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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날은 춥고, 요금은 오르고,난방비 고지서 보는 게 두렵다는 말까지나올 정도인데요. 본격적인 인상 릴레이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 더 걱정입니다. 전기요금을 비롯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각종 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를 예정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현실과 대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어디를 가나 사실 난방비 얘기입니다. 고지서 받아보셨을 텐데. 지난달 받았을 때까지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됐는데 저도 이번 달 것을 받고 보니까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쓴 요금이 나가더라고요. 추워지니까 더 많이 써서 그만큼 체감이 많이 되던데 어떠셨습니까, 실장님은?
[주원]
저도 40% 정도 총 금액으로 올라간 걸로 보여요. 아직 1월에 추웠을 때 사용했던 고지서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저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보다는 1월에 한 2배 정도 더 보일러를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금은 도시가스 가격 단가가 올라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량도 중요하거든요. 1월이 서울 기준으로 영하 17도, 18도까지 내려갔으니까 많이들 쓰셨을 것 같아요.
[앵커]
특히 1월에 많이 추웠던 게 설 연휴 즈음이었는데 그건 아직 합산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원]
그러면 1월달에 썼던 건 아마 그런 걸 생각하면 2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가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가스요금이 급등한 게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일 텐데. 문제는 지금 쉽게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원]
원래는 유럽 쪽에 언론에서 많이 나온 사진들인데 12월 말 스위스의 스키장을 찍었던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앵커]
눈이 많이 녹아버렸죠.
[주원]
스키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유럽 쪽은 이상고온으로 불행 중 다행이지만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쪽은 이상고온인데 동아시아 쪽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시베리아 북쪽으로부터 바로 한파가 내려오고 중국도 상당히 추웠고 일본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LNG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중국이 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중국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위험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가스 시장에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최근에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이렇게 가스비 화석연료 가격이 오른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수입처 다변화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따뜻해서 저는 가격이 많이 안정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가 덜할 테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인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비쌌을 때 가격을 현실화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죠?
[주원]
우리나라는 가스요금과 가스 가격, 원자재 가격이죠. 그 차이에 갭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공공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잖아요. 이걸 쉽게 못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표를 잃어버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1~2년을 보면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요금 인상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공기업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도 야당도 그렇게 쉽게 못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가 이제는 올려야만 하는 거거든요.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만약에 고갈돼서 디폴트도 가능한 게 공기업이거든요. 민간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차피 올려야 되고 지금까지 못 올렸던 걸 한꺼번에 올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40%가량이 올랐거든요, 가스비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정도 인상 폭은 유럽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원]
다른 유럽국가들하고 낮은 편이에요, 상승률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유럽국가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쪽 전기를 포함해서 가스가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즉각즉각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무래도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고 한꺼번에 못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 논리대로라면 유럽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장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로만 해석을 못하고 그렇게 못 움직이는 시장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장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 가을, 겨울 때 시위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난방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조금씩 커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정부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수습책 화면 준비했는데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앵커]
결국 정부 대책 보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반 바우처, 이런 식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선별지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현실적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소득층일수록 의식주에 사용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거비용이 겨울철에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종의 보조금이죠, 기업체로 말하면. 그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주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또 방금 화면에서 봤듯이 겨울철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가스는 겨울철 지나서 봄이나 여름에는 사용량이 적어지니까 그때는 보조금을 줄여도 되고, 이런 겨울철의 난방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정부의 정책은 저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이게 아무리 분석을 하고 촘촘히 들어간다고 해도 분명히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인데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정부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 부담이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지다 보니까 횡재세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큼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할까요?
[주원]
횡재세라는 건 우리가 기업을 생각할 때 갑자기 큰 이익이 났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인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많이 언급되는 게 정유업체거든요. 마진이 컸을 때.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몇 가지 유럽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유럽의 정유회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산유지역에 가서 채굴을 해서 정제를 하는데 우리 증유회사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정제를 하는.
