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중갈등, 역사 속 시작과 근본 원인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209/202302091830075374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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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중갈등, 역사 속 시작과 근본 원인은?
-2차 대전때부터 미중 갈등, 수교 이후에도 중국 내부 공산화 건재
-반도체 제외한 중간재 제조업...미국, 중국 따라갈수 없어
-IMF, 중국 피크 언급으로 대폭락 예고, 한국 대중국 전략 검토 필요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앞서 제가 미중 간 갈등에 대해서 오프닝을 했는데, 오늘 관련 뉴스들도 미중 관련한 뉴스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든 것이 미국이랑 중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둘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 김대호>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절대 강자, 패자여서 서로가 으르렁대는 대목이 있0지만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습니다. 구한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과 미국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같이 독일, 일본에 대항해서 함께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지지했고 중국은 이미 국공 내전 상태에서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있었는데, 미국이 장개석 정부를 지원하면서 그때부터 중국 본토를 장악했던 중국 공산당과는 가지 못할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런데 1974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전격적으로 수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전략은 베트남 전쟁에서 돈이 워낙 떨어졌으니까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서 아시아에서 부담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미중 수교를 담당했던 키신저 박사의 전략을 보면요. 중국을 지원해 주면 중국이 결국은 돈맛을 알아서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화친을 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마는 중국은 그 반대로 오히려 공산당 1당 독재를 더 강화하면서 경제적 단물은 빼가고, 오히려 경제력을 갖춘 공산당이 되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더 발전하는 공산당을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게 미국 여론에 일반적이에요. 더 이상 화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 박귀빈> 시작부터가 다른 길을 걸은 느낌이 나고, 소장님이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차영주> 정치적인 입지가 가장 크죠. 그런데 정치적인 입지는 경제를 떠나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뿌리가 더욱 공고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발전에 중국이 일정 역할을 했던 것들은 사실이죠. 자유무역 시대에 있어서 중국의 값싼 소비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주요 산업의 공동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이 그런 상태에서 특히 반도체라든지 첨단 부분에 있어서의 자국 내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펼친 것이 중국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서 저임금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하자는 부분들이 생겼고 여기서 중국과의 최첨단 부분에 있어서의 대립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상당히 좋은 거죠. 그 강력한 적은 중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점, 더군다나 지금은 화웨이 통신장비라는 극단적인 상황. 모든 우리의 정보를 중국이 통제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느끼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현재 불거지는 갈등 구조들의 하나의 단면일 수도 있어요.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은 두 마리가 있을 수는 없죠.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용이 새로 떠오르는 용과 대비해서는 쫓기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위기의식들이 오히려 더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대호>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한 마디 소개를 해드리면요. 길거리에 제가 노숙자에게 동양 동전을 주지 않고 지나갔더니 그 노숙자가 저보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게 ‘You Chines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중국인으로 잘못 봤나 해서 내가 말을 고쳐줬어요.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 나를 한국 사람으로 불러라. 그러니까 계속 더 이상한 욕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욕인 거예요. 거기서 중국인이라고 하는 욕이 아니라 동양인 중에 이상하게 생기고 자린고비를 이르는 욕이라고 이러는데,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이 철도를 만듭니다. 대륙횡단철도요. 그 대륙횡단철도를 거의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건설을 합니다. 중국 노동자가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미국의 일자리를 뺏었다. 이런 게 있어서 중국에서 한때 미국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악연이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경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싼 물건이 들어오는 것, 물가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소득자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 하는 게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 슬로건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는 이미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봐야 되는 거네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관계를 이해를 해야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까지 되고 있나.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쨌든 중국도 강대국이니까요. 그 관계는 계속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하겠군요. 물론 세계 국가이기 때문에 중간에 협력도 하겠지만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것 같아요.
