인이 작용했나요?

[이정환]
최근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이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해결하지 않을까. 미국 하원에서도 결국은 이번 주 내에, 사실 이번 주 내에 해결한다는 게 꼭 이번 주 내에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5월까지는 해결할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줄었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 다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 하원에서, 하원이 결국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 방문 일정도 취소했거든요. 호주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올랐다. 그리고 미국 지역은행들 주식들이 조금 올랐는데 신용 상황이 안정된 것들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장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부채한도 관련 이슈가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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