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필수 저것도 필수...공정위, 필수품목에 선전포고

이것도 필수 저것도 필수...공정위, 필수품목에 선전포고

2023.05.09. 오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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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분쟁 불거진 가맹본부 직권조사
가맹점주들 "고기 공급가 비싸고 필수 너무 많아"
원재룟값 급등 속 ’필수품목’ 둘러싼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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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음식 재료는 물론 각종 물품도 가맹본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게 돼 있는 '필수품목'이기 때문인데 원재룟값 등 비용이 급등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고깃집입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시중가보다 두 배 넘는 가격에 고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물티슈와 냅킨을 비롯해 판촉품까지 강매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도록 돼 있는 필수품목이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고깃집 가맹점주 : 특히 우삼겹은 시중에서는 7~8천 원에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만 4천 원에 (공급)받고 있으니까…. 솔직히 (계약할 때는) 하나하나 점주들 검토 못 하잖아요? 이것도 필수였어? 이것도 필수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원재룟값이 뛰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필수품목'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둘 분야로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을 꼽으며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더 나아가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제도 정비에까지 손을 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서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수취하는 행태를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1970년대 말 본격 등장해 매출액 122조 원으로 GDP의 6%가 넘고, 종사자가 고용인구의 5%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가맹사업. (2019년 기준)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인건비 급등 속에 소상공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윤원식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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