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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인상 적용되는 전기, 가스 요금.앞으로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오른 전기, 가스요금 언제와 비교해서 각각 얼마나 오른 건지 먼저 전해 주시죠.
[정철진]
전기요금, 가스요금 1분기에 한 차례씩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40% 늘어게 된다. 두 번 올린 것을 반영하게 됐고요. 딱 이번만 떼어놓고 보면 복잡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꽤 오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기요금부터 보면 킬로와트시당 8원을 올리게 됐고요.
가스요금은 1메가줄당 1.04원을 올리게 된 거였죠.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할 텐데 우선 1분기에 전기요금 올렸던 것은 거의 13원 정도를 올렸으니까 그에 비해서 8원은 굉장히 적고 가야 할 길이 50원 올려야 되니까 13원, 8원 합쳤어도 한 25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이 있겠고요. 가스요금 정도도 거의 지금 메가줄당 8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되는데 이제 고작 1원을 올렸으니까 1.04원. 그야말로 앞으로 올려야 될 폭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내용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정도,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4인 가구 월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에 함정이 있다. 오히려 더 내는 돈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철진]
평균에 함정이 있고 두 번째, 누진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통계로 우리가 4인 가구가 한 332킬로와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 인상분을 감안하면 약 3000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월별로 한 6만 6000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단순 통계가 나오는데요.
아마 4인 가구 중에 전기요금이 6만 6000원이야? 선뜻 공감이 안 가시겠죠. 훨씬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제를 쓰고 있고요. 중요 구간이 200킬로와트, 400킬로와트인데 올 연말까지는 누진제 구간을 벌려줬습니다. 그래서 300킬로와트, 450킬로와트거든요. 그러니까 450킬로와트 이상을 쓰면 진짜 요금폭탄을 받게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4인 가구도 봐도 332킬로와트. 이미 첫 번째 누진 구간을 통과했잖아요, 300킬로와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8만 원 선, 9만 원 선이라고 봐야 되겠고 4인 가구에 따라 여름에 냉방을 많이 하는 가구는 10만 원 이상을 각오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서 보통 에어컨 우리가 6월부터 튼다고 보면 올 7월 요금고지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앵커]
때이른 더위까지 기승이어서 참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이번 여름은 참으면서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냉난방 요금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에게 더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완책도 나왔는데 어떤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요금을 올리게 된 건데 일단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겠고요. 그 위인 차상위계층, 또 아이 3명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요금으로 일단 그대로 가게 됩니다. 썼던, 사용했던 부분들은. 그걸 초과하는 부분만 새 요금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1년 유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바우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주거, 의료 계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데 그것을 이번에 교육기초수급자까지도 확대해서 주게 된다라는 점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이건 그야말로 간접적인 건데 우리가 냉방도, 에어컨도 옛 버전이 있고 최신 버전이 있는데 최신 버전이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에다가 고효율 냉방기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나왔었습니다.
[앵커]
일반 가구 대상으로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 7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조금 덜 쓰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저도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가구는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과거 2년 대비 절감 폭에 따라서 그만큼을 돌려주는 것, 아껴 쓰면. 그래서 과거에는 한 3%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5%, 10% 이상까지도 확대를 해서 많이 아낄수록 최대 킬로와트시당 100원까지를 캐시백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 가구에 한해서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청 가구가 있어야지 그분들을 따로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여름에 한번 아껴보겠다라고 하시는 가구들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벌써부터 에너지 캐시백 받는 방법,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던데 이런 것 좀 유념해서 신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우리가 난방비 폭탄 맞은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오른 가스요금은 이제 여름 동안에는 모르고 있다가 날이 차가워지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각오하면 될까요?
