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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학대학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월 7,400원 정도가 오른대요. 그런데 왠지 우리집은 더 나올 것 같다 싶은 분들 있으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건지,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른다, 오른다 해서 오를 줄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오르니까 왠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됐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유승훈]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내용은 킬로와트시당 33.9원을 인상하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감안해서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킬로와트시당 8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내내 아마 25.9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상이 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더 올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유승훈]
물론입니다. 지금 국제에너지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한전의 적자가 너무 심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전기요금 인상안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위원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만장일치였나 아니면 이견이 있었나.
[유승훈]
워낙 언론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을 해 주셨고요.또 시민단체들은 에너지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겠다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일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전기위원회 위원님들도 만장일치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앵커]
만장일치였군요. 앞서 올라야 하는 폭보다 조금 소폭으로 올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른 것도 사실은 좀 크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5.9원, 킬로와트시당. 더 올라야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까?
[유승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기의 30%를 천연가스로 생산을 하고요. 35%를 석탄으로 생산을 합니다. 화석연료 두 개를 합하면 한 65% 정도 되는데요. 국제에너지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년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7.7배가 올랐고요. 석탄은 6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거기다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게 아무래도 화석연료 발전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걱정이거든요.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은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인상 폭이 크기 때문에 가팔라서 더 체감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4월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킬로와트시당 8원이 오른 것은 올해 초보다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쭉 추이를 봤더니 1킬로와트시당 40.4원이 인상된 겁니다. 이거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거 아닌가요?
[유승훈]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 정도 재작년 말과 비교하면 오른 상황인데요.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한 40% 정도 올랐고 지역난방 열요금도 40% 정도 오른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와 같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 적게는 2배, 많게는 7~8배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거의 2배로 올랐고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때문에 국제에너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현재 에너지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적은 인상률인 40% 정도로 올려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선방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왠지 좀 위안을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지서를 보고 위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오르긴 한 겁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전기료 명세서를 봤을 때 금액이 얼마 찍혔을지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해보면 되겠습니까?
[유승훈]
이게 평균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월 3000원 정도 더 오르는 셈이 됩니다. 다만 여름이 되면 냉방용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6월 사용분 고지서에 비해서 7월 사용분 고지서의 금액은 훨씬 더 올라갈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기를 적게 쓰면 1킬로와트시에 최대 100원까지 현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돌려주는 조치도 취하고 있어서 만약에 작년보다 좀 더 아껴 쓰신다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부담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올해 폭염이 현재 예정되어 있어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학장님, 작년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는 요금 오른다, 오른다 해서 굉장히 아껴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이상 더 아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껴 썼는데 작년보다 더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유승훈]
물론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폭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별 수 없이 작년보다 좀 더 아껴 쓰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 에너지 공급이 늘어나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지정학적인 이슈까지 우리 가정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누진제예요. 아기가 있거나 불가피하면 냉방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의 경우에는 누진제 구간에 들어가면 사실상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데 오른 요금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누진제 구간에서는 요금 폭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유승훈]
지금 우리나라는 200킬로와트까지는 킬로와트시당 120원 정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0킬로와트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의 2.6배에 해당하는 307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족이 많거나 해서 냉방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를 합니다.
즉, 1단계가 적용되는 구간이 과거에는 200킬로와트까지인데 그걸 300킬로와트까지 한 100킬로와트를 늘리고요. 또 2단계 구간이 400킬로와트까지인데 이것을 450킬로와트로 50킬로와트를 늘려서 누진제가 올해는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도록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거고 내년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유승훈]
그렇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적어도 25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요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절약하면 좋은 거긴 하니까 가정에서도 절약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는 예상했던 이만큼 오를 것이다, 평균 금액이 있었는데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가격이 좀 더 많이 나와서 논란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유승훈]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냉방용 전력수요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더워지기 때문에 전월 대비 사용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더웠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해서 작년 여름에 요금 인상을 많이 경험하셨던 거고요. 올해 좀 덥지 않기를, 너무 오랫동안 덥지 않기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인 상황이군요. 오르길 바라는 월급은 오르지 않고 조금 적게 올랐으면 하는 이런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같은 생활물가가 올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학장님께서 짚어주신 올해 말까지 누진 구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도 어떤 지원책이나 보완책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시나요?
