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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파월 의장이 조금 전입니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발언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갈 길은 멀지만 이달에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이정환]
이번에 브루킹스에서 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 전에는 시장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해서 긴축을 많이 했거든요. 긴축을 많이 하면서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금리인상이 멈추고 내려간다는 기조가 나오니까 강력하게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체에 다닿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거든요.
엊그제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사실 오늘 파월 의장이 발언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는 12월에 아마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굉장히 반겼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2023년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주식시장 혹은 보고서들이 약간씩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의 수요를 유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했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7.7%가 나왔는데 지난달 것이, 그 수준이 미국이 타깃팅을 한 수준인 2%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높은 상태거든요. 너무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의 상단, 끝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 속도는 줄이겠지만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금리를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잡는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연준이 네 차례 연속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스텝을 밟았잖아요. 일단 시장에서도 이번 달에는 0.5%포인트 올릴 거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정환]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예측보다 조금 낮았죠. 0.2%포인트 낮게 나왔고 생산자물가지수도 약간 예측보다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상승폭이 둔화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돼 있고요. 특히 또 우려가 되기 시작하면 주택시장 같은 데 투자가 안 되면서 불황이 오는 것들이 아니냐, 우려가 약간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흔히 말하는 속도조절론이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이것의 여파들이 적으면 4분기, 늦으면 8분기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8분기 혹은 중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데이터를 보는 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효과들이 이렇게 유례없이 금리를 올린 적은 40년 만에 처음인데 80년대 버커필드라는 그 기간 이후 처음인데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중국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차차 속도는 조절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최종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죠. 금리 수준은 예측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도표에 나오는 그 수준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낮춘다는 게 어쨌든 금리인상의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내년 어느 정도까지 또는 내후년 언제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 남아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연준에서는 내년에는 금리인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연준의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빨리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진전이 안 되고 유로존이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계속된다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연준이 타깃팅하는 수준이 너무 높고 이것이 지표가 떨어지려고 하면 여전히 한참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 두 달 만에 갑자기 7.7%였던 지표가 2.2%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 같은 지표는 작연 대비 지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식간에 떨어지기는 어려운 지표들이라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흔히 말하는 금리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데이터가 문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지금의 메시지이기는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감축되는 폭이 조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흔히 말해서 고금리 정책을 빨리 중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 지표의 특성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영향을 미쳤는데 급등했죠?
[이정환]
거의 나스닥 4.4% 올랐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4.4% 올랐고 3대 지수가 다우는 2%대, S&P는 3%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사실 12월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금리가 12월에도 자이언트스텝으로 갈 것이냐,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점차점차 빅스텝으로 가고 더 이상 지금 한 번 빅스텝으로 내려가면 다시 자이언트스텝을 할 가능성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금리 충격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이언트스텝을 4번 하면서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흔히 말하는 이 충격량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충격량을 갑자기 늘리려고 하면 또다시 경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9%가 나온다든지 이런 커다란 충격이 아니면 이런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에서 생각하는 충격량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12월뿐만 아니라, 금리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폭 그것이 미치는 자산시장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왔는데 2.9%로 집계됐습니다.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도 많이 높게 나왔죠?
[이정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소비가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 흔히 말해서 소비라는 것은 수요의 지표인데 수요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 왜 수요가 줄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이 괜찮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거든요. 노동시장이 괜찮으면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계속적으로 내가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사실 수요 위축이 잘 안 오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보면 금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려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컨트롤하자, 지나치게 초과수요가 된 상태를 막자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직 견고하기 때문에, 특히 말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아직 1.8배, 그러니까 18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일자리 사정이 좋고요.
그래서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임금을 가지고 충분히 소비할 여력이 되기 때문에 소비지표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입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수입이라는 것은 GDP에서 자분합니다. GDP라는 건 정부 지출에서 수출, 수입, 투자가 들어 가는데 수입을 많이 줄이면 GDP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나 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지금 주택시장 침체기이기도 하잖아요. 성장성이 좋게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정환]
그래서 아까 파월 연준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리스크랑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해서 흔히 말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소득이 문제가 안 돼서 수요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려도 우리가 경착륙으로 안 가도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인데 아무래도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자산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자산가격이 결국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금융권은 또 충격이 오지 않을까.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부채 관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도입하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자산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투자가 위축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충격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금융시장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이 결국 경기침체를 유도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논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좋게 보는 쪽은 노동시장 지표, 결국은 아직도 수요가 많아서 연착륙할 수 있다는 쪽들이 있고 두 번째 쪽들은 부동산지표, 결국 너무 빨리 떨어지면 급격한 경기하락이 되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로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인데 어느 게 나을지는 이런 것들을 점차 평가를 해 보고 데이터 분석해 보고 실제 기업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분석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로존의 물가상승률도 17개월 만에 둔화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은데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이정환]
이번 달도 여기도 줄이겠다는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혔다라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전 세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강달러를 이용해서 흔히 말하면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다른 나라들은 물건이 살 때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측보다 낮게 나오고 생산자물가지수도 예측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유럽중앙은행이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성장률 측면을 다들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전 제조업에서 혁신제조업 혹은 IT 혹은 빅데이터 쪽은 완전히 기술이 바뀌면서 그쪽에 강점이 있던 미국의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더 올라갔다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유로존은 아직 그러한 이벤트가 없고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크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상단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견해들이 있으면서 이번에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경제랑 유럽 경제랑 흔히 말하는 체급이 다른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실은 아직도 1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거라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0.5%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관계자들이라든지 인터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협상을 했지만 역시 결렬됐는데 여기서 고성도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고요?
