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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얼마 전에 난방비 고지서 받으셨습니까? 혹시 폭탄 맞으셨습니까?
[홍기빈]
힘들죠. 그래서 저희 가족 다 내복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조끼를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난방비 쇼크의 원인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어떨지, 이게 오른다면 난방비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기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계속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유럽에서 가스를 축적하느라고 홍역을 치렀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올해도 또 한 번 가스 구하기 전쟁이 또 치러질 것 같다. 그래서 값이 더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유 값도 지금 만만치 않아서 올해 130달러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불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석유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가스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도 없겠지만, 올해 난방비는 2배 이상, 올해 연말까지 가면 2배 정도까지 예상하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 그 정도까지도 오르겠습니까?
[홍기빈]
가스 값이 오른다고 바로 우리 난방비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우리 가스공사의 적자라든가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게 다 시간적으로 차등을 두고 오르게 되는데 지금 난방비 문제에서 연체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생필품인데 이걸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오를수록 연체율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의 적자가 높아지니까 적자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또 가격 구조를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 값이 오른다고 바로 어떤 충격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올라가는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앵커]
하지만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전기요금 앞으로 오른다고 하죠. 지하철, 버스요금, 택시요금 이런 교통요금까지 다 오르게 되면 줄줄이 인상만 하고 내리지 않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것저것 오르면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홍기빈]
지금 기대인플레이션, 말할 것도 없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번 달에 보니까 지난 세 달 동안 기대인플레이션이 감소 추세였다가 지금 주춤합니다. 약간 오르긴 했는데 아직 더 오를 거라고 예견하기는 이르고요. 기대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느 만큼 오를 것이 냐를 예측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요금이 오르고 또 이번에 설이라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도 해서 사람들이 지금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은 실현되죠. 그래서 공공요금이 이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에서 올해 예상돼 있는 공공요금 인상이 암울한 전망을 드리우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것 보니까 10월 3.8%에서 3.9%로 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에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언제인가를 봤더니 지난해 7월이었어요. 그때는 4.7%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안정되는 것 같다가 소폭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 후에 공공요금까지 다 같이 올라버리면 결국에는 기대인플레이션도 더 수치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올리고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은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선도적인 물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굵직한 물품들, 이를테면 식자재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원유 같은 부분들. 이 가격이 어느 만큼 뛰느냐를 눈여겨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공요금 같은 것도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나타나면 다른 부분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앵커]
기대인플레이션 대신 기우인플레이션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고금리, 금리 높여서 간신히 기대인플레이션도 잡고 물가 상승률도 잡고 있는데 이게 다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홍기빈]
기대인플레이션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한 번 올라가게 되면 이게 실제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또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자기 조정 메커니즘을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가 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라서 이 기대인플레이션을 꼭 눈여겨 봐야 됩니다.
[앵커]
물가는 또 날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올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기빈]
저는 전망을 잘 안 하는데 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되는 것은 또 무슨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전황이 악화된다든가 이런 이른바 외생적인 일이 나타나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올해는 좀 안정적인 침체랄까, 소강 국면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저희 뉴스라이더 앞서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에 탱크가 지원이 되고 러시아가 발끈했다, 이런 뉴스를 전해 드려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은의 입장을 들어보면 공공요금 외에도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서 사실 물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물가가 잡히느냐, 내 목숨이 먼저 잡히느냐, 이 갈림길에 선 느낌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홍기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부분하고 선도적인 물가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겠죠. 미국의 경제성장률하고 금리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쟁 같은 외생적인 요인들, 이게 올해 어떻게 진전될지는 예측불허니까 이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혹시 최근에 세계은행이랑 IMF 등이 줄줄이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홍기빈]
성장이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수출도 침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침체도 영향을 줍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 소식은 짚어보고요.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관한 얘기예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7개월 연속으로 자연감소하고 있다. 사실 인구 감소라는 게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경제 코너니까 일단 인구 감소가 경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주세요.
[홍기빈]
우선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어떤 선수가 달리기가 한 12초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선수의 근육이라든가 목을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는 한 10초 5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경제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성장률이 아니고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면 아까 비유를 들자면 달리기 선수의 근육이 줄어드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나 인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라고 하잖아요. 다른 인구를 빼고 일단 생산연령인구만 엄청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2070년에는 OECD 꼴찌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한 50여 년 뒤면 우리 경제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닌가.
[홍기빈]
그러니까 외국의 한 민간기관이 내놓은 예측인데요.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보도였는데 2050년이 되면 경제적인 사이즈나 위치가 인도네시아보다 아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필리핀보다도 아래로 밀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어요.
[앵커]
예측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부분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특히나 기금위 같은 경우는 고갈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기금 고갈도 저출생이나 고령화 이것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죠?