[유승훈]
보완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전기 사용량을 10%, 20%, 30% 줄이면 현금으로 킬로와트시당 최소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아껴쓰면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 지원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책이 현재 마련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부담 증가는 국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장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앞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가 워낙에 커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요금을 올려야 한전의 적자가 해소가 될 것인가. 이번에 8원 올렸다고 해서 적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승훈]
물론입니다. 이번에 8원 오른 것은 적자 해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앞으로 발생할 적자를 약간 줄여주는 데 기여를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는 재작년에 5.9조 원, 작년에 32조 6000억 원,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도 무려 6.2조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해서 현재 누적 적자가 47.7조 원으로 거의 50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그거의 8% 정도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적자가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 동안 나눠서 적자를 해소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4, 5년 동안은 전기요금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전도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았어요. 여의도에 있는 알짜 건물도 매각하고 남서울본부를 매각하고 이런저런 거 정리하고 해서 25조 7000억 원 정도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4, 5년이 지나서 이 누적 적자를 해소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러면 인상을 멈추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까?
[유승훈]
그렇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또 한전의 적자가 해소가 된다면 전기요금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려간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제 여건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전기요금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내려간 사례가 있었나요? 언제 내려갔죠?
[유승훈]
2020년을 기억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줄었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21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3원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3원. 딱 한 번.
[유승훈]
네, 이게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쉽게 내려가기는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3원 정도 내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내려가는 시기는 국제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는 한 26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코로나가 또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기만을 같이 바라야 되겠군요. 가스요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참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인데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잠시 멈췄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인상이 됐어요. 역시나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까?
[유승훈]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년에 비해서 현재 7.7배로 오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작년에 8.6조 원의 적자에 해당되는 미수금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3조 원을 기록해서 현재 11조 6000억 원의 적자, 혹은 미수금이 현재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가 해외로부터 천연가스를 사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는 못 하더라도 일부 줄여줄 수 있는 요금 인상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인상안의 한 10%, 10분의 1 수준으로만 이번에 가스요금이 올라서 아마 소비자들의 부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4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앵커]
4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여름에는 난방 가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난방 가동이 시작되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11월이 되면 그때부터 가동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 오른 가스요금은 그때는 돼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승훈]
물론입니다. 12월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가 부과되는 내년 1월이 되면 가스요금이 올랐다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유승훈]
물론입니다. 올해 1월도 보면 난방비 폭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재작년 12월보다 작년 12월이 좀 많이 추웠거든요. 거기다가 11월보다는 아무래도 12월에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1월에 도시가스 고지서 금액이 전월 대비 2배, 3배가 나온 상황이 됐고요. 이것이 내년 1월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게 기후 이슈 또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요금이 실제 고지서에 얼마나 찍힐지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만 계속 고민하면서 저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스공사 누적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1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해야 된다 이게 지난해 말에 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인상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나 올라야 가스공사의 누적도 해결이 될지.
[유승훈]
이번 인상 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업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지 않는다면 아마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얼마나 오를까요? 앞서 전기요금은 올해 말까지 25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스요금은 또 얼마나 올라야 되겠습니까?
[유승훈]
가스요금은 이번에 오른 폭의 한 9배는 더 올라야 앞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0.4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실제 오른 것은 1.04원이기 때문에 요구했던 인상폭의 한 10분의 1만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나머지 10분의 9도 차차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오르게 되면 이게 취약계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사실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자영업자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는 10원 이상 인상을 해야 맞지만 이게 또 정치와 가격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오를 것인지를 짚어주신다면요?
[유승훈]
아마 내년 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요금인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올해 중으로 이번 인상한 수준의, 즉 1.04원 수준의 인상이 3분기나 4분기에는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기요금 아낄 수 있는 꿀팁이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유승훈]
다 아시는 것처럼 냉방기를 가동할 때 실내 설정온도를 조금 낮추고 선풍기를 같이 틀면 전기 사용량이 아주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냉장고에 냉동칸은 가득 채울수록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요. 냉장칸은 적게 채울수록 전기요금이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냉장칸에 있는 것을 냉동칸으로 옮기고 만약에 냉동칸이 비어있다면 물병 같은 것을 넣어서 얼려두면 전기요금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냉동고보다 냉장고를 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 그래픽으로 전기요금 줄이는 꿀팁 남겨드렸고요. 아직 먼 얘기기는 한데 난방비 줄이는 꿀팁이 있으면, 학장님은 어떤 방법 쓰시면 알려주세요.
[유승훈]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내 설정온도를 조금 낮추고요. 가습기를 틀게 되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져서 설정온도를 낮춰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가습기가 가열식도 있고 그런데요.
