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토토토' 가능?..."지금도 휴가 눈치 보는데" 부글부글

정부 "몰아서 일하면 주 4일제도 도입 가능"
주 3일, 주 4일제 도입하는 기업 생길까?
제도적으로는 가능해져…현실 도입은 미지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 개편안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됩니까?

◆정철진> 그래서 노동계가 지금 정말 많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당 52시간 하면서 연차를 무조건 써라, 써라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차 소진율이 7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0%는 못 쓰고 있고요. 이것도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노조가 강하다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겠지만 실제로 연차 반 이상을 날리는 곳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식. 과연 이 콘셉트를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건데 그럼 현실성 있게 대책을 내놔야죠.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철진> 그건 조직문화, 우리의 근로문화를 바꿔야 하는 하나의 중장기적인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고 해서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쉬는 쪽은 1.5시간 쉬게 한다든가 임금을 1.5시간에 따른 것들을 주게 하겠다든가 이런 대안을 현재 내놓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더 큰 호응을 얻으려면 여기의 비율을 좀 더 올리는 거죠. 1시간 연장근로에 임금은 2시간에 준한다든가...

◇앵커> 휴가도 2배로 주고.

◆정철진> 이렇게 한다든가. 좀 더 강력한 베네핏이 필요합니다.

◇앵커> 노사가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조가 약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장은 이렇게 하자라고 사업주가 그렇게 밀어붙이면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철진> 일단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요. 노조가 강한 곳들은 개편안이 나와도 그냥 거의 합의를 안 하고 그냥 기존의 주당 52시간이 갈 텐데 영세사업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회사가 반기별로 혹은 연간별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노사로. 그렇게 해서 두 달 정도를 혹은 한 달을 했다고 칠게요. 한 달을 주당 64시간을 했어요.

그럼 그다음 한 달은 3주 이상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제조업이 팀이란 말이죠. 그러면 막 열심히 해서 물건 하나를 만들었어요. 주당 64시간 해서. 그럼 그다음에 이 팀 중 한 2명이 나는 한 2주간을 쉴게요라고 했을 때 쉴 수 있는 문화일까? 그렇다면 정부가 몰아서 일하는 건 가능한데 몰아서 쉬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대책 이걸 만들어놓고 이걸 했었으면 더 큰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객관적인 것도 정부의 말이 전체 노동 총량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몰아 일하기를 하게 될 경우 이게 반기, 연간으로 갈 경우 80%, 70%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화가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주64시간, 69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일주일 첫 번째 주에 29시간을 일했고 둘째 주에 33시간 일하면 다 채운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셋째 주, 넷째 주는 초과근무를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40시간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몰아쉬는 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 그러나 휴가를 차곡차곡 채워서 가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