[홍기빈]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건 나라마다 방식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주는 건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런데 생산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면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고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이 기금의 장기적인 추산, 언제 고갈될 것이냐의 추산을 아마 오늘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오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기빈]
맞습니다. 숫자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더 당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고갈 연도는 두 가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첫 번째는 생산가능연령인구, 그러니까 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게 우선 크겠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경제성장률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고 낼 수 있는 액수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인구 감소에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갈 시점도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수입이 좋으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세금도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경제성장률도 다 어렵다고 하고 생산가능연령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2018년의 예측 결과가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홍기빈]
그렇죠. 이것을 추산할 적에 향후 몇십 년 정도를 예측을 하니까 장기적인 수치에서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볼 거냐, 인구 이외의 변화를 어떻게 볼 거냐를 넣는데, 예측한 것보다 더 인구 감소율이 빠르다든가 경제성장률이 예측한 것보다 더 안 좋게 추세가 나온다든가 하면 당연히 추계를 다시 하면서 앞으로 당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나올 숫자가 당겨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있네요.
[앵커]
혹시 충격적인 숫자일까요?
[홍기빈]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추계를 하면서 계속 숫자들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오늘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출생률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분유 생산량을 봤더니 최근 5년 동안 50%가 넘는 56%가 줄었다고 해요. 어떤 산업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노령인구에 대한 산업은 팽창이 되겠죠. 이른바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것. 젊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산업들은 줄게 되는데요.
저는 분윳값이 올랐다는 소식에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든 선진 산업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출생하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육아비용이 늘어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유 산업이 위축이 되면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하죠.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거든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귀하게 키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떤 악순환을 낳느냐? 육아비용과 교육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엄두가 더 안 나게 되고 그래서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또 올라가고 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육아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악순환을 거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윳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불길한 생각이 드는군요.
[앵커]
그렇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기획시리즈로 저출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을 보면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지적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정부의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될 텐데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출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육이나 양육하기가 좀 더 쉬운 나라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홍기빈]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출산율 체고 정책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을 올리라는 얘기는 그러면 여성들보고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냐라는 것인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돈을 얼마 더 준다고 해서 낳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앵커]
10~20만 원에 아이를 낳지는 않죠.
[홍기빈]
그럼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좁은 의미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하는 얄팍한 의미의 사회공학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좀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사회 전체, 좀 더 좁게는 여성들이 좋은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긴 인생 경로를 생각할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괜찮은 삶이 될 수 있겠구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어떤 사회공학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틀에서 탈피를 해서 여성의 좋은 삶이라는 관점으로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뭔가 정책에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 듣고 보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출생률, 출산율 몇 퍼센트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다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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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얼마 전에 난방비 고지서 받으셨습니까? 혹시 폭탄 맞으셨습니까?
[홍기빈]
힘들죠. 그래서 저희 가족 다 내복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조끼를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난방비 쇼크의 원인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어떨지, 이게 오른다면 난방비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기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계속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유럽에서 가스를 축적하느라고 홍역을 치렀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올해도 또 한 번 가스 구하기 전쟁이 또 치러질 것 같다. 그래서 값이 더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유 값도 지금 만만치 않아서 올해 130달러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불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석유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가스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도 없겠지만, 올해 난방비는 2배 이상, 올해 연말까지 가면 2배 정도까지 예상하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 그 정도까지도 오르겠습니까?
[홍기빈]
가스 값이 오른다고 바로 우리 난방비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우리 가스공사의 적자라든가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게 다 시간적으로 차등을 두고 오르게 되는데 지금 난방비 문제에서 연체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생필품인데 이걸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오를수록 연체율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의 적자가 높아지니까 적자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또 가격 구조를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 값이 오른다고 바로 어떤 충격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올라가는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앵커]
하지만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전기요금 앞으로 오른다고 하죠. 지하철, 버스요금, 택시요금 이런 교통요금까지 다 오르게 되면 줄줄이 인상만 하고 내리지 않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것저것 오르면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홍기빈]
지금 기대인플레이션, 말할 것도 없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번 달에 보니까 지난 세 달 동안 기대인플레이션이 감소 추세였다가 지금 주춤합니다. 약간 오르긴 했는데 아직 더 오를 거라고 예견하기는 이르고요. 기대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느 만큼 오를 것이 냐를 예측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요금이 오르고 또 이번에 설이라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도 해서 사람들이 지금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은 실현되죠. 그래서 공공요금이 이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에서 올해 예상돼 있는 공공요금 인상이 암울한 전망을 드리우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것 보니까 10월 3.8%에서 3.9%로 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에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언제인가를 봤더니 지난해 7월이었어요. 그때는 4.7%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안정되는 것 같다가 소폭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 후에 공공요금까지 다 같이 올라버리면 결국에는 기대인플레이션도 더 수치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올리고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은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선도적인 물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굵직한 물품들, 이를테면 식자재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원유 같은 부분들. 이 가격이 어느 만큼 뛰느냐를 눈여겨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공요금 같은 것도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나타나면 다른 부분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앵커]
기대인플레이션 대신 기우인플레이션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고금리, 금리 높여서 간신히 기대인플레이션도 잡고 물가 상승률도 잡고 있는데 이게 다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홍기빈]
기대인플레이션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한 번 올라가게 되면 이게 실제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또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자기 조정 메커니즘을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가 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라서 이 기대인플레이션을 꼭 눈여겨 봐야 됩니다.