[유승훈]
상관없습니다. 가습기만 틀기만 하면 가열식의 경우에는 사실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열식이 아닌 것으로 틀어도 충분히 도시가스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쳤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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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학대학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월 7,400원 정도가 오른대요. 그런데 왠지 우리집은 더 나올 것 같다 싶은 분들 있으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건지,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른다, 오른다 해서 오를 줄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오르니까 왠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됐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유승훈]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내용은 킬로와트시당 33.9원을 인상하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감안해서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킬로와트시당 8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내내 아마 25.9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상이 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더 올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유승훈]
물론입니다. 지금 국제에너지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한전의 적자가 너무 심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전기요금 인상안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위원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만장일치였나 아니면 이견이 있었나.
[유승훈]
워낙 언론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을 해 주셨고요.또 시민단체들은 에너지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겠다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일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전기위원회 위원님들도 만장일치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앵커]
만장일치였군요. 앞서 올라야 하는 폭보다 조금 소폭으로 올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른 것도 사실은 좀 크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5.9원, 킬로와트시당. 더 올라야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까?
[유승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기의 30%를 천연가스로 생산을 하고요. 35%를 석탄으로 생산을 합니다. 화석연료 두 개를 합하면 한 65% 정도 되는데요. 국제에너지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년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7.7배가 올랐고요. 석탄은 6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거기다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게 아무래도 화석연료 발전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걱정이거든요.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은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인상 폭이 크기 때문에 가팔라서 더 체감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4월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킬로와트시당 8원이 오른 것은 올해 초보다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쭉 추이를 봤더니 1킬로와트시당 40.4원이 인상된 겁니다. 이거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거 아닌가요?
[유승훈]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 정도 재작년 말과 비교하면 오른 상황인데요.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한 40% 정도 올랐고 지역난방 열요금도 40% 정도 오른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와 같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 적게는 2배, 많게는 7~8배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거의 2배로 올랐고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때문에 국제에너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현재 에너지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적은 인상률인 40% 정도로 올려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선방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왠지 좀 위안을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지서를 보고 위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오르긴 한 겁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전기료 명세서를 봤을 때 금액이 얼마 찍혔을지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해보면 되겠습니까?
[유승훈]
이게 평균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월 3000원 정도 더 오르는 셈이 됩니다. 다만 여름이 되면 냉방용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6월 사용분 고지서에 비해서 7월 사용분 고지서의 금액은 훨씬 더 올라갈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기를 적게 쓰면 1킬로와트시에 최대 100원까지 현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돌려주는 조치도 취하고 있어서 만약에 작년보다 좀 더 아껴 쓰신다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부담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올해 폭염이 현재 예정되어 있어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학장님, 작년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는 요금 오른다, 오른다 해서 굉장히 아껴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이상 더 아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껴 썼는데 작년보다 더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유승훈]
물론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폭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별 수 없이 작년보다 좀 더 아껴 쓰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 에너지 공급이 늘어나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지정학적인 이슈까지 우리 가정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누진제예요. 아기가 있거나 불가피하면 냉방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의 경우에는 누진제 구간에 들어가면 사실상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데 오른 요금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누진제 구간에서는 요금 폭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유승훈]
지금 우리나라는 200킬로와트까지는 킬로와트시당 120원 정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0킬로와트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의 2.6배에 해당하는 307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족이 많거나 해서 냉방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를 합니다.
즉, 1단계가 적용되는 구간이 과거에는 200킬로와트까지인데 그걸 300킬로와트까지 한 100킬로와트를 늘리고요. 또 2단계 구간이 400킬로와트까지인데 이것을 450킬로와트로 50킬로와트를 늘려서 누진제가 올해는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도록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거고 내년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유승훈]
그렇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적어도 25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요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절약하면 좋은 거긴 하니까 가정에서도 절약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는 예상했던 이만큼 오를 것이다, 평균 금액이 있었는데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가격이 좀 더 많이 나와서 논란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유승훈]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냉방용 전력수요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더워지기 때문에 전월 대비 사용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더웠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해서 작년 여름에 요금 인상을 많이 경험하셨던 거고요. 올해 좀 덥지 않기를, 너무 오랫동안 덥지 않기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인 상황이군요. 오르길 바라는 월급은 오르지 않고 조금 적게 올랐으면 하는 이런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같은 생활물가가 올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학장님께서 짚어주신 올해 말까지 누진 구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도 어떤 지원책이나 보완책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시나요?