[정철진]
이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섣부르죠. 왜냐하면 상당폭 덜 올렸거든요. 전기요금보다 가스요금을 올려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분들하고도 직격탄이 있어서 이번에 1메가줄당 1원 정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역시도 국제 가스가격과 살펴보면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인상 없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 인상분이 반영된다면 역시 또 내년 1월에 12월 난방분이 반영되니까 또 한 번 상당폭의 인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다고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스요금을 많이 올려놨었으면. 왜냐하면 일단 난방에 대한 수요는 5개월 정도까지 체감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동시에 터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일반 가정에서 가스요금에 대한 체감이 덜할 텐데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음식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난방비도 어느 정도는 일반 가정보다는 더 많이 체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식가격도 더 오를 것이다, 전반적인 물가도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철진]
이번에도 이것이 물가 자극,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가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소비자 전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체가 오르면서 우리 전체 국민의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는 것.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한 0.1%포인트, 0.2%포인트를 올리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공공요금 자체는 대중성이죠. 여러 명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올라갈 때 가격 전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잠깐 그래프로 나왔지만 지금 물가가 잡힌 듯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소비자물가로. 그런데 근원물가라고 해서 석유류하고 먹거리를 뺀 물가는 저기 보면 거의 평평합니다.
저 이유는 뭐냐? 지금 물가가 떨어진 데는 핵심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렇게 떨어진 효과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계속 저렇게 올라가면 근원물가는 계속 짱짱하게 버티겠죠.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다시 들썩인다. 그러면 지금 잡힌 것 같은 저 물가도 또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공공요금 인상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쌓여 있는 빚이 너무 많아서 이번 인상으로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사정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정철진]
이번에 인상을 통해서 보니까 3조 원대, 2조 5000억에서 3조 원대 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한국전력 적자부터 보면 작년에 32조 이상의 적자를 냈고요. 이미 올 1분기를 봤더니 6조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 반영해서 그나마 된다라고 하겠지만 추가 인상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적자는 쌓일 수밖에 없고요.
가스공사는 미수금 쪽으로 적자가 파악되게 되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 또 3조 원 추가가 났으니까 작년 대비 11조 원 정도의 적자가 쌓이게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인상을 했다 치더라도 이들, 가스공사 또 한전의 기업 경영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중에도 한번 점검하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 한전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고 있는데 이 역시도 거의 한도가 차려고 해요.
107조가 거의 맥시멈 한도인데 80조를 향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전이 또 어음을 발행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자금 시장의 왜곡까지도 일으키고 있어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벌써 이런 회사라면 민간 기업은 망하고도 벌써 망했을 텐데 최대치로 채권 발행하고 어음 하다가도 해결이 안 될 시는 공적 자금 투입입니다. 국민 세금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전, 가스공사에 대한 문제는 최악의 경우는 국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숙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 위험 때문에도 이번에 요금인상 전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자구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구책이 앞으로 요금 인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줄까요?
[정철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대세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가령 이번에 보면 임금 같은 경우에 고위직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한다. 이게 액수로 따지면 한 100억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건물을 팔거나 또 임대하거나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전 건물들은 특이성이 있죠. 변전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각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겠다.
[앵커]
그래도 노른자 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철진]
노른자 땅도 있지만 한 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2025년, 2026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구책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할까. 특히 한국전력은 또 한전공대, 그것은 이번에 빠졌는데 일종의 지원, 투자 형식으로 거의 매년 1000억씩은 한전공대에 나가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구책에 한전공대 이야기는 왜 빠졌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구책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의 질타가 심하니까 요금을 올리기 위한 거라고 해서 요금 인상이 가장 빠른 길이겠죠.
[앵커]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기, 가스요금이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제정세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아야 되는 걸까요?
[정철진]
일단 현재 해외와 우리의 요금을 보면 제가 앞서 이번까지 합치면 한 40~50% 정도의 인상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유럽은 천연가스 직격탄이었기 때문에 3배 이상의, 5배까지의 에너지 요금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요금 인상은 덜 오른 편입니다.
거기 이면에는 우리가 앞서 말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엄청난 적자가 귀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숙제는 뭐냐, 첫 번째는 국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게 그래도 한숨 돌리는 게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유가도 WTI가 배럴당 120달러던 게 지금은 70달러까지 와서 여기서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채워놔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에 또 튀어오르게 된다.