◐ 김대호> 그리고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의 아버지, 그분이 만든 유명한 이론이 있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요. 그것은 늑대들 세계나 사 자들 세계를 보면 가장 용맹한 수컷이 두 마리가 공존하는 동물의 왕국은 없어요. 누가 하나 죽어야만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계에 비슷한 권력을 가진 정상의 두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온다. 이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이에요. 실제로 그리스 시대 때도 그런 현상이 많았고요. 그런데 중국이 급하게 빨리 치고 오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늑대나 사자의 패권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학문적 분석도 있습니다.
◇ 박귀빈> 엎치락뒤치락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 2천년대 중반쯤에 미국, 중국을 이르는 G2라는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움직임, 앞서 공급망 재편 이야기를 보면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하면서 칩포 동맹도 주도를 하는 걸 보면 조금씩 중국을 한쪽으로 모는 느낌도 나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중국은 또 자기 나름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세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오히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 김대호>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특히 중간재로 많이 쓰이는 제조업 쪽에서는 이미 미국이 중국한테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나머지,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패블리스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기술, 여기서 좀 앞서 있는데 이번 기회에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반도체를 세우겠다는데 그래서 반도체까지 치고 올라오면 미국이 금융 빼고는 제조업에서는 경쟁할 부분이 없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은 군사 전략 미사일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데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 경제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반도체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 차영주> 그 중심에 또 하나는 화웨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가 미국 IRA법이 작년에 만들어졌을 때 극단적으로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미국에서 행정명령이 한 번 내려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마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장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 제품이라든지 미국 제품이 가능한데, 미국도 땅이 넓다 보니까 중소도시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 당장 통신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화웨이를 제재하는 수순을 보면 일단 행정명령 이후에 풀었어요. 유예기간을 줬고, 점점 그 유예기간을 억제해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IRA법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원산지 표기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에 원안은 2023년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제품을 쓰지 마라. 그런데 2023년이 딱 되니까 그게 중국인데, 그 제품을 안 쓰면 산업이 마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예를 두는 거죠. 개별단의 국가에서 총량제로 바꾼 거죠. 언젠가는 닿기는 하겠지만 기업들이 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 무역 지표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과도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서 모든 무역이 끊기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시즌의 수많은 상품들이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든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거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그런 장비들이고요. 특히 화웨이 장비 같은 경우는 영국도 CCTV를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하나 극단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 매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지만 미국 외에 글로벌이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요. 중국 매출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는 이 현상, 이 현상도 지금 우리가 한쪽에서는 중국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면초가일 거야’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위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같네요. 원래 국제 관계가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미중이 그런 느낌이네요.
◐ 김대호> 특히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물려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치고 내일부터는 안 봐. 둘 중에 하나가 망하고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경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이 미국산, 한국산, 일본산 물건을 덜 사왔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 통계,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 미국 상무부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지난해 무역 적자가 12%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중국 때문에 늘어났어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와서 적자가 확대가 된 겁니다. 그것은 반도체는 때리지만 지금 거꾸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 안 해’ 이러면 미국 경제는 올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모든 데코레이션, 그게 다 중국 제품이에요. 중국이 상하이에서 봉쇄를 하니까 미국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축제를 못해서 아우성이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제품을 향한 전쟁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무역단절, 이런 것까지 가기는 양쪽이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면 수출이 안 돼서 중국 인민들이 굶어죽는, 서로가 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은 어찌 됐건 간에 분명히 경쟁 국가고, 우리보다 더 올라서려는 걸 막기 위해서 행정명령도 들어가고 제재도 하는데, 아까 “조급해졌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약간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서 ‘피크 차이나’ 이런 용어도 나오더라고요?