그래서 과연 유럽 쪽의 시각을 우리나라 정유업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꾸로 역마진이 생기면 정유기업들이 크게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그러면 보조해 줘야 되는가. 횡재세는 어떻게 보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 글로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런 부분의 한 기류이기는 하지만 그런 쪽의 전제는 우리가 공정경쟁, 시장경쟁 그 원리를 크게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횡재세 얘기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가 누적 손실도 워낙 크고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최소 가격은 3배 정도 올려야 미수금이라고 하죠. 원가 이하로 가스 팔아서, 들여온 가격 이하로 팔아서 손실을 본 건데. 우리 가스공사가 그 부분 채우려면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가격 인상으로만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원]
이게 근본적으로 물가가 불안하고 특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 체감물가 공공서비스라든가 이런 요금들이 올라갈 때 이런 논쟁이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정확히 상충되는 정책들인데 말씀하셨던 거는 요금을 인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를 다운시킬 건가. 올라가더라도 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할 건가. 또는 정부가 요금을 동결해서 그것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면서 공기업의 적자로 그걸 전환시킬 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공공서비스 요금의 원가 상승 압력이 낮을 때는 요금 동결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상승폭도 컸고 벌써 한 1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카드는 정부가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기업들이 망가지면.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맞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유럽처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우스갯소리로. 완만하게 조금씩 공기업의 상황을 보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안 그래도 가스비가 올라서 힘든데 전기요금까지 오릅니다. 한전도 적자가 심각한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려도 적자가 쉽게 해결되지 않나 봅니다.
[주원]
일단 한전이 요구한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지금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라 한전의 적자를 완전히 보전하려면 지금 올린 폭의 3배 정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상당히 난감하고요. 그런데 당장 3배 이상 올렸다가는 큰일나죠. 기업 생산성은 물론이고 가게들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힘든데. 다만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한 3~4년 전만 해도 한전은 소폭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원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2년 동안의 구조가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고. 물론 지금 상황이 불확실하기는 한데 에너지 가격, 에너지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적자 압력들은 완화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한전이 얘기했던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올려야 되는 그런 가격보다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에너지 가격 수준이 올해 여름, 겨울 이 정도에도 지속된다면 한전이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지 적자가 메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 오르고 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 바로 2월부터 다소 어느 정도 폭이 인상되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올리는 건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원]
대중교통요금은 원가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승분이 제시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대중교통 요금은 정부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라 업체에서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하면 정부가 꼼꼼히 따져보거든요.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가스요금, 전기요금, 교통요금 이렇게 줄지어서 계속 오를 전망인데. 앞서 추경호 부총리가 YTN에 출연해서 올해 물가를 전망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 23일) : 올해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 가면 3%대 물가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 듣고 왔고요. 올해 하반기 정부가 3%대 물가상승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공공요금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하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전망치를 수정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저는 추경호 부총리 의견에 동의하고요. 하반기에 3%대, 운이 좋으면 4분기에 2%까지도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항상 퍼센티지거든요. 증가율이란 말이죠. 지금 물가 수준, 김밥 한 줄에 몇 천 원 한다는 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보면 하반기에 떨어지는 건 맞고. 다만 떨어지는 폭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공서비스 쪽이 사실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자동차율 이런 것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합치면 전체 서비스물가지수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물가상승률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가 있다, 최근 공공 서비스 요금이. 다만 상승률 기준으로는 워낙 작년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상승률은 많이 안 높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2월부터는 식품가격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곡물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 가격은 왜 오르는 건가요?
[주원]
먹거리 가격은 곡물가격만 원자재로 쓰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로 먹는 식품들 보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식품도 있고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있는데 겨울을 생각해 보시면 비닐하우스만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난방을 합니다, 전기가 들어가고. 원가 중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인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우리 식품가격이 바로 바로 반영될 게 아니고 몇 개월의 시차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식품가격에도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게 항상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각종 전기요금 이런 게 올라서 인상분은 있는데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번 인상된 가격은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일단 오르면 임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인플레의 심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격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저는 특히 서비스 쪽에서. 예를 들어 외식 쪽에서 어떤 음식 가격이 올랐는데 아마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건 아마 못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면 외식업 경기회복세 같은 경우도 꺾였고 쉽게 말해서 외식 물가까지 뛰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더 오게 될 텐데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공공요금, 식재료 여러 가지 외식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당국에서 정책을 펴야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원]
물가안정대책을 많이 말씀하세요, 이럴 때. 물가안정의 목표를 예를 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몇 프로, 이렇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공산주의, 가격을 통제해버립니다, 모든 가격을.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공공서비스고 그 부분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에서 언급된 진짜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든 취약계층 이쪽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물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품목에 느끼는 것이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부가 물가안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물가 얘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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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날은 춥고, 요금은 오르고,난방비 고지서 보는 게 두렵다는 말까지나올 정도인데요. 본격적인 인상 릴레이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 더 걱정입니다. 전기요금을 비롯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각종 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를 예정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현실과 대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어디를 가나 사실 난방비 얘기입니다. 고지서 받아보셨을 텐데. 지난달 받았을 때까지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됐는데 저도 이번 달 것을 받고 보니까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쓴 요금이 나가더라고요. 추워지니까 더 많이 써서 그만큼 체감이 많이 되던데 어떠셨습니까, 실장님은?
