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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미국 금융권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용이 복잡하지만 또 친절한 경제평론가를 제가 모셨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촉발된 곳이 실리콘밸리은행이잖아요. 먼저 이 은행부터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급의 은행인 거예요?
[정철진]
사이즈로 보면 거의 270조 정도. 우리로 크다 하는 한 300조,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전체에서도 자산 규모로는 한 16위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SVB, 실리콘밸리은행이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세 번째 보면 벤처금융 전문은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부지역에서 거기는 실리콘밸리라든가 벤처 스타트업이 많죠. 그런 지역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들한테 예금을 받는 소매금융이 아니라 벤처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 주면서 커가는 특화된 은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2~3년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은행을 굉장히 추앙하고 칭송했습니다.
은행이 저래야 된다. 지역에서 은행이 있고 거기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을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은행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모델적 은행이었는데 그게 파산을 하면서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주목도 받고 규모도 컸던 은행인데. 지금 거기 고객들이 돈을 한꺼번에 다 빼면서 파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이렇게 다 빼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나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언론도 주목하고 미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SVB 내에 갖고 있었던 자산. 이 은행들은 예금을 받은 것들을 주로 미 국채에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마치 큰일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애초 시작된 점이 뭐였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벤처, 특히 스타트업들이 이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주가들도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캐시우드, 아크ETF도 이미 주가가 3분의 1 정도로 수익률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예금을 맡겼던 벤처생태 스타트업들이 먼저 인출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앵커]
사정이 어려우니까?
[정철진]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이 은행들은 다음부터가 얘기인데, 주로 예금받은 것들을 미 국채에 사뒀는데 미 국채 가격이 최근에 금리인상과 함께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가만히 있었으면 즉 벤처, 스타트업들이 먼저 예금 인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어쩌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속속 저도 돈 주세요, 저도 돈 주세요 하니까 부랴부랴 이 은행이 갖고 있던 미 국채들을 팔면서 손실을 확정지었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게 됐죠. 그래서 부족한데, 유상증자. 돈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된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소문이 확실히 나겠죠. 그러면서 나머지 예금주들이 부랴부랴 인출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앵커]
은행이 돈을 국채에 투자했는데 국채에 투자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국채 가격이 그러면 하락하게 되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은행이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파산으로 온 건데 파산이 순식간에 파산된 게 스마트폰으로 뱅킹 이용하는 거, 이게 촉발시켰다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다음부터 방금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 인출이라고 해서 입소문이 빠르게 났겠죠. 왜냐하면 이 은행은 지역 특화, 특히 벤처 캐피탈 특화 은행이었기 때문에 예금주들, 사장님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로 예금 인출이 꺼내지면서 우리가 사회책, 경제책에서 보는 뱅크런이 일어나게 됐고 순식간에 파산으로 구도가 됐습니다.
[앵커]
사실 돈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은행에 줄서서 창구 기다려서 돈 찾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내 돈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시간 안 걸려서 바로 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구조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매금융을 하지 않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문제였었고 이 은행이 미 국채의 위기.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특수성이 없으니까요.
[앵커]
그래서 휴대폰으로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던데.
[정철진]
어떤 은행은 찍고 전 예금주가 동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트리거가 있어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어서 뉴욕의 시그니처은행 여기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인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시그니처은행은 가상화폐를 많이 투자했던 곳이고요. 당연히 직전에 실버게이트라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문제가 있었고요. 암호화폐 역시도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 무자비한 폭락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주들도 자신들이 예금했던 은행의 자산 평가 손실 상태를 봤었겠고요. 여파가 같이 미쳤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다음부터 부랴부랴 바이든 대통령이든 연준이 나서게 된 것은 각 특성마다 문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나서서 차단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앵커]
어쨌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나서서 급한 불은 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초기 진압 방법은 잘 된 거라고 보세요?
[정철진]
그럼요.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예금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호해 준다. 그런데 이것도 초기 진화는 됐지만 많은 숙제를 남겨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25만 불, 3억 정도만 보호해 주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3억 이상을 예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룰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깼다는 점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은행들에 문제가 발생해서 파산 위기가 났을 때마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겠죠.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연준이 드디어 개입을 합니다.