◆ 차영주>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 수출하지 말아라. 극단적으로 네덜란드 노광장비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말라. 이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중국의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피크 차이나는 먼 미래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왔었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7~8% 정도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3% 성장했잖아요.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지금 올해 중국도 5% 성장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IMF에서도 4%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보지만 8% 대비에서 절반이 꺾여버린 거죠. 그럼 피크를 찍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인구 구조라든지 잠재 성장, 특히 중국의 한쪽에 있어서의 GDP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동산 경기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 구조상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경제 용어상의 피크 차이나,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차영주> 중국이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는 개념이죠. 우리도 한때 경제 성장률이 한 15%에 달했었던 적도 있으니까, 그걸 찍고 이제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속 성장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천년대에 고속 성장할 때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 산업 구조가 중국향으로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우리나라 철강·화학·화장품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뇌피셜’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도 이미 중국 자국 생산이 많아서 그쪽에서도 구조조정이 들어간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기대는 면이 크지만, 과거의 것들로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김대호> 피크 차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지금 GDP가 얼마다’라는 전체적인 총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지표입니다. 작년의 성장의 결과죠. 그래서 총량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성장률·추세·트렌드가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고 GDP 1등이라고 하지만, 내년의 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더 떨어진다면 신규 일자리라든지 신규 공장의 수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나라에 수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점을 치고 나면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IMF가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피크에 왔다. 피크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 박귀빈>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 김대호> 일반적으로 피크에 왔다면 잘 나간다는 건데요. 경제용어로서는 경기는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운 달은 올라간다는 사이클을 그린다.
◇ 박귀빈> 그러니까 경제에서 피크가 나오면 앞으로는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 김대호> 대폭락 예고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중국이 30년 후에 미국을 추월한다. 어떤 전제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하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10%다. 그런데 해마다 1%씩 올라간다. 그러면 30년 후에 중국은 몇 프로고 미국은 몇 프로다. 이렇게 비교하는데, 피크를 쳐버리면 지금 현재 성장률 가지고는 중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중국은 내년부터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각종 통계는 다 틀리게 돼 버리는 거죠. 중국은 적어도 아직은 피크가 아니다. 적어도 중국이 피크로 가려면 10년 내지 20년은 더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게 경제학계의 공통적인 이론이었는데, IMF가 그걸 뒤집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이 이제 피크를 친 것 같아. 그렇다면 내려갈 일만 남았어. 그런데 IMF가 옳다, 틀리다. 이것은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맞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도 대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 박귀빈> 그런 와중에 또 중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정찰풍선, 며칠 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미국 상공에 떠서 미국이 격추시키고, 떨어뜨리고 그런 와중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다 연결된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차영주> 그렇죠. 이제 미국이 수거를 했으니까 과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이제 밝혀지겠죠. 공교롭게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수선하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지시했다”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된 상황이고, 또 그 궤적을 추격해 보면 미국의 전략 군사 기지 쪽으로 갔었다고 하고요. 이게 한 20km 정도 상공에서 간 거니까 그걸 발견해낸 것도 참 대단하다고 봐요. 어찌 됐든 그걸 수거해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력은 엄청나겠죠.
◇ 박귀빈> 중국에서는 민간용이다. 기상 관측용이다. 이랬는데 지금 분석하고 있다면서요.
◆ 차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km면 영공을 침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추가적인 파장도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대호>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해 왔는데, 문제는 중국은 왜 이렇게 미국 상공에다가 풍선을 띄웠을까? 무슨 행동을 하면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대처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과의 한판 승부를 불사할 수 있다. 대만 문제 등으로 해서 언젠가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각도에서 꾸준히 정보를 수집해 온 일환인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이번에 미국 상공에 띄우고 그것을 일부러 노출시켰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몬타나 지역이 미국의 핵시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목적이냐, 미국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대동아 전쟁 때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때리니까 놀라서 전쟁 참여했거든요. 그다음에 911 사태, 뉴욕의 WTC 빌딩을 쳤을 때. 그때 미국은 완전히 붕괴가 됐거든요. 멘탈 붕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많이 해도 오랫동안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철저히 대중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인민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메카시 미국 상원의장이 대만 간다. 대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풍선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아도 미국 사람들 속마음에 ‘중국 문제 안 건드리는 게 나은 것 아니야?’ 이런 심리적 유도를 해내려고 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 박귀빈> 심리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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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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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중갈등, 역사 속 시작과 근본 원인은?