[이정환]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이슈로 가고 있어서 경제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일단 이게 어떤 제도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건 일몰제라고 하고요. 일몰제라는 것은 어느 기간 이상이 되면 이것을 더 할지 말지 평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유지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몰제가 도입됐냐고 하면 결국 규제를 했을 때 혹은 뭔가 정책을 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것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하는 바는 이미 정책을 짧게 나오는 것이고요.
예측치 않는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을 하거든요. 또 누군가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자는 게 일몰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3년간 기간을 두고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고 혹시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자는 게 일몰제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일몰제의 취지에 따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노조 측의 입장은 약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느는 게 맞고요.
사실 이번에 안전운임제 하면서 임금을 늘리려고 했으니까 임금 느는 건 맞는데 사고율이 올라갔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 임금을 늘리는 것은 결국 운행시간을 감축시키고 야간운행 같은 것들을 막아서 화물차 사고, 화물차 사고가 나면 화물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 승용차들, 작은 차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소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율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많이 줄었지만 화물차는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게 안전운임제 취지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이걸 더 연장하면 안 된다고, 혹은 3년간 연장을 해서 결국 데이터를 더 보자는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 자체만 보면 정부 입장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몰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인 효과, 혹은 데이터분석을 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정부 입장이 맞기는 맞는데 아무래도 화물노조 입장에서도 경기침체가 우려가 되고 경기침체가 우려되면 사실 화물이나 물동량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심해서 당장 내년, 내후년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잘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몇 년 더, 흔히 말하는 L자형 침체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해결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운임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의견 차이, 그러니까 화물차 노동자분들은 결국 실제적인 이유, 정부에서는 제도 자체의 운영, 그리고 이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일몰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누군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피해를 안 보고 우리가 정책 목적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몰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근간이기 때문에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몰제 관련해서 일몰제의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늘어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정환]
그걸 정부가 사실 평가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최근 강대강으로 계속되니까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게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는데 사실 운전시간이 좀 주니까 과속을 한 게 아니냐, 특히 코로나19가 되면서 차가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고 과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화물차 같은 중량이 큰 차들은 과속을 하게 되면 멈추기가 너무 어렵고 피해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코로나19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줄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과속에 의한 사고가 아닌가 하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되면서 물류 피해도 커지고 있고요.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도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주유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유소 역시, 흔히 말하는 정유가 운반이 안 되면서 주유소들이 지금은 한 20여 개소, 23개소라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 20여 개소의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가 없어서 기름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문자도 넣으면서 앱이나 이런 데 공시되어 있는 곳만 가라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거든요.
물류 이슈고 기름이 정유소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유탱크에 있는 기름 양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떻게 보면 기름이 없어지는 정유소, 운영을 못하는 정유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유소가 들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랑 화물연대가 강대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정부 측 입장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일몰제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하자라는 게 일몰제고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사고율이 올라가면 도저히 안전운임제는 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 과속이라는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화물차 노동자들 입장 역시 당장 물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전운임제를 잘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이 제도가 다른 제도, 다른 일몰제에도 계속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일몰제라는 것은 결국 큰 틀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고 흔히 말하는 부적절한 규제, 혹은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이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내 산업생산이 지난달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달에는 트리플 감소는 피했지만 그래도 수출과 소비가 줄었는데 이게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좀 경제학자분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L자형 경기침체를 이야기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하고 지금 시위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전국이 혼란하면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에 따라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 지금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부도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산업생산지수는 경제학자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물론 국민 총생산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GDP라고 하는 것은 3개월에 한 번 나오고요. 그렇지만 산업생산자지수는 매달 나오기 때문에 매달 모니터링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아무래도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2022년 올해 상반기에는 소비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소비가 늘면서 내수가 확충이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는 걸 막고 있었는데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한다면 것은 내년에 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GDP 같은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경기침체가 급격히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좋은 지표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업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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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파월 의장이 조금 전입니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발언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갈 길은 멀지만 이달에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이정환]
이번에 브루킹스에서 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 전에는 시장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해서 긴축을 많이 했거든요. 긴축을 많이 하면서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금리인상이 멈추고 내려간다는 기조가 나오니까 강력하게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체에 다닿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거든요.
