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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미국이 벼룩의 간까지 내어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회계장부도 다 내놓고 초과이익도 다 내놔라,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기빈]
우리 기업들 생각하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어떤 조건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심하게 농담을 하면 미국이 거의 준공기업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보면 우선 초과이익이 나타나면 처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상 수익을 보고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면 75%까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거의 다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초과이익은?
[홍기빈]
그다음에 군사안보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생산시설이라든가 기밀, 연구자료까지 다 공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데 이건 반도체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것까지 공개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가드레일 부분.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부분의 생산을 확장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앵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망치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최대 75%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 이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입장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너무나 과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기빈]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익 공유제 얘기가 나왔다가 그럼 그게 자본주의냐라는 반론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똑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 액수도 액수지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초과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모든 장부를 다 들여다보겠다, 상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특히 반도체 같은 예민한 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장부에서 다 드러나면 결국 기업활동이라든가 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예민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준공기업이다 이런 농담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제에 반도체를 둘러싼 생산가치사슬 저체를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게 검은 속내인 거죠. 사실 반도체 분야는 기술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만큼 기술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속내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시원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미국이 벼룩의 간까지 내어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회계장부도 다 내놓고 초과이익도 다 내놔라,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기빈]
우리 기업들 생각하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어떤 조건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심하게 농담을 하면 미국이 거의 준공기업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보면 우선 초과이익이 나타나면 처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상 수익을 보고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면 75%까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거의 다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초과이익은?
[홍기빈]
그다음에 군사안보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생산시설이라든가 기밀, 연구자료까지 다 공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데 이건 반도체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것까지 공개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가드레일 부분.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부분의 생산을 확장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앵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망치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최대 75%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 이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입장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너무나 과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기빈]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익 공유제 얘기가 나왔다가 그럼 그게 자본주의냐라는 반론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똑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 액수도 액수지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초과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모든 장부를 다 들여다보겠다, 상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특히 반도체 같은 예민한 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장부에서 다 드러나면 결국 기업활동이라든가 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예민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준공기업이다 이런 농담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제에 반도체를 둘러싼 생산가치사슬 저체를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게 검은 속내인 거죠. 사실 반도체 분야는 기술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만큼 기술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속내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시원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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