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 보유세 하락, 세수 얼마나 줄어드나?

[생생경제]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 보유세 하락, 세수 얼마나 줄어드나?

2023.03.27.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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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 보유세 하락, 세수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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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 보유세 하락, 세수 얼마나 줄어드나?

-보유세 감경으로 정부 세수 감소 우려
-주택 가격 추가 조정시 정부 시뮬레이션 벗어나
-전매제한 축소로 분양거래는 활성화...실거주 의무는 논의 필요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이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이번 주는 부동산 흐름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여전히 침체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세제 완화로 보유세가 많이 떨어질 예정이라는 기사가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이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고민이다. 이런 기사들이 참 많아요?

◆ 송승현> 가계하고 정부는 풍선이 서로 미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밀면 가계한테 이득인 것 같고, 또 이쪽으로 밀면 정부한테 이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보유세를 많이 걷으면 정부는 넉넉한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유세를 많이 내는 집주인이라든지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세금까지 낸다고 하면 본인 주머니는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해서 아마 이런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감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지금 보유세가 전국적으로 낮아진 게 18.6% 정도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수가 감소가 되면 결국은 복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재원들은 상당 부분 필요하게 되고 또 거기에 걸맞게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의 숫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낮아지고 또 복지 관련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재산세는 기존의 60%에서 45% 정도 수준으로 낮췄고, 또 종부세 같은 경우도 기존에 95%에서 60% 정도로 낮춰줬단 말이에요. 소위 잘 살고 부자 동네일수록 비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감액되는 금액 자체들은 굉장히 커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근 지역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만 해도 사실 강남 외쪽으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보유세를 하나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큰 단지에서 나오는 보유세가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 있는 가격하고 선이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이것을 로드맵으로 해서 80억, 90억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액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번에 60%까지 낮췄었는데 이걸 낮추다 보니까 80%로 낮춰도 종부세 세수가 5조 7천억 정도 해서 작년 대비했을 때 30% 정도가 감소를 하는데 이게 80%가 아니라 60%로 한다면 이거에 몇 배의 숫자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한다고 물어봤더니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정부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가계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종부세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하향해서 맞추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들은 줄어들었지만 결론은 정부에서도 너무 힘들다 보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쭉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쉽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고 세금은 일단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세가 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언뜻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완화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를 책정하는 기준을 낮춰준 건가요? 그래서 보유세가 감소되는 건가요?

◆ 송승현> 그렇죠.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공제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런 금액의 공제를 다주택자들은 6억에서 9억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1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11억에서 12억으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택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빠지는 금액 자체가 커졌다는 게 우선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시장 안에서 가격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90이다. 80이다. 70이다. 왜냐하면 약간의 퍼센트를 내놓는 이유가 시장의 가격의 변동이 크다 보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갭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 가격이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런 완충 역할을 해 주는 가격이 좀 벌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계속적으로 실제 가격하고 좁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좁혀왔던 거를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60% 정도까지 낮춰주다 보니까 시장하고 가격에 대한 괴리감들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연착륙하는 자신감을 가지면 그 떨어진 가격에다 60% 곱하면 그래도 예년보다 한 2020년, 2021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텐데, 최근 대외 변수라고 하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인상했잖아요. 작년 7월부터 2% 넘고 나서부터는 주택의 거래량도 빠지다 보니까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거쳐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22% 정도가 떨어졌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지역들마다 다르겠지만 최고 고점 대비 했을 때 40% 빠진 곳들, 30% 빠진 곳들이라고 하면 10억짜리가 6억짜리, 7억짜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10억을 계산하고 80%로 하면 8억인데, 10억을 계산하고 60%로 해도 6억인데, 그런데 이 10억짜리가 6억이 되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위 말하는 과격하게 떨어졌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하면 과격하게 인상됐다 보니까 이 상승한 것하고 하락한 것까지 보면 격차가 한 30~40%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반면에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 큰일 났다. 도와줄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늘어났는데 돈은 말라가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면서 지속 가능한 계산기를 자꾸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봐야겠습니다.