그러면 이중고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요. 앞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국제 에너지 가격,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함께 또 한 번의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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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인상 적용되는 전기, 가스 요금.앞으로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오른 전기, 가스요금 언제와 비교해서 각각 얼마나 오른 건지 먼저 전해 주시죠.
[정철진]
전기요금, 가스요금 1분기에 한 차례씩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40% 늘어게 된다. 두 번 올린 것을 반영하게 됐고요. 딱 이번만 떼어놓고 보면 복잡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꽤 오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기요금부터 보면 킬로와트시당 8원을 올리게 됐고요.
가스요금은 1메가줄당 1.04원을 올리게 된 거였죠.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할 텐데 우선 1분기에 전기요금 올렸던 것은 거의 13원 정도를 올렸으니까 그에 비해서 8원은 굉장히 적고 가야 할 길이 50원 올려야 되니까 13원, 8원 합쳤어도 한 25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이 있겠고요. 가스요금 정도도 거의 지금 메가줄당 8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되는데 이제 고작 1원을 올렸으니까 1.04원. 그야말로 앞으로 올려야 될 폭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내용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정도,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4인 가구 월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에 함정이 있다. 오히려 더 내는 돈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철진]
평균에 함정이 있고 두 번째, 누진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통계로 우리가 4인 가구가 한 332킬로와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 인상분을 감안하면 약 3000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월별로 한 6만 6000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단순 통계가 나오는데요.
아마 4인 가구 중에 전기요금이 6만 6000원이야? 선뜻 공감이 안 가시겠죠. 훨씬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제를 쓰고 있고요. 중요 구간이 200킬로와트, 400킬로와트인데 올 연말까지는 누진제 구간을 벌려줬습니다. 그래서 300킬로와트, 450킬로와트거든요. 그러니까 450킬로와트 이상을 쓰면 진짜 요금폭탄을 받게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4인 가구도 봐도 332킬로와트. 이미 첫 번째 누진 구간을 통과했잖아요, 300킬로와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8만 원 선, 9만 원 선이라고 봐야 되겠고 4인 가구에 따라 여름에 냉방을 많이 하는 가구는 10만 원 이상을 각오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서 보통 에어컨 우리가 6월부터 튼다고 보면 올 7월 요금고지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앵커]
때이른 더위까지 기승이어서 참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이번 여름은 참으면서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냉난방 요금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에게 더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완책도 나왔는데 어떤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요금을 올리게 된 건데 일단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겠고요. 그 위인 차상위계층, 또 아이 3명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요금으로 일단 그대로 가게 됩니다. 썼던, 사용했던 부분들은. 그걸 초과하는 부분만 새 요금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1년 유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바우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주거, 의료 계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데 그것을 이번에 교육기초수급자까지도 확대해서 주게 된다라는 점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이건 그야말로 간접적인 건데 우리가 냉방도, 에어컨도 옛 버전이 있고 최신 버전이 있는데 최신 버전이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에다가 고효율 냉방기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나왔었습니다.
[앵커]
일반 가구 대상으로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 7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조금 덜 쓰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저도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가구는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과거 2년 대비 절감 폭에 따라서 그만큼을 돌려주는 것, 아껴 쓰면. 그래서 과거에는 한 3%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5%, 10% 이상까지도 확대를 해서 많이 아낄수록 최대 킬로와트시당 100원까지를 캐시백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 가구에 한해서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청 가구가 있어야지 그분들을 따로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여름에 한번 아껴보겠다라고 하시는 가구들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벌써부터 에너지 캐시백 받는 방법,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던데 이런 것 좀 유념해서 신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우리가 난방비 폭탄 맞은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오른 가스요금은 이제 여름 동안에는 모르고 있다가 날이 차가워지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각오하면 될까요?