이게 BTFP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말은 돈 찍어내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 모기지 담보증권을 그것도 현가에 사주는 게 아닙니다. 액면가로 사주면서 또 돈을 대주는 이 프로그램을 가동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돈을 줄이는 와중에서 지금 돈을 또 찍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를 잡는다는데 돈을 또 푼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요.
[정철진]
또 풀리게 되는 스스로가 역설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SVB 막았고 은행의 연쇄파산은 막았을지언정 더 큰 문제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앵커]
연준의 고민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물론 바이든 대통령 공격을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다 대공황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정철진]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그 해법을 찾을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거나 어디가 망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찾아냈던 해법이 양적완화라는 겁니다. 돈을 다시 풀어서 은행들에게 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금융위기를 해결했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걷어들인 채로 2010년, 2015년, 19년까지 진행돼 와서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버블이 나왔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앙은행이 돈을 푼 데다가 이번에는 정부들이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금리인상도 작년에 하고 뭘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암초를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올리고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또 못 걷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돈 걷어들이는 방법 중에 미국이 고안했던 게 세금을 높이는 거였는데. 지금 세금도 못 높이잖아요. 이런 식이면 이 돈들이 결국은 기본을 넘는 이게 결국은 버블로 가다가 인플레이션을 또 촉발할 것이고요. 이게 트럼프가 말하는 대공황,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당히 나간 얘기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철진]
2년 뒤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포석은 아마 2년 내에 이게 나올 거라고 보는 그런 트럼프의 주장일 텐데 그전에 우리가 빨리 각성해서 돈들을 걷어들여야죠.
[앵커]
어쨌든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된 상황.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연준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빅스텝으로 가나요, 베이비스텝으로 가나요? 고민이 클 것 같거든요.
[정철진]
현재로서는 빅스텝 가능성은 0%입니다. 0.5%포인트는 완전히 날아갔고요. 심지어 동결이냐 0.25%포인트 베이비스텝이냐가 지금 거의 50:50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젯밤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입니다, 미국의. 6%. 애매해요. 딱 전망치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5자를 보여줬으면 동결의 가능성도 있을 텐데. 6자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베이비스텝 0.25%포인트의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과연 6%라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고물가고요. 또 잘 보시면 지금 2월이 있죠. 앞의 2월을 보십시오. 왼쪽의 2월.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그때 대비 얼마거든요.
이미 작년 2월에 7.9%가 올랐는데 7.9% 올라 있는 상황에서 6%가 또 올랐다는 뜻이에요. 착시효과죠. 7.9보다는 떨어졌지만 물가상승률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강력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물가는 또 솟구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돈을 푼다? BTFP 같은 펀딩 프로그램으로 나서서 우회적으로 채권 사주고 돈 퍼준다? 이렇게 되면 아마 달러 약세가 더 심화될 거고요. 이 돈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제는 금이든 은이든 실물자산이든 심지어 주식이든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버블이거든요.
이게 가장 두려운 그런 행보인데. 연준의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앵커]
매파잖아요.
[정철진]
말은 매파인데 다음 주에 과연 강력 긴축, 그런 물가 인플레이션의 파이터로서의 연준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나라 영향도 살펴봐야 되는데 연준에서 동결 내지 베이비스텝으로 갈 경우에 우리로서는 어떤 건가요? 호재인가요?
[정철진]
상당 부분 버틸 여력이 있죠. 이번에 이런 위기가 나왔을 때 달러가 보통 강세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위기에서는 역설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1300원대이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가 결국 달러 찍어서 막겠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의 펀드멘탈은 금리를 못 올리는 경기체력이야. 그런데 하나 걸렸던 게 환율 급등이었는데 외환이 안정된다? 그러면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동결로 갈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SVB 여파가 국민연금도 300억 손실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지금 거의 익스포저가 없습니다.
SVB를 기관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 한 곳 정도가 미미하게 들고 있어서 금융권에 미치는 여파는 적겠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것의 사단은 벤처캐피탈, 지금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돈줄이 또 막히잖아요. 그러면 벤처들의 생태계가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벤처와 스타트업이 어려워지고 유럽의 벤처와 스타트업이 어려워지고 그럼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 벤처, 스타트업에도 결국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써 금융위기는 막았지만 벤처, 스타트업의 몰락에서 시작되는 실물 위기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큰 거죠.
