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속속 복귀하고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운송사 7군데와 화물차주 45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이 가운데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주 2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확진과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 재개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 차주 791명입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면서 운송 재개 인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5천3백 명으로 출정식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도 확산하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한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에라도 철강과 정유 등 업종에 선제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에 휘발유 등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8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96군데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5개 업종에서 발생한 제품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철강업계는 평시 대비 53%가 출하되며 피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제품도 출하량이 평소의 5%로 떨어지며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 품목으로 거론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 피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114% 수준이어서 오히려 파업 전보다 늘었습니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평소보다 31% 많아지는 등 항만 물류가 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멘트 운송량은 약 15만7천t으로 평시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생산량이 아직 평소의 49% 수준이어서 공사 차질이 이어지며 어제까지 전국 1,349개 공사 현장 가운데 58%인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속속 복귀하고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운송사 7군데와 화물차주 45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이 가운데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주 2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확진과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 재개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 차주 791명입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면서 운송 재개 인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5천3백 명으로 출정식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도 확산하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한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에라도 철강과 정유 등 업종에 선제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에 휘발유 등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8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96군데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5개 업종에서 발생한 제품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철강업계는 평시 대비 53%가 출하되며 피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제품도 출하량이 평소의 5%로 떨어지며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 품목으로 거론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 피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114% 수준이어서 오히려 파업 전보다 늘었습니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평소보다 31% 많아지는 등 항만 물류가 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멘트 운송량은 약 15만7천t으로 평시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생산량이 아직 평소의 49% 수준이어서 공사 차질이 이어지며 어제까지 전국 1,349개 공사 현장 가운데 58%인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