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법안개정 재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전채 법안개정 재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2022.12.09.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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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전기요금 → 전기 팔수록 한전 적자 ↑
한전 3분기 누적적자 21.8조…27.9조 회사채 발행
누적 사채 발행액 66.5조…올해 발행한도 못 미쳐
올해 적자로 자본금 줄어 내년 사채발행도 축소
한전채 발행 한도 6배 확대 법안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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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요금 정상화 계획도 조기에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분기까지 21조 8천억 원 적자가 쌓였습니다.

이 과정에 한전은 회사채 27조 9천억 원을 발행해 전력구매비를 충당해왔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한전은 전기를) 1Kw/h에 270원 정도에 사 와서 125원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전기를 현재는 사올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누적 사채 발행액이 66조 5천억 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 91조 8천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인 현행 사채발행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올해 대규모 적자가 자본금에 반영돼 내년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양이원영 / 민주당 국회의원 :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작용도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 시장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대로 사채발행한도 증액이 막히면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72조 원)이 발행 한도(40조 원)를 초과하게 돼 내년 3월 이후에는 신규 발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정책 자금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1Kw당 5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도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지난 10월 1Kw당 7.4원 오른 데 이어 내년 1월에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한전은 오는 20일쯤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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