◇ 박귀빈> 쉽게 정리하면 이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하면서,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도 줄이는 것을 원래 목표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정부에서 시뮬레이션 한 대로 예측을 하고 보유세 부담을 확 낮춰준 건데, 지금 생각보다 훨씬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예상치와 지금 실제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더니 ‘세수가 조금 걱정인데?’라고 하게 된 그 갭이 생긴 이유는 아까 잠깐 흘려 말씀하셨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대외 변수라는 게 지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 송승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판도 많은 이유 자체가 주택 가격이 내 세금이 적게 나가서 좋긴 한데, 또는 운영하는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정부 정책보다는 금리에 대한 변수라든지, 대외적인 변수가 컸다는 거예요.

◇ 박귀빈> 그러니까 보유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의 우려의 큰 요인이 정책적인 영향이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로 인한 요인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집값 하락의 영향이라는 거죠?

◆ 송승현> 그렇죠. 최근 몇 개월 전에도 발표가 됐었던 국토연구원 자료를 봐도 결국 주택 가격의 가장 거품을 형성시켰고 가장 급등락을 했다는 게 유동성하고 금리입니다. 그런데 유동성하고 금리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금리 자체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기조였기 때문에 이건 국내만의 문제 또는 정책적인 기여도보다는 미국에 의해서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가격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요. 지금 정책이나 80%나 45%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액 비율을 조정해 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저금리로 전환이 된다든지, 대외 변수가 변한다면 이게 지속 가능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비판들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이런 수준으로 했을 때 지속 가능하다라면 앞으로 복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복지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또 그 돈을 가지고 인프라라든지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책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걸 예상을 못 했다는 이야기네요?

◆ 송승현> 못 했죠. 그때 정부 공약을 발표를 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때 당시에 주택 가격하고, 선거 국면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양책에 가까운, 포퓰리즘에 가까운 지역별마다 ‘어디어디 잘 되게 해야겠다. 잘 되겠다’ 하면서 집값이 마지막에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오는 과정이거든요. 그 선거 국면이 끝나고 지금하고의 집값은 완전히 딴판이다 보니까, 그리고 급락에 가까운 수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자체가 예측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거죠.

◇ 박귀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도 이렇게 연준에서 고강도로 금리를 계속 올릴지 사실 몰랐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3.5%까지 올린 상태이고요. 이건 전체적인 국제 경제에도 같은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은행들이 파산하는 상황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같은 영향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던 세금 완화 부분도 생각했던 것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왜 하락합니까?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송승현>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사실 금리하고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 자체가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실물을 사는 건데, 돈에 대한 조달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 금리 대출을 활용을 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줄면 자산 시장이라든지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게 되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 박귀빈>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거네요.

◆ 송승현> 그렇죠.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소품이라든지 물건을 사는 거 하고 다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고가의 상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출이라든지 금융비용이 크다 보니까 빌린 돈에다가 금리를 곱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소모품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고요. 또 내가 급여를 받고 나가서 지출되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죠.

◇ 박귀빈> 그러니까 대출이자도 높아진 이유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모든 나의 지출이 많아져 버리니까 나의 여력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집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 송승현>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까지 있거든요. 경기 침체에 이루어지면 소비가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건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른다면요. 집값 나가고, 내가 사 먹는 음식값, 오르고 또 교통비 오르고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까지도 소멸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연쇄적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 박귀빈> 실제 여력도 없어지고 심리도 위축될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떨어졌고, 그 상황에서 보유세 같은 세금을 인하해 주었다는 그 영향이 처음에 정책을 펼쳤을 때 생각했던 목표랑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정부도 고민이 크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인 거네요?