[정철진]
이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섣부르죠. 왜냐하면 상당폭 덜 올렸거든요. 전기요금보다 가스요금을 올려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분들하고도 직격탄이 있어서 이번에 1메가줄당 1원 정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역시도 국제 가스가격과 살펴보면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인상 없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 인상분이 반영된다면 역시 또 내년 1월에 12월 난방분이 반영되니까 또 한 번 상당폭의 인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다고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스요금을 많이 올려놨었으면. 왜냐하면 일단 난방에 대한 수요는 5개월 정도까지 체감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동시에 터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일반 가정에서 가스요금에 대한 체감이 덜할 텐데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음식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난방비도 어느 정도는 일반 가정보다는 더 많이 체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식가격도 더 오를 것이다, 전반적인 물가도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철진]
이번에도 이것이 물가 자극,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가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소비자 전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체가 오르면서 우리 전체 국민의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는 것.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한 0.1%포인트, 0.2%포인트를 올리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공공요금 자체는 대중성이죠. 여러 명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올라갈 때 가격 전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잠깐 그래프로 나왔지만 지금 물가가 잡힌 듯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소비자물가로. 그런데 근원물가라고 해서 석유류하고 먹거리를 뺀 물가는 저기 보면 거의 평평합니다.
저 이유는 뭐냐? 지금 물가가 떨어진 데는 핵심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렇게 떨어진 효과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계속 저렇게 올라가면 근원물가는 계속 짱짱하게 버티겠죠.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다시 들썩인다. 그러면 지금 잡힌 것 같은 저 물가도 또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공공요금 인상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쌓여 있는 빚이 너무 많아서 이번 인상으로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사정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정철진]
이번에 인상을 통해서 보니까 3조 원대, 2조 5000억에서 3조 원대 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한국전력 적자부터 보면 작년에 32조 이상의 적자를 냈고요. 이미 올 1분기를 봤더니 6조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 반영해서 그나마 된다라고 하겠지만 추가 인상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적자는 쌓일 수밖에 없고요.
가스공사는 미수금 쪽으로 적자가 파악되게 되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 또 3조 원 추가가 났으니까 작년 대비 11조 원 정도의 적자가 쌓이게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인상을 했다 치더라도 이들, 가스공사 또 한전의 기업 경영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중에도 한번 점검하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 한전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고 있는데 이 역시도 거의 한도가 차려고 해요.
107조가 거의 맥시멈 한도인데 80조를 향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전이 또 어음을 발행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자금 시장의 왜곡까지도 일으키고 있어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벌써 이런 회사라면 민간 기업은 망하고도 벌써 망했을 텐데 최대치로 채권 발행하고 어음 하다가도 해결이 안 될 시는 공적 자금 투입입니다. 국민 세금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전, 가스공사에 대한 문제는 최악의 경우는 국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숙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 위험 때문에도 이번에 요금인상 전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자구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구책이 앞으로 요금 인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줄까요?
[정철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대세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가령 이번에 보면 임금 같은 경우에 고위직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한다. 이게 액수로 따지면 한 100억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건물을 팔거나 또 임대하거나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전 건물들은 특이성이 있죠. 변전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각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겠다.
[앵커]
그래도 노른자 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철진]
노른자 땅도 있지만 한 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2025년, 2026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구책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할까. 특히 한국전력은 또 한전공대, 그것은 이번에 빠졌는데 일종의 지원, 투자 형식으로 거의 매년 1000억씩은 한전공대에 나가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구책에 한전공대 이야기는 왜 빠졌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구책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의 질타가 심하니까 요금을 올리기 위한 거라고 해서 요금 인상이 가장 빠른 길이겠죠.
[앵커]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기, 가스요금이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제정세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아야 되는 걸까요?
[정철진]
일단 현재 해외와 우리의 요금을 보면 제가 앞서 이번까지 합치면 한 40~50% 정도의 인상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유럽은 천연가스 직격탄이었기 때문에 3배 이상의, 5배까지의 에너지 요금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요금 인상은 덜 오른 편입니다.
거기 이면에는 우리가 앞서 말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엄청난 적자가 귀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숙제는 뭐냐, 첫 번째는 국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게 그래도 한숨 돌리는 게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유가도 WTI가 배럴당 120달러던 게 지금은 70달러까지 와서 여기서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채워놔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에 또 튀어오르게 된다.
그러면 이중고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요. 앞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국제 에너지 가격,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함께 또 한 번의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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