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3개 부담금 개선...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지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을 거론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것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 시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