-2차 대전때부터 미중 갈등, 수교 이후에도 중국 내부 공산화 건재
-반도체 제외한 중간재 제조업...미국, 중국 따라갈수 없어
-IMF, 중국 피크 언급으로 대폭락 예고, 한국 대중국 전략 검토 필요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앞서 제가 미중 간 갈등에 대해서 오프닝을 했는데, 오늘 관련 뉴스들도 미중 관련한 뉴스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든 것이 미국이랑 중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둘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 김대호>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절대 강자, 패자여서 서로가 으르렁대는 대목이 있0지만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습니다. 구한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과 미국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같이 독일, 일본에 대항해서 함께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지지했고 중국은 이미 국공 내전 상태에서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있었는데, 미국이 장개석 정부를 지원하면서 그때부터 중국 본토를 장악했던 중국 공산당과는 가지 못할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런데 1974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전격적으로 수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전략은 베트남 전쟁에서 돈이 워낙 떨어졌으니까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서 아시아에서 부담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미중 수교를 담당했던 키신저 박사의 전략을 보면요. 중국을 지원해 주면 중국이 결국은 돈맛을 알아서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화친을 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마는 중국은 그 반대로 오히려 공산당 1당 독재를 더 강화하면서 경제적 단물은 빼가고, 오히려 경제력을 갖춘 공산당이 되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더 발전하는 공산당을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게 미국 여론에 일반적이에요. 더 이상 화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 박귀빈> 시작부터가 다른 길을 걸은 느낌이 나고, 소장님이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차영주> 정치적인 입지가 가장 크죠. 그런데 정치적인 입지는 경제를 떠나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뿌리가 더욱 공고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발전에 중국이 일정 역할을 했던 것들은 사실이죠. 자유무역 시대에 있어서 중국의 값싼 소비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주요 산업의 공동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이 그런 상태에서 특히 반도체라든지 첨단 부분에 있어서의 자국 내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펼친 것이 중국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서 저임금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하자는 부분들이 생겼고 여기서 중국과의 최첨단 부분에 있어서의 대립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상당히 좋은 거죠. 그 강력한 적은 중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점, 더군다나 지금은 화웨이 통신장비라는 극단적인 상황. 모든 우리의 정보를 중국이 통제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느끼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현재 불거지는 갈등 구조들의 하나의 단면일 수도 있어요.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은 두 마리가 있을 수는 없죠.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용이 새로 떠오르는 용과 대비해서는 쫓기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위기의식들이 오히려 더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대호>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한 마디 소개를 해드리면요. 길거리에 제가 노숙자에게 동양 동전을 주지 않고 지나갔더니 그 노숙자가 저보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게 ‘You Chines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중국인으로 잘못 봤나 해서 내가 말을 고쳐줬어요.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 나를 한국 사람으로 불러라. 그러니까 계속 더 이상한 욕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욕인 거예요. 거기서 중국인이라고 하는 욕이 아니라 동양인 중에 이상하게 생기고 자린고비를 이르는 욕이라고 이러는데,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이 철도를 만듭니다. 대륙횡단철도요. 그 대륙횡단철도를 거의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건설을 합니다. 중국 노동자가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미국의 일자리를 뺏었다. 이런 게 있어서 중국에서 한때 미국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악연이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경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싼 물건이 들어오는 것, 물가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소득자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 하는 게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 슬로건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는 이미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봐야 되는 거네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관계를 이해를 해야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까지 되고 있나.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쨌든 중국도 강대국이니까요. 그 관계는 계속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하겠군요. 물론 세계 국가이기 때문에 중간에 협력도 하겠지만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것 같아요.