엊그제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사실 오늘 파월 의장이 발언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는 12월에 아마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굉장히 반겼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2023년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주식시장 혹은 보고서들이 약간씩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의 수요를 유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했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7.7%가 나왔는데 지난달 것이, 그 수준이 미국이 타깃팅을 한 수준인 2%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높은 상태거든요. 너무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의 상단, 끝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 속도는 줄이겠지만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금리를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잡는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연준이 네 차례 연속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스텝을 밟았잖아요. 일단 시장에서도 이번 달에는 0.5%포인트 올릴 거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정환]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예측보다 조금 낮았죠. 0.2%포인트 낮게 나왔고 생산자물가지수도 약간 예측보다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상승폭이 둔화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돼 있고요. 특히 또 우려가 되기 시작하면 주택시장 같은 데 투자가 안 되면서 불황이 오는 것들이 아니냐, 우려가 약간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흔히 말하는 속도조절론이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이것의 여파들이 적으면 4분기, 늦으면 8분기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8분기 혹은 중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데이터를 보는 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효과들이 이렇게 유례없이 금리를 올린 적은 40년 만에 처음인데 80년대 버커필드라는 그 기간 이후 처음인데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중국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차차 속도는 조절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최종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죠. 금리 수준은 예측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도표에 나오는 그 수준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낮춘다는 게 어쨌든 금리인상의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내년 어느 정도까지 또는 내후년 언제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 남아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연준에서는 내년에는 금리인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연준의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빨리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진전이 안 되고 유로존이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계속된다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연준이 타깃팅하는 수준이 너무 높고 이것이 지표가 떨어지려고 하면 여전히 한참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 두 달 만에 갑자기 7.7%였던 지표가 2.2%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 같은 지표는 작연 대비 지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식간에 떨어지기는 어려운 지표들이라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흔히 말하는 금리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데이터가 문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지금의 메시지이기는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감축되는 폭이 조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흔히 말해서 고금리 정책을 빨리 중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 지표의 특성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영향을 미쳤는데 급등했죠?
[이정환]
거의 나스닥 4.4% 올랐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4.4% 올랐고 3대 지수가 다우는 2%대, S&P는 3%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사실 12월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금리가 12월에도 자이언트스텝으로 갈 것이냐,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점차점차 빅스텝으로 가고 더 이상 지금 한 번 빅스텝으로 내려가면 다시 자이언트스텝을 할 가능성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금리 충격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이언트스텝을 4번 하면서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흔히 말하는 이 충격량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충격량을 갑자기 늘리려고 하면 또다시 경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9%가 나온다든지 이런 커다란 충격이 아니면 이런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에서 생각하는 충격량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12월뿐만 아니라, 금리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폭 그것이 미치는 자산시장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왔는데 2.9%로 집계됐습니다.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도 많이 높게 나왔죠?
[이정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소비가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 흔히 말해서 소비라는 것은 수요의 지표인데 수요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 왜 수요가 줄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이 괜찮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거든요. 노동시장이 괜찮으면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계속적으로 내가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사실 수요 위축이 잘 안 오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보면 금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려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컨트롤하자, 지나치게 초과수요가 된 상태를 막자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직 견고하기 때문에, 특히 말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아직 1.8배, 그러니까 18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일자리 사정이 좋고요.
그래서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임금을 가지고 충분히 소비할 여력이 되기 때문에 소비지표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입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수입이라는 것은 GDP에서 자분합니다. GDP라는 건 정부 지출에서 수출, 수입, 투자가 들어 가는데 수입을 많이 줄이면 GDP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나 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지금 주택시장 침체기이기도 하잖아요. 성장성이 좋게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정환]
그래서 아까 파월 연준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리스크랑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해서 흔히 말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소득이 문제가 안 돼서 수요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려도 우리가 경착륙으로 안 가도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인데 아무래도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자산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자산가격이 결국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금융권은 또 충격이 오지 않을까.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부채 관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도입하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자산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투자가 위축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충격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금융시장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이 결국 경기침체를 유도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논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좋게 보는 쪽은 노동시장 지표, 결국은 아직도 수요가 많아서 연착륙할 수 있다는 쪽들이 있고 두 번째 쪽들은 부동산지표, 결국 너무 빨리 떨어지면 급격한 경기하락이 되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로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인데 어느 게 나을지는 이런 것들을 점차 평가를 해 보고 데이터 분석해 보고 실제 기업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분석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로존의 물가상승률도 17개월 만에 둔화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은데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이정환]
이번 달도 여기도 줄이겠다는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혔다라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전 세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강달러를 이용해서 흔히 말하면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다른 나라들은 물건이 살 때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측보다 낮게 나오고 생산자물가지수도 예측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유럽중앙은행이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성장률 측면을 다들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전 제조업에서 혁신제조업 혹은 IT 혹은 빅데이터 쪽은 완전히 기술이 바뀌면서 그쪽에 강점이 있던 미국의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더 올라갔다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유로존은 아직 그러한 이벤트가 없고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크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상단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견해들이 있으면서 이번에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경제랑 유럽 경제랑 흔히 말하는 체급이 다른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실은 아직도 1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거라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0.5%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관계자들이라든지 인터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협상을 했지만 역시 결렬됐는데 여기서 고성도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고요?
