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정부, 곧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할까

[굿모닝경제] 정부, 곧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할까

2023.03.27.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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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부가 이번 주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놌습니다.

숙박, 할인쿠폰, 지역상품권 발행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가를 또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일단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내수 진작책을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은 뭐냐. 코로나19 이후 늘어났던 해외 여행 수요를 어떻게 하면 국내로 획기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보게 되면 숙박 할인쿠폰을 발행한다는 거, 또 하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과 같은 농축수산물 할인액을 늘리는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이제 한 달여 만에 지금 해외여행 수요를 봤더니 코로나19 당시 한 10만 명 내외였던 것이 지난 1월에만 무려 1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로 인해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돈만 2조 달러, , 20억 달러죠. 그러면 한 12조 6000억 정도인데 이게 서비스수지, 여행수지 적자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숙박쿠폰을 발행하면서 쿠폰당 지역에 따라서 숙박비를 3만 원 정도 깎아주는 이걸 100만 장 정도 발행을 했는데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거론하고 있고 이외에도 KTX 운임비를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지방 공항의 항공편 가격을 할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 중에 있는데요. 케이팝 공연이라든가 뷰티 그리고 먹거리 등 한국의 문화체험 이벤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그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면 체감물가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되는 게 이러다 보면 물론 수출도 좋지 않고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쿠폰을 발행하지만 쿠폰을 발행한다는 자체가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수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가 아마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 그리고 4월 가스요금이 이번 주에 확정 발표될 전망인데 인상 여부나 그 폭을 놓고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의 고심이 깊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주무부서, 업계의 이익, 일단 한전의 이익을... 재무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산자부 그리고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기재부가 이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전기요금은 반드시 3월 말까지 발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기, 가스요금 역시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이 돼서 짝수달에 반영되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둘 다 다음 달부터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국제유가 불안정한 상황 변동성 여전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또 많기 때문에 한전의 경우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32조 원이 넘는 적자인데요. 영업손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고요. 또 가스공사 역시 부채 비율이 거의 한 500% 정도, 연결 기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서서 산자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기요금 누적적자 해소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시당 51.6원가량은 올려야 한다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4등분 해서 1분기에 13.1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전기요금 폭탄이 돼서 아마 나머지 세 번의 요금을 정말 분기마다 비슷한 인상폭을 이뤄내야 하는데 그러러면 물가가 걱정이어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연초 들자마자, 설 지나자마자 난방비 폭탄 우려했던 것만큼 지금 3분기 되면 냉방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른다 하더라도 소폭 인상 조정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4월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31일까지는 의견 조율을 마쳐서 공표를 해야 합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여론을 또 굉장히 많이 살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금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히는 게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위험 노출액.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경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인철]
늘 우리의 가장 큰 뇌관이 뭐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2금융권의 부동산PF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게 지난해 9월 말이니까 지난해 3분기 말이에요. 아직 지난해 말, 연초까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2금융권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리스크 노정액이 115조 5000억입니다. 이게 2017년과 비교하게 되면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사상 최대 규모인데 특히 5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카드사 캐피탈사가 가장 위험 노출 규모가 큽니다. 무려 4.3배.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2배 내외로 위험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거의 모든 2금융권의 대출 위험보증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체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을 따져봤더니 2021년 말 3.7%에서 지난해 9월까지 8.2%. 그러니까 2배 뛰었거든요, 1년 반 사이에. 2배 정도 뛰어서 같은 여신전문사들도 비슷한 속도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이런 2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부실 경고 가능성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계속 경고를 해 왔는데 아마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금융권의 부동산PF 위험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이렇게 제2금융권 위험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은행권 부실 공포가 확산하고 있잖아요. 독일의 도이체방크도 위기에 놓였는데 이게 그러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인철]
아마 이번 주 전 세계 증시,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체크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리콘밸리뱅크, 크레디트스위스 다음이 또 도이체방크냐. 도이체방크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에요. 사실은 도이치방크는 워낙에 몸집이 크고요. 여기는 전 세계 투자은행 가운데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될 중요한 은행 30위권 중 한 곳이고 여기 총 자산만 1900조 원에 달합니다. 58개국, 소속 직원만 8만 5000여 명의 직원을 둔 거대 은행인데 여기는 사실 CS 때문이에요.

크레디트스위스가 보유하고 있던 신종 자본증권, 이른바 코코본드라고 하는 23조, 전액 상각 처리가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조건부 전환사채입니다. 발행할 때는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이자가 나오지만 그러나 회사 발행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상각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이체방크 역시 이런 코코본드를 거의 12조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디트스위스에 이어 다음 타자는 도이치방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라고 해서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보험 성격의 파생금융상품이 무려 2017년 이후 가장 높게 뛰었어요. 한 한 달여 만에. 불과 1~2주 사이에 2배 이상 뛰어서 그만큼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도이체방크와 크레디트스위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5분기 연속 적자였어요. 투자하는 데마다 손실이었는데 도이체방크는 흑자예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뱅크런 우려 때문에 조금 잠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라프 슐츠 독일 총리부터 그리고 크리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필요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동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뱅크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부실로 이어질 확률은 낮아 보이고. 두 번째 체크포인트가 뭐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물 건너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5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추가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5월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9:1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 지금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2년물 미국의 국채금리가 3.7% 선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4% 밑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3~4차례 이상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0년물 역시 3.3%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무리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미국 경기 침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은행권의 리스크가 거의 2주, 3주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이 중소지역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1.5배 정도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용도 위축이 되면 결국 하반기에 가면 미국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연준 이사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섭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물가를 강조할 거예요. 매파성 발언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과연 시장 참여자들은 은행권에 몰린 이걸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2월 PCE 개인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이게 30일에. 또 하나, 31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확장치가 발표되는데 이미 시장의 관심사가 경제지표보다는 금융리스크, 은행권의 리스크가 어떻게 안정될지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재닛 옐런과 파월 의장이 수시로 예금 전액 보장을 두고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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