◆ 송승현>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이런 힘드신 분들이나 앞으로의 비전 제시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돈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박귀빈>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도 거의 최종금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금리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집값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송승현> 점도표를 보면 거의 5%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의 선이라고 보는데 거의 도달을 했다고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을 경험하지 못했듯이 또 새로운 변수들이 최근 들어서 찾아오고 있잖아요. 금융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권이 계속적 파산에 가까운 수준들을 겪고 있다 보니까, 또 급격하게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참 재미있는 게 예전에도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파산을 했을 때 장기간 침체 국면을 맞이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하고 금융하고 연동이 되고, 대출하고 이자하고 연쇄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또 그 개발 과정 안에서 PF를 조달하는 2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심리, 금리 외적으로 심리에도 위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겁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산 집이 또는 분양받았다든지 청약을 받았던 단지의 사업장이 책임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유세 인하로 인한 정부의 세수 고민, 이거는 지금 그 이후의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죠?

◆ 송승현>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에 60% 했는데 이걸 60%로 유지를 했다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0% 정도로,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8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 정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럼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지만 조금 줄어든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 60% 정도로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달 말에 규제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되는 부분인데요.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기대를 하고 완화를 한 부분일까요?

◆ 송승현> 지금 거래를 하는 과정 안에서 너무 거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분양 청약시장을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규제가 있고, 금융적인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사실상 분양시장하고 청약시장 안에서는 가장 크게 차지를 하는 게 전매제한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안에서도 보유세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1년 뒤, 3년 뒤, 10년 뒤 예측 가능할까요? 그러면 본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서 ‘1년 뒤에 이거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하면 매각도 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사서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 자금 설계라든지 거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투기적인 수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분양시장이라든지 청약시장의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

◇ 박귀빈> 전매제한이라는 게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거잖아요. 한 번 분양을 받으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분양권을 넘길 수 없는 건데 그게 3년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요. 당첨일 기준이죠?

◆ 송승현> 그렇죠. 당첨을 받고 나서 3년 정도를 보유를 하면서 그 기간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하는 기간이 3년, 4년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실거주지만 그 안에서 본인의 여력이 되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은 중간에 이탈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10년이라고 하면 이탈하기 어려우니까요. 좀 어렵겠죠.

◇ 박귀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완화를 했다. 전매제한 기간을 많이 축소했다. 그러면 이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이달 말부터 적용이 된다는 건데, 이제 코앞에 뒀잖아요. 그럼 지금 분양시장 상황이 어때요? 분양권 거래 증가하고 있고 있나요?

◆ 송승현> 증가하죠. 왜냐하면 분양권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거래 전매제한인데, 지금 부동산 통계 보니까 분양권 전매 1월이 한 3,400건 정도 돼요. 전월이 한 2천 900건 정도 되니까 14% 정도 되고 작년 1월 대비 했을 때도 4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제 완화가 된다면 이렇게 거래된 전매 건수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묶여 있던 게 3년으로 단축되고, 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년, 그다음에 광역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폐지가 아예 돼버리니까, ‘아차 잘못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러신 분들은 ‘아차’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 내놔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내놓는 물량들도 상당 부분 많아서 시장에서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거래할 수 있는 양들이 많아지니까 거래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거래는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전매제한 완화랑 하나의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 송승현> 지금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거주 의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여기서는 돈 부족하신 분들은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분양 단지의 금액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금 여력 없는 사람들은 한 10%, 20%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전세금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전세금이 최근 들어서 폭락한 상황에서 전세금 대처도 안 되고, 본인의 현금으로 가게 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양하고 청약시장을 완화를 한 이후에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어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서울하고 수도권만을 위한 법은 아니잖아요. 지방하고 형평성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실거주 의무를 과감하게 빨리 폐지를 하고 모든 패키지가 다 풀리게 되면 그 이익은 서울, 수도권 쪽에만 해당돼서 아마 논의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이달 말에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요. 그러면 아직 이것도 완벽하게 한 패키지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승현> 그렇죠. 한 패키지를 원하긴 할 텐데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마 투자자, 실거주, 수요자의 보는 시각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전매제한 규제 완화 앞두고 일단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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