[이정환]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이슈로 가고 있어서 경제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일단 이게 어떤 제도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건 일몰제라고 하고요. 일몰제라는 것은 어느 기간 이상이 되면 이것을 더 할지 말지 평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유지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몰제가 도입됐냐고 하면 결국 규제를 했을 때 혹은 뭔가 정책을 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것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하는 바는 이미 정책을 짧게 나오는 것이고요.
예측치 않는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을 하거든요. 또 누군가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자는 게 일몰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3년간 기간을 두고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고 혹시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자는 게 일몰제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일몰제의 취지에 따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노조 측의 입장은 약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느는 게 맞고요.
사실 이번에 안전운임제 하면서 임금을 늘리려고 했으니까 임금 느는 건 맞는데 사고율이 올라갔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 임금을 늘리는 것은 결국 운행시간을 감축시키고 야간운행 같은 것들을 막아서 화물차 사고, 화물차 사고가 나면 화물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 승용차들, 작은 차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소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율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많이 줄었지만 화물차는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게 안전운임제 취지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이걸 더 연장하면 안 된다고, 혹은 3년간 연장을 해서 결국 데이터를 더 보자는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 자체만 보면 정부 입장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몰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인 효과, 혹은 데이터분석을 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정부 입장이 맞기는 맞는데 아무래도 화물노조 입장에서도 경기침체가 우려가 되고 경기침체가 우려되면 사실 화물이나 물동량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심해서 당장 내년, 내후년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잘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몇 년 더, 흔히 말하는 L자형 침체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해결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운임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의견 차이, 그러니까 화물차 노동자분들은 결국 실제적인 이유, 정부에서는 제도 자체의 운영, 그리고 이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일몰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누군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피해를 안 보고 우리가 정책 목적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몰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근간이기 때문에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몰제 관련해서 일몰제의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늘어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정환]
그걸 정부가 사실 평가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최근 강대강으로 계속되니까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게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는데 사실 운전시간이 좀 주니까 과속을 한 게 아니냐, 특히 코로나19가 되면서 차가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고 과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화물차 같은 중량이 큰 차들은 과속을 하게 되면 멈추기가 너무 어렵고 피해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코로나19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줄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과속에 의한 사고가 아닌가 하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되면서 물류 피해도 커지고 있고요.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도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주유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유소 역시, 흔히 말하는 정유가 운반이 안 되면서 주유소들이 지금은 한 20여 개소, 23개소라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 20여 개소의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가 없어서 기름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문자도 넣으면서 앱이나 이런 데 공시되어 있는 곳만 가라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거든요.
물류 이슈고 기름이 정유소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유탱크에 있는 기름 양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떻게 보면 기름이 없어지는 정유소, 운영을 못하는 정유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유소가 들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랑 화물연대가 강대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정부 측 입장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일몰제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하자라는 게 일몰제고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사고율이 올라가면 도저히 안전운임제는 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 과속이라는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화물차 노동자들 입장 역시 당장 물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전운임제를 잘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이 제도가 다른 제도, 다른 일몰제에도 계속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일몰제라는 것은 결국 큰 틀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고 흔히 말하는 부적절한 규제, 혹은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이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내 산업생산이 지난달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달에는 트리플 감소는 피했지만 그래도 수출과 소비가 줄었는데 이게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좀 경제학자분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L자형 경기침체를 이야기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하고 지금 시위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전국이 혼란하면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에 따라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 지금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부도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산업생산지수는 경제학자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물론 국민 총생산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GDP라고 하는 것은 3개월에 한 번 나오고요. 그렇지만 산업생산자지수는 매달 나오기 때문에 매달 모니터링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아무래도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2022년 올해 상반기에는 소비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소비가 늘면서 내수가 확충이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는 걸 막고 있었는데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한다면 것은 내년에 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GDP 같은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경기침체가 급격히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좋은 지표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업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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