[앵커]
물가는 또 날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올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기빈]
저는 전망을 잘 안 하는데 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되는 것은 또 무슨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전황이 악화된다든가 이런 이른바 외생적인 일이 나타나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올해는 좀 안정적인 침체랄까, 소강 국면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저희 뉴스라이더 앞서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에 탱크가 지원이 되고 러시아가 발끈했다, 이런 뉴스를 전해 드려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은의 입장을 들어보면 공공요금 외에도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서 사실 물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물가가 잡히느냐, 내 목숨이 먼저 잡히느냐, 이 갈림길에 선 느낌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홍기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부분하고 선도적인 물가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겠죠. 미국의 경제성장률하고 금리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쟁 같은 외생적인 요인들, 이게 올해 어떻게 진전될지는 예측불허니까 이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혹시 최근에 세계은행이랑 IMF 등이 줄줄이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홍기빈]
성장이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수출도 침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침체도 영향을 줍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 소식은 짚어보고요.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관한 얘기예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7개월 연속으로 자연감소하고 있다. 사실 인구 감소라는 게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경제 코너니까 일단 인구 감소가 경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주세요.
[홍기빈]
우선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어떤 선수가 달리기가 한 12초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선수의 근육이라든가 목을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는 한 10초 5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경제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성장률이 아니고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면 아까 비유를 들자면 달리기 선수의 근육이 줄어드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나 인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라고 하잖아요. 다른 인구를 빼고 일단 생산연령인구만 엄청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2070년에는 OECD 꼴찌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한 50여 년 뒤면 우리 경제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닌가.
[홍기빈]
그러니까 외국의 한 민간기관이 내놓은 예측인데요.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보도였는데 2050년이 되면 경제적인 사이즈나 위치가 인도네시아보다 아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필리핀보다도 아래로 밀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어요.
[앵커]
예측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부분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특히나 기금위 같은 경우는 고갈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기금 고갈도 저출생이나 고령화 이것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죠?
[홍기빈]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건 나라마다 방식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주는 건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런데 생산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면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고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이 기금의 장기적인 추산, 언제 고갈될 것이냐의 추산을 아마 오늘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오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기빈]
맞습니다. 숫자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더 당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고갈 연도는 두 가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첫 번째는 생산가능연령인구, 그러니까 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게 우선 크겠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경제성장률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고 낼 수 있는 액수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인구 감소에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갈 시점도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수입이 좋으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세금도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경제성장률도 다 어렵다고 하고 생산가능연령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2018년의 예측 결과가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홍기빈]
그렇죠. 이것을 추산할 적에 향후 몇십 년 정도를 예측을 하니까 장기적인 수치에서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볼 거냐, 인구 이외의 변화를 어떻게 볼 거냐를 넣는데, 예측한 것보다 더 인구 감소율이 빠르다든가 경제성장률이 예측한 것보다 더 안 좋게 추세가 나온다든가 하면 당연히 추계를 다시 하면서 앞으로 당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나올 숫자가 당겨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있네요.
[앵커]
혹시 충격적인 숫자일까요?
[홍기빈]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추계를 하면서 계속 숫자들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오늘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출생률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분유 생산량을 봤더니 최근 5년 동안 50%가 넘는 56%가 줄었다고 해요. 어떤 산업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노령인구에 대한 산업은 팽창이 되겠죠. 이른바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것. 젊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산업들은 줄게 되는데요.
저는 분윳값이 올랐다는 소식에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든 선진 산업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출생하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육아비용이 늘어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유 산업이 위축이 되면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하죠.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거든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귀하게 키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떤 악순환을 낳느냐? 육아비용과 교육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엄두가 더 안 나게 되고 그래서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또 올라가고 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육아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악순환을 거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윳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불길한 생각이 드는군요.
[앵커]
그렇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기획시리즈로 저출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을 보면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지적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정부의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될 텐데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출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육이나 양육하기가 좀 더 쉬운 나라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홍기빈]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출산율 체고 정책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을 올리라는 얘기는 그러면 여성들보고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냐라는 것인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돈을 얼마 더 준다고 해서 낳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앵커]
10~20만 원에 아이를 낳지는 않죠.
[홍기빈]
그럼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좁은 의미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하는 얄팍한 의미의 사회공학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좀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사회 전체, 좀 더 좁게는 여성들이 좋은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긴 인생 경로를 생각할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괜찮은 삶이 될 수 있겠구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어떤 사회공학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틀에서 탈피를 해서 여성의 좋은 삶이라는 관점으로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뭔가 정책에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 듣고 보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출생률, 출산율 몇 퍼센트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다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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