[유승훈]
보완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전기 사용량을 10%, 20%, 30% 줄이면 현금으로 킬로와트시당 최소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아껴쓰면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 지원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책이 현재 마련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부담 증가는 국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장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앞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가 워낙에 커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요금을 올려야 한전의 적자가 해소가 될 것인가. 이번에 8원 올렸다고 해서 적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승훈]
물론입니다. 이번에 8원 오른 것은 적자 해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앞으로 발생할 적자를 약간 줄여주는 데 기여를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는 재작년에 5.9조 원, 작년에 32조 6000억 원,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도 무려 6.2조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해서 현재 누적 적자가 47.7조 원으로 거의 50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그거의 8% 정도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적자가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 동안 나눠서 적자를 해소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4, 5년 동안은 전기요금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전도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았어요. 여의도에 있는 알짜 건물도 매각하고 남서울본부를 매각하고 이런저런 거 정리하고 해서 25조 7000억 원 정도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4, 5년이 지나서 이 누적 적자를 해소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러면 인상을 멈추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까?
[유승훈]
그렇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또 한전의 적자가 해소가 된다면 전기요금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려간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제 여건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전기요금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내려간 사례가 있었나요? 언제 내려갔죠?
[유승훈]
2020년을 기억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줄었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21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3원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3원. 딱 한 번.
[유승훈]
네, 이게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쉽게 내려가기는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3원 정도 내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내려가는 시기는 국제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는 한 26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코로나가 또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기만을 같이 바라야 되겠군요. 가스요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참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인데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잠시 멈췄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인상이 됐어요. 역시나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까?
[유승훈]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년에 비해서 현재 7.7배로 오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작년에 8.6조 원의 적자에 해당되는 미수금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3조 원을 기록해서 현재 11조 6000억 원의 적자, 혹은 미수금이 현재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가 해외로부터 천연가스를 사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는 못 하더라도 일부 줄여줄 수 있는 요금 인상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인상안의 한 10%, 10분의 1 수준으로만 이번에 가스요금이 올라서 아마 소비자들의 부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4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앵커]
4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여름에는 난방 가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난방 가동이 시작되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11월이 되면 그때부터 가동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 오른 가스요금은 그때는 돼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승훈]
물론입니다. 12월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가 부과되는 내년 1월이 되면 가스요금이 올랐다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유승훈]
물론입니다. 올해 1월도 보면 난방비 폭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재작년 12월보다 작년 12월이 좀 많이 추웠거든요. 거기다가 11월보다는 아무래도 12월에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1월에 도시가스 고지서 금액이 전월 대비 2배, 3배가 나온 상황이 됐고요. 이것이 내년 1월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게 기후 이슈 또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요금이 실제 고지서에 얼마나 찍힐지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만 계속 고민하면서 저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스공사 누적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1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해야 된다 이게 지난해 말에 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인상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나 올라야 가스공사의 누적도 해결이 될지.
[유승훈]
이번 인상 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업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지 않는다면 아마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얼마나 오를까요? 앞서 전기요금은 올해 말까지 25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스요금은 또 얼마나 올라야 되겠습니까?
[유승훈]
가스요금은 이번에 오른 폭의 한 9배는 더 올라야 앞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0.4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실제 오른 것은 1.04원이기 때문에 요구했던 인상폭의 한 10분의 1만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나머지 10분의 9도 차차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오르게 되면 이게 취약계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사실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자영업자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는 10원 이상 인상을 해야 맞지만 이게 또 정치와 가격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오를 것인지를 짚어주신다면요?
[유승훈]
아마 내년 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요금인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올해 중으로 이번 인상한 수준의, 즉 1.04원 수준의 인상이 3분기나 4분기에는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기요금 아낄 수 있는 꿀팁이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유승훈]
다 아시는 것처럼 냉방기를 가동할 때 실내 설정온도를 조금 낮추고 선풍기를 같이 틀면 전기 사용량이 아주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냉장고에 냉동칸은 가득 채울수록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요. 냉장칸은 적게 채울수록 전기요금이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냉장칸에 있는 것을 냉동칸으로 옮기고 만약에 냉동칸이 비어있다면 물병 같은 것을 넣어서 얼려두면 전기요금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냉동고보다 냉장고를 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 그래픽으로 전기요금 줄이는 꿀팁 남겨드렸고요. 아직 먼 얘기기는 한데 난방비 줄이는 꿀팁이 있으면, 학장님은 어떤 방법 쓰시면 알려주세요.
[유승훈]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내 설정온도를 조금 낮추고요. 가습기를 틀게 되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져서 설정온도를 낮춰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가습기가 가열식도 있고 그런데요.
[유승훈]
상관없습니다. 가습기만 틀기만 하면 가열식의 경우에는 사실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열식이 아닌 것으로 틀어도 충분히 도시가스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쳤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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