◐ 김대호> 그리고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의 아버지, 그분이 만든 유명한 이론이 있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요. 그것은 늑대들 세계나 사 자들 세계를 보면 가장 용맹한 수컷이 두 마리가 공존하는 동물의 왕국은 없어요. 누가 하나 죽어야만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계에 비슷한 권력을 가진 정상의 두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온다. 이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이에요. 실제로 그리스 시대 때도 그런 현상이 많았고요. 그런데 중국이 급하게 빨리 치고 오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늑대나 사자의 패권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학문적 분석도 있습니다.
◇ 박귀빈> 엎치락뒤치락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 2천년대 중반쯤에 미국, 중국을 이르는 G2라는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움직임, 앞서 공급망 재편 이야기를 보면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하면서 칩포 동맹도 주도를 하는 걸 보면 조금씩 중국을 한쪽으로 모는 느낌도 나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중국은 또 자기 나름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세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오히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 김대호>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특히 중간재로 많이 쓰이는 제조업 쪽에서는 이미 미국이 중국한테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나머지,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패블리스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기술, 여기서 좀 앞서 있는데 이번 기회에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반도체를 세우겠다는데 그래서 반도체까지 치고 올라오면 미국이 금융 빼고는 제조업에서는 경쟁할 부분이 없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은 군사 전략 미사일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데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 경제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반도체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 차영주> 그 중심에 또 하나는 화웨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가 미국 IRA법이 작년에 만들어졌을 때 극단적으로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미국에서 행정명령이 한 번 내려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마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장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 제품이라든지 미국 제품이 가능한데, 미국도 땅이 넓다 보니까 중소도시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 당장 통신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화웨이를 제재하는 수순을 보면 일단 행정명령 이후에 풀었어요. 유예기간을 줬고, 점점 그 유예기간을 억제해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IRA법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원산지 표기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에 원안은 2023년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제품을 쓰지 마라. 그런데 2023년이 딱 되니까 그게 중국인데, 그 제품을 안 쓰면 산업이 마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예를 두는 거죠. 개별단의 국가에서 총량제로 바꾼 거죠. 언젠가는 닿기는 하겠지만 기업들이 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 무역 지표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과도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서 모든 무역이 끊기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시즌의 수많은 상품들이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든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거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그런 장비들이고요. 특히 화웨이 장비 같은 경우는 영국도 CCTV를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하나 극단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 매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지만 미국 외에 글로벌이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요. 중국 매출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는 이 현상, 이 현상도 지금 우리가 한쪽에서는 중국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면초가일 거야’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위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같네요. 원래 국제 관계가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미중이 그런 느낌이네요.
◐ 김대호> 특히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물려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치고 내일부터는 안 봐. 둘 중에 하나가 망하고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경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이 미국산, 한국산, 일본산 물건을 덜 사왔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 통계,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 미국 상무부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지난해 무역 적자가 12%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중국 때문에 늘어났어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와서 적자가 확대가 된 겁니다. 그것은 반도체는 때리지만 지금 거꾸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 안 해’ 이러면 미국 경제는 올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모든 데코레이션, 그게 다 중국 제품이에요. 중국이 상하이에서 봉쇄를 하니까 미국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축제를 못해서 아우성이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제품을 향한 전쟁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무역단절, 이런 것까지 가기는 양쪽이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면 수출이 안 돼서 중국 인민들이 굶어죽는, 서로가 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은 어찌 됐건 간에 분명히 경쟁 국가고, 우리보다 더 올라서려는 걸 막기 위해서 행정명령도 들어가고 제재도 하는데, 아까 “조급해졌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약간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서 ‘피크 차이나’ 이런 용어도 나오더라고요?
