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특별법 입법예고...연내 개청 목표

한국형 NASA, 미국항공우주국을 목표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일)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일원화했습니다.

소관 법률인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 백지신탁 예외·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습니다.

과기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가운데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