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 낮추고 지자체에 재량권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 ↓…지자체에 재량권 준다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 공개
"지난 정부 기준 강화하면서 통과 건수 급감"

[앵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때 필수였던 2차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기준 핵심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거 환경' 가중치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 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합니다.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류 등이 있을 때만 지자체 요청으로 이뤄지도록 개편됩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의 활로를 틔워 주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풀이됩니다.]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해 민간 진단 기관 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면 조건부 재건축을 포함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14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줄고, 주거 환경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목동이나 노원 등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재건축을 추진하던 기존 아파트들, 즉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단지들에는 호재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새 안전진단 기준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