◆ 차영주>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 수출하지 말아라. 극단적으로 네덜란드 노광장비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말라. 이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중국의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피크 차이나는 먼 미래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왔었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7~8% 정도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3% 성장했잖아요.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지금 올해 중국도 5% 성장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IMF에서도 4%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보지만 8% 대비에서 절반이 꺾여버린 거죠. 그럼 피크를 찍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인구 구조라든지 잠재 성장, 특히 중국의 한쪽에 있어서의 GDP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동산 경기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 구조상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경제 용어상의 피크 차이나,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차영주> 중국이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는 개념이죠. 우리도 한때 경제 성장률이 한 15%에 달했었던 적도 있으니까, 그걸 찍고 이제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속 성장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천년대에 고속 성장할 때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 산업 구조가 중국향으로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우리나라 철강·화학·화장품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뇌피셜’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도 이미 중국 자국 생산이 많아서 그쪽에서도 구조조정이 들어간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기대는 면이 크지만, 과거의 것들로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김대호> 피크 차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지금 GDP가 얼마다’라는 전체적인 총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지표입니다. 작년의 성장의 결과죠. 그래서 총량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성장률·추세·트렌드가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고 GDP 1등이라고 하지만, 내년의 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더 떨어진다면 신규 일자리라든지 신규 공장의 수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나라에 수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점을 치고 나면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IMF가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피크에 왔다. 피크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 박귀빈>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 김대호> 일반적으로 피크에 왔다면 잘 나간다는 건데요. 경제용어로서는 경기는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운 달은 올라간다는 사이클을 그린다.
◇ 박귀빈> 그러니까 경제에서 피크가 나오면 앞으로는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 김대호> 대폭락 예고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중국이 30년 후에 미국을 추월한다. 어떤 전제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하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10%다. 그런데 해마다 1%씩 올라간다. 그러면 30년 후에 중국은 몇 프로고 미국은 몇 프로다. 이렇게 비교하는데, 피크를 쳐버리면 지금 현재 성장률 가지고는 중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중국은 내년부터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각종 통계는 다 틀리게 돼 버리는 거죠. 중국은 적어도 아직은 피크가 아니다. 적어도 중국이 피크로 가려면 10년 내지 20년은 더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게 경제학계의 공통적인 이론이었는데, IMF가 그걸 뒤집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이 이제 피크를 친 것 같아. 그렇다면 내려갈 일만 남았어. 그런데 IMF가 옳다, 틀리다. 이것은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맞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도 대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 박귀빈> 그런 와중에 또 중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정찰풍선, 며칠 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미국 상공에 떠서 미국이 격추시키고, 떨어뜨리고 그런 와중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다 연결된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차영주> 그렇죠. 이제 미국이 수거를 했으니까 과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이제 밝혀지겠죠. 공교롭게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수선하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지시했다”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된 상황이고, 또 그 궤적을 추격해 보면 미국의 전략 군사 기지 쪽으로 갔었다고 하고요. 이게 한 20km 정도 상공에서 간 거니까 그걸 발견해낸 것도 참 대단하다고 봐요. 어찌 됐든 그걸 수거해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력은 엄청나겠죠.
◇ 박귀빈> 중국에서는 민간용이다. 기상 관측용이다. 이랬는데 지금 분석하고 있다면서요.
◆ 차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km면 영공을 침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추가적인 파장도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대호>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해 왔는데, 문제는 중국은 왜 이렇게 미국 상공에다가 풍선을 띄웠을까? 무슨 행동을 하면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대처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과의 한판 승부를 불사할 수 있다. 대만 문제 등으로 해서 언젠가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각도에서 꾸준히 정보를 수집해 온 일환인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이번에 미국 상공에 띄우고 그것을 일부러 노출시켰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몬타나 지역이 미국의 핵시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목적이냐, 미국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대동아 전쟁 때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때리니까 놀라서 전쟁 참여했거든요. 그다음에 911 사태, 뉴욕의 WTC 빌딩을 쳤을 때. 그때 미국은 완전히 붕괴가 됐거든요. 멘탈 붕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많이 해도 오랫동안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철저히 대중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인민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메카시 미국 상원의장이 대만 간다. 대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풍선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아도 미국 사람들 속마음에 ‘중국 문제 안 건드리는 게 나은 것 아니야?’ 이런 심리적 유도를 해내려고 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 박귀빈> 심리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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