[주원]
저도 40% 정도 총 금액으로 올라간 걸로 보여요. 아직 1월에 추웠을 때 사용했던 고지서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저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보다는 1월에 한 2배 정도 더 보일러를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금은 도시가스 가격 단가가 올라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량도 중요하거든요. 1월이 서울 기준으로 영하 17도, 18도까지 내려갔으니까 많이들 쓰셨을 것 같아요.
[앵커]
특히 1월에 많이 추웠던 게 설 연휴 즈음이었는데 그건 아직 합산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원]
그러면 1월달에 썼던 건 아마 그런 걸 생각하면 2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가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가스요금이 급등한 게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일 텐데. 문제는 지금 쉽게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원]
원래는 유럽 쪽에 언론에서 많이 나온 사진들인데 12월 말 스위스의 스키장을 찍었던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앵커]
눈이 많이 녹아버렸죠.
[주원]
스키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유럽 쪽은 이상고온으로 불행 중 다행이지만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쪽은 이상고온인데 동아시아 쪽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시베리아 북쪽으로부터 바로 한파가 내려오고 중국도 상당히 추웠고 일본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LNG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중국이 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중국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위험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가스 시장에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최근에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이렇게 가스비 화석연료 가격이 오른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수입처 다변화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따뜻해서 저는 가격이 많이 안정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가 덜할 테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인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비쌌을 때 가격을 현실화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죠?
[주원]
우리나라는 가스요금과 가스 가격, 원자재 가격이죠. 그 차이에 갭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공공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잖아요. 이걸 쉽게 못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표를 잃어버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1~2년을 보면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요금 인상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공기업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도 야당도 그렇게 쉽게 못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가 이제는 올려야만 하는 거거든요.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만약에 고갈돼서 디폴트도 가능한 게 공기업이거든요. 민간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차피 올려야 되고 지금까지 못 올렸던 걸 한꺼번에 올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40%가량이 올랐거든요, 가스비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정도 인상 폭은 유럽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원]
다른 유럽국가들하고 낮은 편이에요, 상승률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유럽국가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쪽 전기를 포함해서 가스가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즉각즉각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무래도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고 한꺼번에 못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 논리대로라면 유럽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장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로만 해석을 못하고 그렇게 못 움직이는 시장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장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 가을, 겨울 때 시위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난방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조금씩 커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정부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수습책 화면 준비했는데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앵커]
결국 정부 대책 보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반 바우처, 이런 식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선별지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현실적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소득층일수록 의식주에 사용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거비용이 겨울철에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종의 보조금이죠, 기업체로 말하면. 그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주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또 방금 화면에서 봤듯이 겨울철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가스는 겨울철 지나서 봄이나 여름에는 사용량이 적어지니까 그때는 보조금을 줄여도 되고, 이런 겨울철의 난방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정부의 정책은 저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이게 아무리 분석을 하고 촘촘히 들어간다고 해도 분명히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인데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정부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 부담이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지다 보니까 횡재세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큼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할까요?
[주원]
횡재세라는 건 우리가 기업을 생각할 때 갑자기 큰 이익이 났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인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많이 언급되는 게 정유업체거든요. 마진이 컸을 때.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몇 가지 유럽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유럽의 정유회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산유지역에 가서 채굴을 해서 정제를 하는데 우리 증유회사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정제를 하는.
