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한 생각이 든다"...전문가가 '분유'에 주목하는 이유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구 감소에 관한 얘기예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7개월 연속으로 자연감소하고 있다. 사실 인구 감소라는 게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경제 코너니까 일단 인구 감소가 경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주세요.

◆홍기빈> 우선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어떤 선수가 달리기가 한 12초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선수의 근육이라든가 목을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는 한 10초 5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경제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성장률이 아니고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면 아까 비유를 들자면 달리기 선수의 근육이 줄어드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나 인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라고 하잖아요. 다른 인구를 빼고 일단 생산연령인구만 엄청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2070년에는 OECD 꼴찌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한 50여 년 뒤면 우리 경제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닌가.

◆홍기빈> 그러니까 외국의 한 민간기관이 내놓은 예측인데요.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보도였는데 2050년이 되면 경제적인 사이즈나 위치가 인도네시아보다 아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필리핀보다도 아래로 밀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어요.

◇앵커> 예측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부분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특히나 기금위 같은 경우는 고갈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기금 고갈도 저출생이나 고령화 이것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죠?

◆홍기빈>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건 나라마다 방식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주는 건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런데 생산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면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고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이 기금의 장기적인 추산, 언제 고갈될 것이냐의 추산을 아마 오늘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오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기빈> 맞습니다. 숫자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더 당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고갈 연도는 두 가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첫 번째는 생산가능연령인구, 그러니까 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게 우선 크겠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경제성장률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고 낼 수 있는 액수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인구 감소에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갈 시점도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수입이 좋으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세금도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경제성장률도 다 어렵다고 하고 생산가능연령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2018년의 예측 결과가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홍기빈> 그렇죠. 이것을 추산할 적에 향후 몇십 년 정도를 예측을 하니까 장기적인 수치에서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볼 거냐, 인구 이외의 변화를 어떻게 볼 거냐를 넣는데, 예측한 것보다 더 인구 감소율이 빠르다든가 경제성장률이 예측한 것보다 더 안 좋게 추세가 나온다든가 하면 당연히 추계를 다시 하면서 앞으로 당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나올 숫자가 당겨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있네요.

◇앵커> 혹시 충격적인 숫자일까요?

◆홍기빈>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추계를 하면서 계속 숫자들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오늘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출생률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분유 생산량을 봤더니 최근 5년 동안 50%가 넘는 56%가 줄었다고 해요. 어떤 산업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노령인구에 대한 산업은 팽창이 되겠죠. 이른바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것. 젊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산업들은 줄게 되는데요.

저는 분윳값이 올랐다는 소식에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든 선진 산업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출생하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육아비용이 늘어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유 산업이 위축이 되면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하죠.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거든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귀하게 키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떤 악순환을 낳느냐? 육아비용과 교육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엄두가 더 안 나게 되고 그래서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또 올라가고 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육아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악순환을 거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윳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불길한 생각이 드는군요.

◇앵커> 그렇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