[앵커]
결국 경기침체랑 물가 인상 2개 다 잡아야 되는 딜레마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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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미국 금융권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용이 복잡하지만 또 친절한 경제평론가를 제가 모셨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촉발된 곳이 실리콘밸리은행이잖아요. 먼저 이 은행부터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급의 은행인 거예요?
[정철진]
사이즈로 보면 거의 270조 정도. 우리로 크다 하는 한 300조,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전체에서도 자산 규모로는 한 16위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SVB, 실리콘밸리은행이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세 번째 보면 벤처금융 전문은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부지역에서 거기는 실리콘밸리라든가 벤처 스타트업이 많죠. 그런 지역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들한테 예금을 받는 소매금융이 아니라 벤처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 주면서 커가는 특화된 은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2~3년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은행을 굉장히 추앙하고 칭송했습니다.
은행이 저래야 된다. 지역에서 은행이 있고 거기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을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은행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모델적 은행이었는데 그게 파산을 하면서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주목도 받고 규모도 컸던 은행인데. 지금 거기 고객들이 돈을 한꺼번에 다 빼면서 파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이렇게 다 빼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나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언론도 주목하고 미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SVB 내에 갖고 있었던 자산. 이 은행들은 예금을 받은 것들을 주로 미 국채에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마치 큰일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애초 시작된 점이 뭐였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벤처, 특히 스타트업들이 이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주가들도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캐시우드, 아크ETF도 이미 주가가 3분의 1 정도로 수익률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예금을 맡겼던 벤처생태 스타트업들이 먼저 인출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앵커]
사정이 어려우니까?
[정철진]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이 은행들은 다음부터가 얘기인데, 주로 예금받은 것들을 미 국채에 사뒀는데 미 국채 가격이 최근에 금리인상과 함께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가만히 있었으면 즉 벤처, 스타트업들이 먼저 예금 인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어쩌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속속 저도 돈 주세요, 저도 돈 주세요 하니까 부랴부랴 이 은행이 갖고 있던 미 국채들을 팔면서 손실을 확정지었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게 됐죠. 그래서 부족한데, 유상증자. 돈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된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소문이 확실히 나겠죠. 그러면서 나머지 예금주들이 부랴부랴 인출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앵커]
은행이 돈을 국채에 투자했는데 국채에 투자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국채 가격이 그러면 하락하게 되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은행이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파산으로 온 건데 파산이 순식간에 파산된 게 스마트폰으로 뱅킹 이용하는 거, 이게 촉발시켰다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다음부터 방금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 인출이라고 해서 입소문이 빠르게 났겠죠. 왜냐하면 이 은행은 지역 특화, 특히 벤처 캐피탈 특화 은행이었기 때문에 예금주들, 사장님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로 예금 인출이 꺼내지면서 우리가 사회책, 경제책에서 보는 뱅크런이 일어나게 됐고 순식간에 파산으로 구도가 됐습니다.
[앵커]
사실 돈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은행에 줄서서 창구 기다려서 돈 찾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내 돈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시간 안 걸려서 바로 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구조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매금융을 하지 않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문제였었고 이 은행이 미 국채의 위기.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특수성이 없으니까요.
[앵커]
그래서 휴대폰으로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던데.
[정철진]
어떤 은행은 찍고 전 예금주가 동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트리거가 있어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어서 뉴욕의 시그니처은행 여기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인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시그니처은행은 가상화폐를 많이 투자했던 곳이고요. 당연히 직전에 실버게이트라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문제가 있었고요. 암호화폐 역시도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 무자비한 폭락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주들도 자신들이 예금했던 은행의 자산 평가 손실 상태를 봤었겠고요. 여파가 같이 미쳤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다음부터 부랴부랴 바이든 대통령이든 연준이 나서게 된 것은 각 특성마다 문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나서서 차단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앵커]
어쨌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나서서 급한 불은 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초기 진압 방법은 잘 된 거라고 보세요?
[정철진]
그럼요.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예금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호해 준다. 그런데 이것도 초기 진화는 됐지만 많은 숙제를 남겨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25만 불, 3억 정도만 보호해 주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3억 이상을 예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룰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깼다는 점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은행들에 문제가 발생해서 파산 위기가 났을 때마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겠죠.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연준이 드디어 개입을 합니다.