그래서 과연 유럽 쪽의 시각을 우리나라 정유업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꾸로 역마진이 생기면 정유기업들이 크게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그러면 보조해 줘야 되는가. 횡재세는 어떻게 보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 글로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런 부분의 한 기류이기는 하지만 그런 쪽의 전제는 우리가 공정경쟁, 시장경쟁 그 원리를 크게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횡재세 얘기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가 누적 손실도 워낙 크고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최소 가격은 3배 정도 올려야 미수금이라고 하죠. 원가 이하로 가스 팔아서, 들여온 가격 이하로 팔아서 손실을 본 건데. 우리 가스공사가 그 부분 채우려면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가격 인상으로만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원]
이게 근본적으로 물가가 불안하고 특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 체감물가 공공서비스라든가 이런 요금들이 올라갈 때 이런 논쟁이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정확히 상충되는 정책들인데 말씀하셨던 거는 요금을 인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를 다운시킬 건가. 올라가더라도 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할 건가. 또는 정부가 요금을 동결해서 그것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면서 공기업의 적자로 그걸 전환시킬 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공공서비스 요금의 원가 상승 압력이 낮을 때는 요금 동결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상승폭도 컸고 벌써 한 1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카드는 정부가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기업들이 망가지면.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맞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유럽처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우스갯소리로. 완만하게 조금씩 공기업의 상황을 보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안 그래도 가스비가 올라서 힘든데 전기요금까지 오릅니다. 한전도 적자가 심각한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려도 적자가 쉽게 해결되지 않나 봅니다.
[주원]
일단 한전이 요구한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지금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라 한전의 적자를 완전히 보전하려면 지금 올린 폭의 3배 정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상당히 난감하고요. 그런데 당장 3배 이상 올렸다가는 큰일나죠. 기업 생산성은 물론이고 가게들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힘든데. 다만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한 3~4년 전만 해도 한전은 소폭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원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2년 동안의 구조가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고. 물론 지금 상황이 불확실하기는 한데 에너지 가격, 에너지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적자 압력들은 완화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한전이 얘기했던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올려야 되는 그런 가격보다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에너지 가격 수준이 올해 여름, 겨울 이 정도에도 지속된다면 한전이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지 적자가 메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 오르고 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 바로 2월부터 다소 어느 정도 폭이 인상되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올리는 건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원]
대중교통요금은 원가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승분이 제시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대중교통 요금은 정부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라 업체에서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하면 정부가 꼼꼼히 따져보거든요.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가스요금, 전기요금, 교통요금 이렇게 줄지어서 계속 오를 전망인데. 앞서 추경호 부총리가 YTN에 출연해서 올해 물가를 전망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 23일) : 올해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 가면 3%대 물가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 듣고 왔고요. 올해 하반기 정부가 3%대 물가상승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공공요금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하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전망치를 수정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저는 추경호 부총리 의견에 동의하고요. 하반기에 3%대, 운이 좋으면 4분기에 2%까지도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항상 퍼센티지거든요. 증가율이란 말이죠. 지금 물가 수준, 김밥 한 줄에 몇 천 원 한다는 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보면 하반기에 떨어지는 건 맞고. 다만 떨어지는 폭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공서비스 쪽이 사실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자동차율 이런 것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합치면 전체 서비스물가지수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물가상승률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가 있다, 최근 공공 서비스 요금이. 다만 상승률 기준으로는 워낙 작년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상승률은 많이 안 높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2월부터는 식품가격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곡물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 가격은 왜 오르는 건가요?
[주원]
먹거리 가격은 곡물가격만 원자재로 쓰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로 먹는 식품들 보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식품도 있고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있는데 겨울을 생각해 보시면 비닐하우스만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난방을 합니다, 전기가 들어가고. 원가 중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인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우리 식품가격이 바로 바로 반영될 게 아니고 몇 개월의 시차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식품가격에도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게 항상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각종 전기요금 이런 게 올라서 인상분은 있는데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번 인상된 가격은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일단 오르면 임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인플레의 심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격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저는 특히 서비스 쪽에서. 예를 들어 외식 쪽에서 어떤 음식 가격이 올랐는데 아마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건 아마 못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면 외식업 경기회복세 같은 경우도 꺾였고 쉽게 말해서 외식 물가까지 뛰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더 오게 될 텐데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공공요금, 식재료 여러 가지 외식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당국에서 정책을 펴야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원]
물가안정대책을 많이 말씀하세요, 이럴 때. 물가안정의 목표를 예를 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몇 프로, 이렇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공산주의, 가격을 통제해버립니다, 모든 가격을.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공공서비스고 그 부분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에서 언급된 진짜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든 취약계층 이쪽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물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품목에 느끼는 것이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부가 물가안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물가 얘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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