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2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정부가 오늘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요?

[기자]
정부는 조금 전부터 화물연대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 시작 직후 오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겠다고 밝혀 잠시 뒤 회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다시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했는데,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들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철강 업종에선 어제 기준으로 평시의 47%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졌는데요.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업체는 이번 주 내 생산 차질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유화학 분야도 수출 물량 출하가 평시의 5%,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 중입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되는 철강 업종 화물차주는 5천 9백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이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30%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파업이 오늘로 15일째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참가 인원은 출정식 때와 비교하면 절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경찰청이 집계해 국토부에 넘긴 자료를 보면,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3천9백 명으로, 출정식 날 9천6백 명의 41%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또, 어제 시멘트 운송량은 18만 톤으로, 평년 동월 대비 96%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동했습니다.

이후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요,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운송 방해자에 대한 화물운송 자격 취소까지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연일 도심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유 3사 앞,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파업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전전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