이게 BTFP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말은 돈 찍어내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 모기지 담보증권을 그것도 현가에 사주는 게 아닙니다. 액면가로 사주면서 또 돈을 대주는 이 프로그램을 가동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돈을 줄이는 와중에서 지금 돈을 또 찍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를 잡는다는데 돈을 또 푼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요.
[정철진]
또 풀리게 되는 스스로가 역설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SVB 막았고 은행의 연쇄파산은 막았을지언정 더 큰 문제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앵커]
연준의 고민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물론 바이든 대통령 공격을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다 대공황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정철진]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그 해법을 찾을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거나 어디가 망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찾아냈던 해법이 양적완화라는 겁니다. 돈을 다시 풀어서 은행들에게 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금융위기를 해결했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걷어들인 채로 2010년, 2015년, 19년까지 진행돼 와서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버블이 나왔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앙은행이 돈을 푼 데다가 이번에는 정부들이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금리인상도 작년에 하고 뭘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암초를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올리고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또 못 걷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돈 걷어들이는 방법 중에 미국이 고안했던 게 세금을 높이는 거였는데. 지금 세금도 못 높이잖아요. 이런 식이면 이 돈들이 결국은 기본을 넘는 이게 결국은 버블로 가다가 인플레이션을 또 촉발할 것이고요. 이게 트럼프가 말하는 대공황,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당히 나간 얘기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철진]
2년 뒤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포석은 아마 2년 내에 이게 나올 거라고 보는 그런 트럼프의 주장일 텐데 그전에 우리가 빨리 각성해서 돈들을 걷어들여야죠.
[앵커]
어쨌든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된 상황.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연준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빅스텝으로 가나요, 베이비스텝으로 가나요? 고민이 클 것 같거든요.
[정철진]
현재로서는 빅스텝 가능성은 0%입니다. 0.5%포인트는 완전히 날아갔고요. 심지어 동결이냐 0.25%포인트 베이비스텝이냐가 지금 거의 50:50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젯밤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입니다, 미국의. 6%. 애매해요. 딱 전망치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5자를 보여줬으면 동결의 가능성도 있을 텐데. 6자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베이비스텝 0.25%포인트의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과연 6%라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고물가고요. 또 잘 보시면 지금 2월이 있죠. 앞의 2월을 보십시오. 왼쪽의 2월.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그때 대비 얼마거든요.
이미 작년 2월에 7.9%가 올랐는데 7.9% 올라 있는 상황에서 6%가 또 올랐다는 뜻이에요. 착시효과죠. 7.9보다는 떨어졌지만 물가상승률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강력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물가는 또 솟구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돈을 푼다? BTFP 같은 펀딩 프로그램으로 나서서 우회적으로 채권 사주고 돈 퍼준다? 이렇게 되면 아마 달러 약세가 더 심화될 거고요. 이 돈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제는 금이든 은이든 실물자산이든 심지어 주식이든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버블이거든요.
이게 가장 두려운 그런 행보인데. 연준의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앵커]
매파잖아요.
[정철진]
말은 매파인데 다음 주에 과연 강력 긴축, 그런 물가 인플레이션의 파이터로서의 연준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나라 영향도 살펴봐야 되는데 연준에서 동결 내지 베이비스텝으로 갈 경우에 우리로서는 어떤 건가요? 호재인가요?
[정철진]
상당 부분 버틸 여력이 있죠. 이번에 이런 위기가 나왔을 때 달러가 보통 강세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위기에서는 역설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1300원대이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가 결국 달러 찍어서 막겠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의 펀드멘탈은 금리를 못 올리는 경기체력이야. 그런데 하나 걸렸던 게 환율 급등이었는데 외환이 안정된다? 그러면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동결로 갈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SVB 여파가 국민연금도 300억 손실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지금 거의 익스포저가 없습니다.
SVB를 기관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 한 곳 정도가 미미하게 들고 있어서 금융권에 미치는 여파는 적겠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것의 사단은 벤처캐피탈, 지금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돈줄이 또 막히잖아요. 그러면 벤처들의 생태계가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벤처와 스타트업이 어려워지고 유럽의 벤처와 스타트업이 어려워지고 그럼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 벤처, 스타트업에도 결국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써 금융위기는 막았지만 벤처, 스타트업의 몰락에서 시작되는 실물 위기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큰 거죠.
[앵커]
결국 경기침체랑 물가 인상 2개 다 잡아야 되는 딜레마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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