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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尹에 양곡법 거부권 제안"...천원의 아침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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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생들 사이에서 '천원의 아침밥'이 인기가 뜨거워지자 정부가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현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현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뜨거운 이슈인데 직접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쌀은 국민 주식이고요. 식량안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쌀이 필요한데 없으면 안 되고 식량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식량안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인데 쌀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정황근]
우리 국민들께서 주로 드시는 식량이 대표적인 게 쌀이고 그다음에 밀, 콩, 옥수수 이렇습니다. 그런데 쌀은 사실 최근에는 식습관이 서구화, 육류 섭취를 많이 하면서 쌀은 25년 전에 100kg였으면 1인당, 지금은 56kg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쌀은 남아도는 상황이 됐고 밀은 소비량은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자급률은 1.1% 정도. 그러니까 99%를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거고. 콩도 자급률이 23.7% 정도. 옥수수는 4%,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가 10위권인 선진국에 이렇게 가 있지만 식량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고 자급률 자체가 지금 쌀은 자급률이 높지만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려는 게 목표일 텐데.

[정황근]
식량자급률 전체로 봐도 자급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사료 곡물을 많이 먹잖아요. 곡물 자급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20%밖에 안 됩니다. 해외에 8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축들도 혹시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황근]
그럼요. 우리가 육류를 생산하려면 소나 돼지, 닭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토가 워낙 좁으니까 그 원료가 되는 곡물을 거의 100%에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1700만 톤 이상의 사료 곡물을 우리가 사와야 되니까. 그것도 광의의 식량 안보의 아주 큰 요소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변함없으신 거죠?

[정황근]
네, 오늘 국무회의가 오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저하고 경제부총리가 물론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거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대통령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하겠다, 다만 당하고도 협의를 더 하고 그다음에 농민단체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하고 그래서 내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잡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얘기가 되고 진행될 텐데 그렇다면 왜 그러는지를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보고 내용들이 기사화가 됐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안은 이미 장관님께서 쌀은 매입이 필요하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의무화시키는 거죠. 너무 가격이 떨어지거나 식량이 너무 많아지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사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정황근]
재원도 재원이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쌀의 수급은 그냥 많이 생산된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 요인만 볼 게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격리라는 것도 하고 있고 매입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공공비축 45만 톤, 시장에서의 격리 45만 톤 해서 이미 90만 톤을 했거든요. 이미 기능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법에다 이걸 사실상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면 무조건 전체적으로 남는 쌀은 전부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강제적으로 정부가 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 앵커께서 재원을 말씀하셨지만 재원은 그중에 하나고 더 큰 문제는 쌀 공급 과잉 시대인데 그걸 아주 구조적인 더 심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처리하고 쌀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정부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을 써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쌀은 중요하지만 밀, 콩, 옥수수 이런 식량 자원이 다 균형 있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는 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걸 금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밀이나 콩, 이런 다른 작물을 심을 때는 직불제까지 도입해서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앵커]
이게 있으면. 민주당 측과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이런 거더라고요. 이미 쌀 생산하는 농가들이 바꿔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거 어려운데 만약 전쟁이나 재난이 있으면 쌀이 필요할 때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정황근]
그런데 바꾸는 건 바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논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또 벼 재배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고 저희들이 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급 과잉 기조가 더 심화되면 당연히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쌀 가격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인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민주당 측에서 아무리 선의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나 심지어 농업인단체들도 지금 반대를 합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그래서 이건 재고하라고 오늘까지 33개 단체가 성명서를 낼 정도로 이게 농업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일부 단체는 물론 찬성을 하고 있지만.

[앵커]
정책적 위헌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양곡법 외에 쌀 수급 균형을 맞추거나 또 쌀값 안정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루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정황근]
가루쌀은 우리가 남는 건 밥으로 먹는 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논에서는 벼를 재배하는 게 제일 수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화가 사실상 100%가 되어 있고.

[앵커]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벼에서 나온 쌀인 거죠?

[정황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루쌀은 돌연변이로 나온 품종인데 재배는 쌀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저건 밥으로는 못 먹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를 낼 수 있는.

[앵커]
그래서 밀가루에 써 있는 것처럼 가루가 되는 거죠.

[정황근]
그렇죠. 그래서 가루쌀이라고 명명했는데 쌀은 보통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물에 불려야만 가루를 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환경오염도 시키고 유용한 성분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가루쌀은 밀하고 같기 때문에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3개월 반만 논에 모내기 후에 기르게 되면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일반 우리 밥쌀용 쌀보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소득 차원에서도 좋고 우리 밀 생산도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밥쌀 대신 가루쌀을 재배하면 그만큼 밀 수입량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앵커]
이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천원의 아침밥이 인기라고 합니다. 대학생들 많이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더 인기를 얻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황근]
몇 년 전부터 사실 해 왔는데 지난해보다 금년에 대폭 늘렸죠. 한 40% 이상 늘렸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조사해 보면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거의 아침을 안 먹어요. 잠도 자야 하고 그다음에 자취하는 학생도 많고 이렇잖아요.

[앵커]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황근]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침밥은 건강도 그렇고 식습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이 힘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최근 물가도 높고 외식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게 정부가 천원을 내고 학생은 천원에 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 건데 이걸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68만 5000끼죠. 68만 5000명분을 대학은 45개 대학이 들어왔는데 대학도 대폭 늘리고 대학이 지금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대폭 늘리고 그다음에 아침밥을 그 제도를 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대폭 늘리고 해서 가급적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앵커]
그러면 비용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쌀도 주고 재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인가요?

[정황근]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비용을 지원하고 그러면 학교도 부담하고 학생도 천원은 부담으로 하는 거고 그 식단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단도 좀 더 신경 쓰고 요즘 워낙 젊은 대학생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서로 더 부담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앵커]
일부러 먹으러 가기도 하고.

[정황근]
동창회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건강도 건강이지만 식습관이 젊을 때 버릇이 되면 부수적으로 쌀 소비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또 재미있는 건 저희 담당 사무관이 작년에 고시를 해서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졸업생인데 학교 다닐 때 몇 년 동안 그 혜택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참 괜찮은 겁니다. 의미도 있고.

[앵커]
본인이 먹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오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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